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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대한민국 헌법 제2장 - 나무위키 법관도 직업공무원으로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고, 법관 자체가 비선출권력이기 때문에 민주적 자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의 오심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에 의한 보완적... 개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024.04.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공무원 - 나무위키 공무원(마피아42) - 나무위키 fmkorea.com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 유머/움짤/이슈 - 에펨코리아 헌재는 이중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임용을 금지한 부분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강제추행·강간 등 다른 성범죄로... 2023.06.29 blog.naver.com 보다 느끼다 기록하다 [기출문제/옳은지문] 23년 경찰공무원(경정이하) 정기 승진시험 10 규정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1 기본권 제한 및 제한의 한계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2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부인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 2024.04.01 블로그 검색 더보기 pmg.co.kr jehu corp 고용노동직 공무원 임용 후 "나의 직렬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할까?" 노동직 공무원은 고용노동부 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근로감독관으로 배치돼 산업재해적용 판단과 사업장 관리 단속 및 산업재해 예방업무 수행과 더불어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를... 2024.01.25 전체보기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 줄었다. 이중 9급의 행정 직렬에서 지난해보다 2명 감소한 42명을 선발한다. 반면, 전산은 1명 늘어난 3명...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지금까지 442명이 선발되었다. 그러나 통계를 찾아보면... 23-24년 소방공무원 공채 채용 현황 ⑦ 울산 소방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남성 19.8대 1 ▲여성 13.5대 1이다. 지난해 남성 경쟁률은 60.1대 1이었다...40명이다. 지난해 필기합격자는 11명이었다. 이중 면접시험 대상자는 남성 8명이며 시험 결과, 면접시험... asiae.co.kr article "공무원보단 대기업" 청소년도 직업 고를 때 수입이 우선 - 아시아경제 35.7%는 직업을 고를 때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적성·흥미(30.6%), 안정성(16.0%), 발전성·장래성(4.9%), 명예·명성(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자료는 복지, 사회참여... 2023.11.18 전체보기 공무원·군인도 온라인 당원 가입…불법 방관하는 정당·선관위 - 아시아경제 라며 “이중 당적의 경우 선관위에서 검증이 안 된다. 공무원이 당적을 가졌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고...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당원 가입 신청한 사람의 직업이 실제 무엇인지 심사할 방법이 없다... 경기도, 1일 경기도민 정책축제…10개 주제 토론 - 아시아경제 관계 공무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10개 주제는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계속되는 학대의 해결책 마련...위한 경기도의 역할 모색 ▲경기도 내 모든 카페 이중 컵 제공하지 않기 캠페인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review00000.tistory.com review00 의대 증원, 전공의 파업 사태의 실체 그리고 그 여파와 목적에 대하여(의료민영화될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대 증원 정책의 규모는 무려 2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정원 3058명의 약 65%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숫자가 15000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추산입니다. 해당 추산의 근거는 KDI,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였는데요. 정부는 연구의 제목과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가 얼마전 공개했습니다. 연구 결과 3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의대증원 사태의 여파와 목적 모든 일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조명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럼 무엇을 위해 일으켰고 어떤 의도에 기반한 걸까요? 이번 의대증원/전공의 파업 사태의 향후 여파와 제가 생각하는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장 핵심적인 여파: 의사에 대한 여론 악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의사에 대한 여론 악화는 가장 핵심적인 향후 여파입니다. 우선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에 따라 달라지지만 70~90%를 오가는 압도적인 다수가 의대... 2. 의료민영화 위험 증가 이 문제는 매스컴에서 꽤 다루었고 실제로 떠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요지는 '모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진료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어떻게 이것이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냐' 입니다. 이에 대해 반박해보자면, 어떤 것은 과잉진료이고 어떤 것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꼭 현정부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금지 항목이... 하지만 저는 의료민영화가 이 사태가 야기할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이 나라에 완전히 안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니까 저는 의료민영화는 단순히 명분 혹은 도구라고 봅니다. 의료 민영화란 말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걸렸던 부분은 '의료 민영화를 과연 한국인들이 받아들일까?'입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한국인들은 이제도의 수혜를 항상 누려왔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대부분의 진료액은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주니 환자 본인... 3. AI 의사 도입 2022년 이후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 chat gpt와 그림 생성 인공지능 DALL-E 2가 조명을 받게 되면서 ai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ai는 원래 제한된 사람들에 의해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었으나 이 이후로 ai의 사용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ai 발전이 너무나도 빨라서 ai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 열린 다보스포험 회의에서도 너무 빠른 ai의 발전에 대해 우려하며 생성형 ai 규제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언급했었죠. 이에 따라 요약 및 결론 위 과정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현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 -> 의료민영화 위기 -> ai 의사 도입을 통한 해결 이 과정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명분을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고, 위기를 만들고,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부-미디어-시민의 삼박자가 맞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삼박자를 누가 컨트롤하고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니 너무 미래를... 27 이 문제는 매스컴에서 꽤 다루었고 실제로 떠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정부의 요지는 '모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진료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어떻게 이것이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냐' 입니다. 이에 대해 반박해보자면, 어떤 것은 과잉진료이고 어떤 것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꼭 현정부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금지 항목이... 2024.03.02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