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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ibomi.tistory.com 누리보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부터 제3조의2까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서 설명드린것 처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겪은 사례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법률 제7665호에 의거 2005. 8. 4. 제정되어 2006. 1. 1. 부터 시행이 되었고, 현재는 법률 제19022호에 의거 2022. 11. 15. 일부... 용도폐지 공유지용도폐지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지법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기본원칙 공유재산공무원 공유지관리 공유재산용도폐지 2023.12.08 블로그 검색 더보기 '공유재산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 '공유재산법' 제4조부터 제5조까지 blog.naver.com SUN's SMILE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첨부파일 (사용 연장 관련)(202311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5794)_1 .jpg 파일 다운로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2024.05.23 ggha.net content view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최근에 개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개정되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있는데 1 . 동 장애인 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라고 볼수 있는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관련 이 단체에 불용품을 무상 양여가 가능한지 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2024.05.16 blog.naver.com Colors and Promises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절 처분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 2024.02.06 ochangup.co.kr board view 불용품의 매각방법 문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해석)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원 이하로 나왔을때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78 조 (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 ① 2 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2024.05.19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안박사 지식저장소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민간투자사업 국공유 재산 매각과 사용 01. 기본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1항) 02. 수의계약 매각 위와 같이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2항) 03. 무상 사용·수익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 ·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3항)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2항) 2024.05.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정민김정민 김정민김정민 - 카카오스토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본문 - 2024.02.1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씩씩한 종윤아빠 상담일지 열다섯번째 2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 ※ 수탁재산 중 식당·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이 해당함 ③ 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수탁계약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하여야 함 ④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 전대 상담일지 관리 2024.04.2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대한민국 공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저자 엮은이 조세형 출간 2019.11.25. 도서 10,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대한민국 법령 시리즈 30)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간 2020.9.2. 도서 1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 저자 KDS 편집부 출간 2023.10.4. 도서 20,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저자 박진실 편엮 출간 2020.1.15. e북 6,300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법령, 시행령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간 2021.11.15. 도서 18,000원 전자법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자 박휘용 출간 2023.7.5. e북 8,55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규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저자 배건이, 이철호 출간 2014.8.31. 도서 6,300원 모바일 전자법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자 박휘용 출간 2022.7.1.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