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daum.net백과사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사업자의 독점·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lawnb.com로앤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4.05.10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일부개정 2024.05.10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웹문서 검색 더보기namu.wiki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나무위키법령명 그대로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강학상으로는 경제법으로 분류한다.
공식약칭
공정거래법, 公正去來法
제정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
현행
2023년 6월 20일, 법률 제19510호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상세2023.09.27전체보기공정거래위원회 - 나무위키반독점법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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