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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집행유예 - 나무위키 선고하면서 이중 2년은 바로 집행하고 1년에 대해 2년간 유예한다고 하면, 2년간 복역 후 출소해서 또 2년간 취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그냥 징역 2년 실형 받고 출소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 형의 집행을 유예... 개요 설명 다른 처분과의 비교 입법례 부수처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죄 효과 집행유예의 취소 2024.05.20 웹문서 검색 더보기 탈당 - 나무위키 공무원 - 나무위키 legislation.tistory.com 법률 지식 창고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부정수급 시 처벌 및 보상금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퇴사로 실직하여 다시 직장을 구하는 활동을 하는 기간에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 및 급여 등 여러 조건을 토대로 결정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것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무엇이 있나? 실업급여 종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_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고용보험법 37조 1항에 규정된 것처럼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고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이중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는 고용보험법 40조에 규정된 구직급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포스팅에서 수급자격자라는 것은 원치 않는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구직급여 기간 및 금액 계산하기 구직급여는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각 결정된 실업급여 일수에 맞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48조 1항) 이직 : 직원과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함 단, 위 12개월의 기간 중에 임신이나 출산, 육아,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위 12개월에 임신이나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을 더한 기간 안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년이 넘는다면 4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48조 2항) 1. 실업급여 절차 1. 실업신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강제 해고를 당한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42조 1항) 신고를 하려면 (여기) 클릭하시고 상담에 있는 개인서비스 클릭한 후 좌측에 있는 메뉴 중 3번째와 4번째를 순서대로제 출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①개인서비스 클릭 >> ②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한 후 >> ③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 구직신청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워크넷 (여기)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 여기를... 실업급여 계산하기(모의계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부정수급 처벌 및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1. 부정수급 징수금 실업급여 수급자가 ①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②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되는 추가 징수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벌칙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는 고용보험법 116조 1항 각 호에 따라 3년 이하의...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고용보험법 112조 1항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나 위탁 및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포상금은 지급 신청일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57조 5항) 1. 신고 방법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면 아래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소정급여일수 및 소정급여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4 실업급여 종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_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고용보험법 37조 1항에 규정된 것처럼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고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뉩니다. 이중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는 고용보험법 40조에 규정된 구직급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포스팅에서 수급자격자라는 것은 원치 않는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고용센터 2024.04.25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커피한잔의 기록 창고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13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죠 촉법소년 논란과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게 맞겠지만 청소년을 교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야 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청소년기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를... 2024.04.13 bobaedream.co.kr view 전남 장성군 공무원 취업 비리 합격자 처벌못하는이유 | 보배드림 유머게시판 전국 시군구에 이렇게 부정취업한사람들 얼마나될지.. 걸려도 처벌이 없으니.. https://v.daum.net/v/20240128133101416 장성군 무기계약직 채용 전 군수 비서 개입 접수기간 지난 뒤 허위 증명서 제출해 합격... 2024.01.28 ksilbo.co.kr news “경찰청 공무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준수를”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인원은 560명으로 이들이 이후 취업심사를 받자 51%인 285명이 취업제한으로...전체 퇴직 공직자 수(경찰청 제외)는 3510명인데 이중 19%(662명)가 일제조사에서 지적된 이후 심사... 2022.08.04 s.csh00.com 공부하자 2023년 제9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채용분야 및 인원 연번 채용분야(채용부서) 채용구분(근무시간) 인원 기간 직무내용 1 불법주·정차전화상담원(교통행정과)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주35시간) 3명 1년 · 불법주·정차관련 민원처리 등 상담민원 ·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이중단속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 관련 업무처리 등 2 불법주·정차견인기사(교통행정과)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주35시간) 2명 1년 ·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 및 견인 등 3 치매전문요원간호사(치매정신건강과)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주35시간) 1명 1년 · 치매등록관리, 방문사례관리 · 치매환자 지원사업, 치매조 3. 응시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제82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4. 시험일정(예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발 표 2023. 12. 11.(월)~ 12. 13.(수) 2023. 12. 14.(목) 예 정 2023. 12월 중예 정 2023. 12월 중예 정 ※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5. 시험방법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 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창의력․의지력과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2023. 12. 11.(월) ~ 12. 13.(수) [3일간,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접 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총무과 인사팀 (본관 2층)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12:00 ~13:00 제외) 내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등기발송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바람(032-880-4113) - 주소: (22169)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미추홀구 총무과 임기제채용담당 - 응시수수료 동봉(우체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1)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 수수료 - 5급/가급 이상: 1만 원, 6․7급/나․다급: 7천 원, 8․9급/라․마급: 5천 원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수입증지(인증기 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2)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 8. 보수 채용분야(채용부서) 채용직급 연봉액 비고 불법주·정차 전화상담원(교통행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1,892천원 불법주·정차 견인기사(교통행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6,270천원 치매전문요원 간호사(치매정신건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6,270천원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별도 지급(예산의 범위 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적용, 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선택) 가입 ※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 적용 예정 9. 기타 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안에 반환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응시수수료의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 「지방공무원법」제25조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023년 제9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2023년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천광역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인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2023.11.29 2023년 제10회 청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시행 재공고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