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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내외국인을 떠나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외국인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그리고 기간의 제한도 없이 외국인보호소에 가둬둘 수 있도록

보호법 제2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간 자리에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잊지 못하는, 피해자, 유족,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기부를 통한 지원입니다

않아, 검찰의 무제한적 직접수사 범위와 조서 증거능력 등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무려 65년만의 변화였습니다. 검찰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고,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