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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웹페이지를 만들고 법안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모아낼 계획입니다.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운동은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

재판소 패소 2009. 12. 일본 후생성은, 일본 재판이 끝나자마자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동원한 여자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일본 동전 100엔, 한화 약 1200원) 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제노동 결과로

행동입니다. 공익소송 비용 회수 포기 조항이 있지만 성남시(국민의힘 신상진 시장)는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 풀뿌리 시민단체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공익소송 패소비 회수 조치는 부당합니다 👉🏻 성남시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병원 설립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