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daum.net백과사전혈족사실상 혈연관계가 없지만 법률상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상 의제된 사람을 말한다. 민법은 법정혈족관계로 양친족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양 친족관계는 양친 및 그 혈족과 양자, 그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말하며, 파양과 입양의...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다음백과
rem.huibud.com지금 우리는법정상속인, 법정상속분과 촌수 계산법 (4촌이내 방계혈족) 바로 알기피상속인, 법정상속인이란?피상속인은 상속을 하는 사람, 즉 고인이 되신 분을 말하며, 법정상속인이란 민법에서 정한 상속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재산 상속의 순위는 고인을 기준으로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아래 참고)법정상속분이는 고인의 유언도 없고, 상속인들 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을 말한다.상속인의 순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며,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 고인의 배우자는 항상 우선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와 공동상속인,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와 공동상속인, 자녀와 부모가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의 자격이 되었을 때, 배우자에게는 다른 상속인...직계와 방계의 차이직계와 방계의 차이 직계는 윗대 아랫대 즉, 나의 조상과 나의 자손을 연결하는 세로선이다. 위로는 직계 존속, 아래로는 직계 비속이라고 한다. 방계는 가로 선상에 놓여있는 형제자매를 말한다.하지만, 그들의 배우자는 피를 나눈 혈족은 아니기에 방계혈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촌수 계산법촌수 계산법촌수 계산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위의 그림처럼 가지만 잘 따라가면 어렵지는 않다. 나를 기준으로 1촌은 위로 부모, 아래로 자녀가 되며 한 단계씩 갈 때마다 촌수가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나의 형제자매는 뿌리인 부모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2촌이 되는 것이다. 부모, 자녀는 나의 바로 직계 1촌조부모는 부모를 거쳐 직계 2촌손자녀는 자녀를 거쳐 직계 2촌나의 형제자매는 부모를 거쳐 방계 2촌부모의 형제자매는 부모, 조부모를 거쳐 방계 3촌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는 방계 3촌에서 한 단계 더 거쳐 방계 4...3피상속인은 상속을 하는 사람, 즉 고인이 되신 분을 말하며, 법정상속인이란 민법에서 정한 상속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재산 상속의 순위는 고인을 기준으로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3순위 : 형제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아래 참고)촌수계산법법정상속인직계존속 직계비속방계혈족법정상속인 범위법적상속분4촌이내 방계혈족2024.05.03블로그 검색 더보기blog.naver.com공중사J의 부동산 지식노트유산 상속 순위 배우자 비율 민법 재산 법정 직계혈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뜻 범위 형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뜻 절차 신청 기간8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와 종류 친족 범위 오늘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재산(유산) 상속 순위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 범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등) 우선 상속 순위를 알아보기 전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에는 배우자, 혈족...2024.03.14namu.wiki친족 - 나무위키있는 경우를 자연혈족이라 하고,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예: 양친자)를 법정혈족이라 한다. 1990년 이전에는 계모자 관계, 적모서자 관계는 종래 법정혈족관계로 보았으나, 이제는 인척...개요친족의 범위친족관계의 발생친족관계의 소멸기타2024.06.01웹문서 검색 더보기비혈연 - 나무위키의붓아버지 - 나무위키blog.naver.com이혼 상속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블(LawAble)입양이 취소되면 법정혈족관계도 소멸되나요?6그럼에도 C는 고아원에서 이탈한 채 D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위 입양을 승낙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각 입양이 취소된 경우 A, B, C 사이의 각 법정혈족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 이를 위반...2023.07.28파인뉴스.krread파인뉴스 5월 넷째 주 법률상담사례제1항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2024.06.02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이너피스 (healing)리빙 분야 크리에이터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내용, 변경사항, 구하라법)①법정상속 (상속인, 순위, 비율)우리나라의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법정상속 순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 상속)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등) ⓑ법정상속 비율(법정상속분) 법정상속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②유류분 제도 상세 내용유류분 제도는 법정 상속인 중에서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유류분 제도 필요성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현행 민법은 고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에 대해 사전에 정해놓은 바가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을 배분하는 비율(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①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세부 내용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세부 내용을 보면,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②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변경사항이번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변경사항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상실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패륜, 학대, 유기 등) 구성원에게 유류분권 뺏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 고인이 기여상속인(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외 별도 인정 (기여한 만큼 혜택줘야) '구하라법' 국회서 탄력 받나,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구하라법 이번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구하라법이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도 함께...구하라법구하라법은 구하라 양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던 엄마가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13우리나라의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법정상속 순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 상속)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등) ⓑ법정상속 비율(법정상속분) 법정상속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정상속분법정상속인유류분 제도법정상속 순위법정상속 비율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내용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변경사항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구하라법유류분 위헌 판결2024.04.26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이승기 빛과소금이승기 빛과소금 - 카카오스토리가족 분류 방법 우리나라의 법률, 특히 민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자연혈족, 법정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 인척으로 구분합니다. 이 용어들은 상속이나 세금과 같은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사용...2024.05.31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변호사 류원용형제자매가 유류분청구 할때만어떤 제도인가요?유류분 위헌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장남이나, 자식들 중에서도 특정 한 사람에게만 또는 특정 상속인에게만 본인의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한 후 세상을 떠났다면 다른 승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승계인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때 재산을 받지 못한 승계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상속 권한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아무나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렇지만 모두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죠.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그럼 배우자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직계비속이 승계인이 된다면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며, 직계존속이 승계인이 된다면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됩니다. 만약 1, 2순위 모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형제자매가 승계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그럼 유류분을 주장해 받을 수 있는 지분은 얼마나 될까요? 고인의 아들, 딸,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법정상속분의 1/2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고인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는 원래 본인 법정상속분의 1/3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와 가족제도의 모습이 예전과는 크게 달라지며 해당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제도 자제는 합헌유류분 제도 그 자체는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승계 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에 합헌이라고 보았으며, 단,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해당 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 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제도 자체가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는 합헌이죠. 즉, 망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고인의 직계비속과...9그렇지만 모두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죠.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그럼 배우자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직계비속이 승계인이 된다면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며, 직계존속이 승계인이 된다면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됩니다. 만약 1, 2순위 모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형제자매가 승계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브런치북상속소송 승소 노하우유류분형제자매상속2024.05.16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리빙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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