namu.wiki상해죄 - 나무위키상해(傷害)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을 말한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다.
법률조문
형법 제257조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상해행위
개요구성요건법률조문폭행죄와의 관계상해치사결과적 가중범으로써의 상해죄해외 입법례둘러보기2024.04.28웹문서 검색 더보기황영웅 상해죄 전과 논란 - 나무위키기분상해죄 - 나무위키100.daum.net백과사전상해죄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살인죄도 보통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수단으로 하나, 본죄는 살의가 없는 점에서 살인죄와 다르다. 현행 형법은 상해죄의 기본유형으로 단순상해죄를 정하고, 존속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존속상해치사죄, 상습상해죄...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다음백과
blog.naver.com법무법인 심평특수상해죄 조언 내용을특수상해죄 조언 내용을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확정된 생계 방법 및 규율을 지키며 다른 타인과 협력하는 상태로 살아간다 주장했어요. 안전 확보가 되는 활동을 위해 상당한 법적 처벌이 결정되고, 어떠한 근거가 존재해도 가정폭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조언을 했죠. 자신의 목적 충족을 위해 배우자가...2024.05.31블로그 검색 더보기ggha.netcontentview남자친구한테 맞아서 남자친구가 특수상해죄로 끌려갔어요… 또 찾아올까봐 무서운데, 특수상해죄 처벌수위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특수상해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수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데 특수상해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특수상해죄는 처벌이 쎄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특수상해죄는 인정...2024.05.15전체보기상해죄 벌금 부과되는 범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상해죄처벌 무조건 실형인가요? 폭행+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30분이나 남았는데 정리하고...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분을 삭히지 못한게 문제였습니다. 원인...술 먹고 취해서 실수로 친구를 폭행 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닌데 친구가 저를 신고했어요 ㅠ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청구는 어떡하나요.... 폭행 미성년자 폭행 ... 단순폭행이지만 상대방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해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대방이랑 합의를 봐도 벌금은 나오나요? 합의안보면 벌금액수가... 그리고 제가...table.cafe.daum.net사자후기분상해죄로나이 어린 사람한테는 책상치고 화내도 돼? 나한테 비꼬기까지하고 나한테 정식 사과도 없이 얼렁뚱땅 나랑 안면 틀 생각하지마!!!! 사람도 아니야카페 검색 더보기2023.12.17blog.naver.com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 010-6571-6568상해죄벌금으로 퉁칠 수 있다고요?16“기분 상해서 때렸으므로 상해죄” 저희 직원들 역시 법과 가깝게 지내서 그런 탓일까요? 종종 위와 같이 법률 지식을 활용한 농(弄)을 치곤 합디다. 오며가며 지나가다 그걸 듣고 참 웃겨서 저 역시도 참지 못하고 한 마디 했더니, 너무 올드~하다고 면박 한가득 들었네요. ~^^ 그래서 차마 여기선 쓰지 못 할 것...2024.04.05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profile.sagetimes.krKorea & Law상해죄 반의사불벌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상해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정의상해죄는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범죄로, 상해진단서가 첨부되어야만 성립합니다. 반면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진행됩니다. 이 점이 상해죄와 폭행죄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폭행이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더라도, 폭행 의도가 입증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의 결과로 상처가 발생한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특수폭행과 특수상해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단체는 2인 이상을 의미하며, 위험한 물건은 특정 상황에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깨진 유리병, 하이힐, 골프채 등이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특수폭행죄, 상해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됩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진단서 제출은 필수인가요?상해가 발생하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는 상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휴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응급실을 방문한 뒤 정식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가 없는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기록을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진단서 제출 시기와 전략은?상해진단서를 언제 제출할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그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합의를 통해 쌍방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전치 몇 주부터 상해로 인정되나요?상해진단서에 전치 기간이 명시되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상해로 인정됩니다. 보통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상해로 간주됩니다. 3주 이상의 진단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해의 정도와 진단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때린 사람이 더 강하게 처벌받나요?때린 것은 고려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해의 정도입니다. 전치 기간과 상해의 심각성이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때린 사람이라도 상해의 정도가 약하면 형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때린 것보다 상해의 정도가 더 중요한 형량 결정 요소입니다. 결론 상해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으며,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를 적절히 제출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폭행이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더라도, 폭행 의도가 입증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의 결과로 상처가 발생한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2024.05.20티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법무법인 세웅특수상해죄 변호사와 살펴보는 성립 및 처벌 기준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한데요. 따라서 형법도 이런 유형의 범죄를 더 큰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특수상해죄상해죄특수상해2023.11.15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법률사무소 세원법률사무소 세원 - 카카오스토리기초상담 접수 ***-****-**** / 대표전화 02-591-7400 법률사무소세원 #형사사건변호사선임하기 #상해죄 #상해죄형량 #상해죄폭행죄 #특수상해죄 #상해죄민사 #특수폭행 #과실치상 #폭행상해죄 #폭행죄처벌형량2024.03.27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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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재호변호사
출간
2020.1.30.
e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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