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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정보나눔]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은? 안녕하세요, 승가원입니다💚 오랜만에 정보글로 돌아왔는데요.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게시글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정책들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보장/ 개인예산 / 돌봄... 2023.01.12 블로그 검색 더보기 cht3751.tistory.com 아르인포 2023년 장애인 복지정책 - 장애인연금, 돌봄지원, 이동지원정책 4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동지원정책 1.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장애인 교통수단 지원 2023년 7월부터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수도 상향된다고 하니, 보다 편리해지길 기대합니다. 마치며... 달라지는 복지정책들을 관심있게 보시고 내가족 또는 또주위에 알려서 충분히 잘 활용하시길... 장애인연금 돌봄지원 이동지원정책 2023.11.23 5yuk.com 생활이슈 2023년 달라지는 청년층, 장애인, 아동 복지 정책들 총정리 1.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주요 내용 ①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 ②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 2.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 주요 내용 ①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 ② 2023년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 ③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 ◼︎ 신청 방법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저소득·청년층 위한 알뜰교통카드 총정리 새해 1월부터 알뜰교통카드로 3.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요 내용 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월 30.8만 원에서 월... 4.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 주요 내용 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기준...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 주요 내용 ①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②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년도 하반기 예정) ③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인출... 6. 병 봉급 인상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주요 내용 ①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②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 ※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 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천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 저소득 7.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주요 내용 ①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②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 주요 내용 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 9.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10.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내용 ①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 가능 ② 기부... 11.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 주요 내용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12.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였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 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①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②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③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이용방법 및...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① 2023년부터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②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 ※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14.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상 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렇게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는데요. 15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 주요 내용 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사회보험료 장애수당 알뜰교통카드 부모급여 고향사랑기부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병 봉급 인상 2023.01.07 blog.naver.com 강가딘의 장애인 정보세상 [특집]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2만3180원으로, 중증장애인 부가급여(2만원~8만원)을 포함하면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3.7%(1만6630원) 인상된다. 장애수당도 재가의 경우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고, 시설의 경우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다. 출퇴근 비용도 지원이... 2023.05.02 blog.naver.com 노라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참여하다 2편(+번외 이야기) 101 자치도] 2023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참여하다 1편 지난해 4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행사에 참여를... m.blog.naver.com 표선해수욕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금데기횟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당포로 19-5... 2024.03.19 mimint.co.kr view 충북도-제주도, 장애인복지정책 선진화 협력 나서 장애인정책 선진화 협력교류 워크숍을 개최하여 장애인정책 주요 시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장애인복지...통계 분석에 의하면 제주도는 장애인 1인당 예산(2023년 당초예산 기준)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 2024.05.08 웹문서 검색 더보기 경주시, 2023년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성료 시각장애인연합회 경주시지회가 10월27일 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한 '2023년 경주시 시각장애인 복지증진...부시장, 시각장애인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강구, 사회인식개선과 장애인복지증진에 최선 다하겠다 흰... 용인시, 보건복지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 우수상 수상 체험공간 조성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노력이 우수한 평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사회복지 스토리텔러 조형준 미디어 분야 크리에이터 [내 친구 윤채(가제)] 5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장애인 1인 가구 통계를 지속해서 관리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장애인...확보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A. ‘2010년대 장애인 빈곤율 추이와 영향 요인’(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40호, 2023년 9월 한국보건... 브런치북 내 친구 윤채 장애인 가구 장애 2024.04.2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에이블뉴스,장애인뉴스 에이블뉴스,장애인뉴스 - 카카오스토리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579개의 정책 이슈가 담긴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이후 매년 발간돼 왔다. 첫 번째로 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장애인 관련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2023.08.2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pt-nami.tistory.com 나미의 전문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 2023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복지로, 장애인 지원 정책) 5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입니다. 2023년도 부터 변경되거나 새로 실시되는 장애인 지원 정책 소개입니다. 건강, 임신출산, 양육, 교육, 주거, 생활지원, 돌봄(안전...왼쪽 안내책자 4. 2023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중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선택 5. [2023 나에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복지서비스 복지로 장애인지원 장애인복지정책 나에게 힘이되는 2023.08.1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