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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별하늘 담다 민법 제1조~60조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2024.05.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민법총칙 - 나무위키 제1조에 적혀있듯이 법률과 관습법, 조리가 모두 있고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부터 적용하고, 그 다음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조리를 적용한다. 즉 법률과 관습법, 조리... 개요 구성 및 내용 2024.05.31 웹문서 검색 더보기 이자제한법 - 나무위키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 나무위키 cafe.daum.net 보영소 민법[시행 2023. 6. 28.] [제1조부터 제679조까지]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 2022.12.31 카페 검색 더보기 민법[시행 2022. 12. 13.] [제1조부터 제674조까지] 약사법[법률 제20328호, 시행 2025. 2. 21.] todayhumor.co.kr board view 노소영 숨겨논 노태우비자금(의 과실 1조 3808억원) 몰수 가능할까 보아 1조 3808억원여의 재산분할을 판결........ 자금이 현재 재벌가에 있다면 이를 국가가 환수하든지...목적으로 쓰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 2024.05.31 gall.dcinside.com board drama_new3 '최태원 혼외자' 학비도 재산분할…법원 "모든 재산 대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이혼...금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일부일처제 노소영이 헌법과 민법의 지지를 받고 있군 당연히... 2024.05.31 전체보기 제10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④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부 칙 <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유실물법으로 관리사무소에 고양이밥그릇 갖다주기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blog.naver.com 법무사 강택구 법학과목 헌법 및 상법 공부방법, 헌법1조1항 [#6 최저점] 13 신념이었는데요. 헌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봤었던 과목입니다. 민법이라든지, 상법과 달리 헌법은 그 판례가 왜 나왔는지, 그 법률이 왜 제정...핵심만 외우면 무엇보다 쉬운 과목이 헌법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1조 1항 너무나 멋진 말이기도 하죠. 영화 변호인을 통해서 많이들 알려진 내용인데 바로... 2023.03.2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퍼플마블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근친혼에 대한 입법 논의 시작, 금지 이유와 외국 사례와 입법 방안 1. 입법 논의의 출발 8촌 이내 혈족(血族)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제809조제1항).여기서 8촌 이내의 혈족에는 자연혈족, 법정혈족(양부모계의 혈족), 부계혈족, 모계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이 모두 포함된다. 근친혼 금지에 위반된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으며(제813조), 설령 수리되어 혼인이 이루어지더라도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제 815조제2호)이므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2. 근친혼 금지 이유 : 유전학적 이유 가까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주된 이유로 유전학적인 근거를 드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근친혼의 경우 혼인당사자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유전병의 열성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그 혼인에서 출생하는 자녀가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위와 같이 근친혼은 선천성 기형 및 상염색체 열성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그 결과 4촌 이내 부부 사이 자녀의 경우 출생 후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4촌을 넘어선 관계에서 근친혼과 유전병의 연관성은 희박... 3. 근친혼 금지 이유 : 사회윤리적 이유 근친혼 금지의 사회윤리적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에서도 나타난다. 헌법재판소는 “근친혼의 경우 미성년 시기를 포함하는 오랜 시간 동안 공동생활 내지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령, 항렬 그 밖의 가까운 혈족 내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의 형성·합치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근친혼의 가능성은 가까운 혈족 사이에 성(性)적 긴장이나 갈등·착취 관계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근친혼이 이루어질 경우 종래 형성되어 계속된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4. 외국 입법례 : 미국 미국 「통일 혼인 및 이혼법(Uniform Marriage and Divorce Act)」(이하 “UMDA”라 한다)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숙질(叔姪)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금지된 근친혼은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되[UMDA 제208조(a)] 금지된 근친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숙질 사이의 혼인이라도 그것이 원주민(인디언, 폴리네시안, 알래스카 원주민 등) 문화의 확립된 관행에 의해 허용된 것인 때에는 그 혼인의 효력 5. 외국 입법례 : 영국, 프랑스 영국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숙질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지만,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간의 혼인은 허용된다. 그리고 4촌 이상의 방계혈족 간의 혼인은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으며, 근친혼 금지 규정에 위반된 혼인은 모두 무효이다[영국 1949년 혼 인법(Marriage Act 1949) 제1조 및 First Schedule, Part I]. 프랑스는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숙질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지만, 4촌 이상 방계혈족 간의 혼인은 제한 없이 허용한다(프랑스 민법 제161조부터 제 163조까지). 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녀 및 6. 외국 입법례 : 독일 독일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므로(독일 민법 제1307조) 3촌 이상 방계혈족 간의 혼인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입양으로 성립된 양친자관계에서는 입양 관계가 해소된 후 혼인할 수 있고(독일 민법 제1308조제1항), 입양으 로 형제자매가 된 자는 아직 입양 관계가 존속 중인 경우라도 가정법원으로부터 면제 재판을 받아 혼인할 수 있다. 독일 민법 제1307조에 위반한 혼인은 부부 중 일방 또는 관할 행정관청의 청구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독일 민법 제1316조제1항제1호). 다만 근친 혼으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취 7. 외국 입법례 : 일본, 중국 일본은 직계혈족 및 3촌 이내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다(일본 민법 제734조제1항 본문). 그러나 4촌 이상인 방계혈족 간의 혼인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입양으로 성립된 직계혈족 간에도 혼인은 금지 되며, 입양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민법 제734조제2항). 반면 입양으로 성립된 방계혈족(특히 형제자매) 간에는 혼인이 금지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직계혈족과 3촌 이내의 방계혈족 간 혼인이 금지된다(중국 혼인법 제7조제1호). 이때 방계혈족에는 부모 양쪽을 같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쪽만... 1.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3촌 혹은 4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친혼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이나 6촌 이내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하여는 유림단체 등에서 가족 해체와 도덕성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로 하자는 응답이 75%를 차지하였다. 2. 취소사유로 전환하는 방안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의 금혼조항 자체는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규정한 민법 제815조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근친혼을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무효와 달리, 혼인의 취소는 기왕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효하다고 보고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상실한다(민법 제 824조). 그러므로 기존에 성립된 신분관계와 상속 관계 등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입법 시 취소청구권자의 설정, 민법에서 규정... 3. 혼인무효소송 원고적격을 축소하는 방안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친혼을 알고 있는 4촌 이내 친족이라면 상속 등의 목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혼인무효소송을 제소할 수 있고, 이로 인 해 가족생활을 영위하던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의 원고 적격에서 3촌 이상 친족을 제외하여 기존에 성립한 가족관계와 상속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은 8촌 이내 근친혼의 일률적 무효가 위헌적이라는 헌법... 4. 자녀를 보호하는 특칙을 두는 방안 근친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 큰 피해를 받는 사람으로 근친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들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친혼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하므로 위 자녀들은 법적으로 혼외자로 처리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의 법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친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등 자녀를 보호하는 특칙을 두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무효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들과의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 근친혼 입법... 2 8촌 이내 혈족(血族)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제809조제1항).여기서 8촌 이내의 혈족에는 자연혈족, 법정혈족(양부모계의 혈족), 부계혈족, 모계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이 모두 포함된다. 근친혼 금지에 위반된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으며(제813조), 설령 수리되어 혼인이 이루어지더라도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제 815조제2호)이므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2024.03.2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김세중 글쓰기 분야 크리에이터 엉터리 민법이 개정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해된다 - 시민단체의 출현이 요구된다 있다. 제14조의2, 제14조의3처럼 추가된 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제2조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을 읽고 어떤...の行使及び義務の履行は、信義に従い誠実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일본 민법 제1조 2 '信義に従い'를 아무 생각 없이 '신의에 좇아'로 번역한 결과다... 시민단체 권리 민법 2023.12.1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홍승기徳山文正 홍승기徳山文正 - 카카오스토리 6 법률 등 현대 우리 사회까지 이어져 내려온 일본법-한국법 조항 유사성. 1. 비교 Case1 (1)일본민법 제1조의 1항 사권(의 행사)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1-1)한국 헌법 제23조의 2... 2024.01.2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