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cafe.daum.net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법정대리권, 기본대리권 질문 3번선지가 틀린선지인데 왜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ㅜ 또 법정대리권은 법원에서 정해준 대리권이고 기본대리권은 임의로 대리인 선임했을때를 말하는걸까요? 법정대리권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리권입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가 뭐라해도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죠 반대로 임의대리인은 수권행위가 필요합니다. a가 b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줘야 b가 대리권이 있는거죠 3번 지문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권의 기본대리권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례에서 나온것입니다. 판례에서 법정대리권으로서의 일상가사대리권이 기본대리권이 된다고 긍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편대리는 성립합니다. 변형문제로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수있냐 묻는 문제가 나와도 될수있다 라고 풀면됩니다. 2024.05.09 카페 검색 더보기 질문) 표현대리 기본대리권 중 범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핵심정리 민법 ㅅㅈㅇ 책 116p. 대리행위 / 해결완료 🍀 gall.dcinside.com board exam_gosi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의의가 뭐야? 표현대리가 유효할 때 기본대리권이라는게 주어졌으니까 그걸 기초로 권한넘는 대리행위가 가능했다고 보면 됨? 금전소비대차계약+근저당설정 대리권을 가지고있는 대리인이 매매행위를 했을 때 기본대리권을... 2023.04.22 웹문서 검색 더보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 일상가사대리권 문제 이 정도면 잘 쓴거겠지? Sketchit IT 분야 크리에이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 제3자, 정당한 사유) 상대방)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란? - 대리인이 일정한 기본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억의 한도 내에서 채무부담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11억의 채무부담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민법 수권행위 대리행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2023.05.18 블로그 검색 더보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namu.wiki 표현대리 - 나무위키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할 것, ③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현장 및 판례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①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③의 정당한 사유... 개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판례 상법상 표현대표이사 표현대리인가 표견대리인가 2024.04.19 전체보기 대리(법률) - 나무위키 친족법 - 나무위키 sellinfo-talk.tistory.com 선한이웃 [민법판례 : 기본대리권의 유형, 인감 및 등기서류의 교부와 대리권수여] 기본대리권의 유형 [기본 대리권을 인정한 경우] 1.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의 보호를 거래안전의 보호보다 우선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94다 45098).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97다 38982). 3.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써 위 비용을... 인감 및 등기서류의 교부와 대리권수여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는 경우 - 특정행위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인장을 보관시킨 경우] 을이 아파트분양에 관련된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면서 거기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보관시켰는데 갑이 이를 이용하여 병과 아파트공사 부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88다카 26918) 등은 기본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본대리권의 수여가 아닌 경우 -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한 경우]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믄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기본 대리권을 인정한 경우] 1.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의 보호를 거래안전의 보호보다 우선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94다 45098).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97다 38982). 3.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써 위 비용을... 기본대리권 2023.04.03 blog.naver.com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광화문변호사(종로구변호사)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는 부부의 한쪽이 의식불명의 사앹에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우자 한쪽이 다른 쪽의 이름으로 일상가사 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는 지가... 2024.04.1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64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의 수여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3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31. 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2~36)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2024.04.1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윤지현 윤지현 - 카카오스토리 하고서 민법을 이용하여 사기죄와 대리권사기.대리권자 확인을 하지 않아.대리가 있으면 거래 하지 않는게...판단하는바. . 돈 .나의권리를 빼앗던지.나의권리 이용하건지. 공갈.기본준법 어기는 자를 만나서는... 2024.04.2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하자연 Jha Eon Haa 외관 - 예브게니 오네긴을 제외하고 했지만 실제로 대리인에게 권한이 없을 때, 대리인이 표시된 권한 내의 행동을 했다면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에는 ㉠기본대리권의 존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권리의... 브런치북 권리의 지도 명의 신뢰 법 2023.04.3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교육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