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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나무위키 법관도 직업공무원으로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고, 법관 자체가 비선출권력이기 때문에 민주적 자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의 오심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에 의한 보완적... 개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024.05.27 웹문서 검색 더보기 경찰공무원 - 나무위키 던전앤파이터/직업별 별명 - 나무위키 beliefin.tistory.com 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2] 직장인은 부업(투잡, 겸업)이 가능할까? 1. 겸업이란? = 兼業 =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함. 또는 그렇게 하는 일. = have two jobs 겸업은 위에 정의한 대로,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인이라면 한번쯤은 듣거나 생각해 봤을 '투잡'이나 '부업'이 겸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이 떄문에 겸업에 대해 노사 간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어쨌든 결론은, (근로자 기준) 회사를 다니면서, 소득이 있는 다른 일을 하는게 겸업이다. ※ 참고로 회사 취업 2. 직장인은 부업을 해도 될까? (feat. 겸업금지 의무) 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업을 하는 것은 합법이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유명한 2가지 판례를 적어놓겠다. 판례1)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법 2001구7465) 판례2)업을 이유로 한 징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3. 공무원은 부업을 해도 될까?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영리 업무는 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 4. 회사에서 내가 부업하는지 알 수 있나? 200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가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되었다.즉, 부수입(부업으로 인한 수입)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되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이중으로 부과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다.추가적으로, 주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다. '주회사 + 다른 회사'의 이중 '근로계약' 체결은 지양하자.위에 언급했던 '급여 외 소득 4 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업을 하는 것은 합법이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유명한 2가지 판례를 적어놓겠다. 판례1)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서울행법 2001구7465) 판례2)업을 이유로 한 징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부업 투잡 직장인 투잡 직장인 알바 직장인 부업 직장인 겸업 공무원 투잡 겸업금지조항 직장인 프리랜서 겸업금지 징계 2024.04.02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부동산 투자하는 사업가 이야기 직장인 겸업 금지 - 공무원 부업 허가 투잡 교사 겸직 징계 부수입 N잡러 4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가 있어 투잡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회사의 비밀을 유출...업무를 하며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금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2024.01.15 nlt2011.tistory.com 금융&여행&맛집 직장인 부업 세금정리 / 이중취업? 그 명확한 관계 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음으로 이중취업(겸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징계. 불성실근무로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때문에 발각이 되어서 현재 직장에서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가장 크실겁니다. 그래서... 2024.05.11 asiae.co.kr article "공무원보단 대기업" 청소년도 직업 고를 때 수입이 우선 - 아시아경제 35.7%는 직업을 고를 때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적성·흥미(30.6%), 안정성(16.0%), 발전성·장래성(4.9%), 명예·명성(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자료는 복지, 사회참여... 2023.11.18 전체보기 공무원·군인도 온라인 당원 가입…불법 방관하는 정당·선관위 - 아시아경제 라며 “이중 당적의 경우 선관위에서 검증이 안 된다. 공무원이 당적을 가졌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고...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당원 가입 신청한 사람의 직업이 실제 무엇인지 심사할 방법이 없다... [뉴 잡스] 60년간 단 4명…가장 희귀한 공무원의 정체 - 아시아경제 새로운 직업 '뉴 잡스(New Jobs)'의 세계를 알려드립니다. 1962년부터 현재까지 단 4명만 존재했던 국가...살아남았으며, 엄연히 우리나라 공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단 4명 존재했던 공무원... 82cook.com entiz read 여자직업으로 좋아보이는 직업 ::: 82cook.com 새로 들어간 여성모임의 회원들 직업이 정말 다양하더라구요 공무원 대학교수 교사 유치원원장 학원원장...운영 노인복지센터운영 보험설계사 부동산투자법인 인터넷쇼핑몰운영 이중에 어떤직업들이 좋아보이나요? 2024.05.05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