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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 센터 ☎ 02-6958-6073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조문 따른 절차 100 % 정리 전국 규모 대형로펌 대륜 20년차 변호사 실무 노하우 공개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조문 따른 절차 100 % 정리 하겠습니다. 판/검사/경찰 출신 법조인 쉽게 만날 수 있는 규모가 다른 법무법인입니다. 경험과 노하우 100 % 제공 귀하에게 내려진 부당한 판결, 함께한다면 충분히 뒤집습니다. 🔸 지방행정심판위 출 신... 2024.05.22 블로그 검색 더보기 eduproject.tistory.com 온암의 생각상자 행정소송법 조문 빈칸 제1절 재판관할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a)은 (b)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a): 제1심관할법원 (b): 피고의 소재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a)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b), (b)의 부속기관과 (c)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d) 또는 그 장 (a): 대법원소재지 (b): 중앙행정기관 (c): 합의제행정기관 (d):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 제2절 당사자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a)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b)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a):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b):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a)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b)을 피고로 한다.(a): 행정청(b): 이를 승계 제3절 소의 제기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a)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b)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a): 행정심판(b):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a)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2. 처분의 제4절 심리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a)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b)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a):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b):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으로 (b)를 할 수 있고, (c)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a): 직권(b): 증거조사(c):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제5절 재판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a)를 넘거나 그 (b)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a): 재량권의 한계(b): 남용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a)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b)와 (c)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 제6절 보칙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a)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b)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c)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d)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e)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f)으로 한다.(a):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b): 공격 또는 방어방법(c): 재심의 청구(d): 30일(e)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a)은 (b)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a): 제1심관할법원 (b): 피고의 소재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a)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b), (b)의 부속기관과 (c)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d) 또는 그 장 (a): 대법원소재지 (b): 중앙행정기관 (c): 합의제행정기관 (d):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 2024.03.31 namu.wiki 행정소송법 - 나무위키 행정소송에 관한 기본법이다. 어떤 사항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및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정 1951년 8월 24일, 법률 제213호 현행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 소관 법무부 개요 행정소송의 종류와 기본개념 소의 제기 집행의 정지와 취소 소송절차상의 특례 심리 재판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2024.05.16 웹문서 검색 더보기 형사소송법 - 나무위키 행정법 - 나무위키 gall.dcinside.com mgallery gong 행정학에 민사소송법 조문 써도 되는거임?? 합격자 서브에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조문 있우 2024.03.25 전체보기 행정법 - 행정소송법 등 조문(난이도 상) 정답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3.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법 - 행정소송법 등 조문(난이도 상) 문제 1. 행정소송법 제25조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kdgedu.co.kr board 2023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조문노트 > 도서 2023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조문노트 도서명 : 2023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조문노트 저자/출판사 : 정인국, 메가스터디교육 쪽수 : 72쪽 출판일 : 2022-07-08 ISBN... 2024.01.05 전체보기 2023 해커스공무원 (신)행정법총론 조문해설집(9급 공무원/7급 공무원) > 도서 총론 조문해설집(9급 공무원/7급 공무원) 저자/출판사 : 신동욱, 해커스공무원 쪽수 : 224쪽 출판일 : 2022...1 행정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3장 행정작용 제4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 PART 2... 세무사 행정소송법 > 도서 행정소송법 저자/출판사 : 서창교, 상경사 쪽수 : 368쪽 출판일 : 2022-07-04 ISBN : 9791161372648 정가 : 27000 제1편 행정소송 개설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취소소송 제2장 무효등확인소송 제3장 부작위위법... cafe.daum.net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행정법 조문 및 행정소송규칙 관련 질문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해당 조문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란 표현이 동일해서 헷갈렸습니다) 2. 행정소송규칙 제13조(피해자의 의견 청취) 에서 말하는 '피해자' 개념이 행소법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에... 2024.03.04 카페 검색 더보기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의 가능범위 행정소송법 16조 관련 질문드립니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universe.kwoody01.com 준 법 정 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42조, 제4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공2020상, 420... 소송 판례 민사소송 부당이득 도시개발사업 교부청산금 청구기초 소 변경 공법상 당사자소송 청구의 기초 동일성 2024.05.3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석종근연금좀벌레一蠹 석종근연금좀벌레一蠹 - 카카오스토리 수 있다. 필자의 "의료기기법 등 행정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응답"이 기소제기 명령을 이끌어 냄 김성술...명령을 기초로 의료기기대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의료기기법 관계조문 제34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및... 2023.10.2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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