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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 노인 대상 범죄 등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2년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인 노인학대는 2022년 한 해 6,807건으로 전년 대비 약 0.5%로 높은 증가율을

가정해체, 빈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당시 A양의 아빠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떠났다. A양은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지만, 아직 아빠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처럼

전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복지 사각지대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