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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fin.tistory.com 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5] 기간제법?, '계약직 → 정규직' 전환? 1. 기간제법 이란? 기간제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다. 2007년 7월 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간제법의 요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형태(=정규직)로 전환시켜야 한다.' 2. 기간제 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그렇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① '기간제 근로자'와 ②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걸까? ①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란, 용어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예시로는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속근로기간(=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②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에... 3. 기간제법 주요 내용(보호조항) 앞서 언급했듯이, 기간제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호받는지 살펴보자. 아래 내용들은 모두 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확인해 보자. ① 사용기간의 제한 →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2년 초과... 4. 기간제법 적용 사업장 사업장의 기간제법 적용 유무는 기간제법 제3조(적용범위)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사기업 입장에서 위 법령 내 중요한 문구는 아래와 같다. [기간제법 적용 사업장]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②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시행령 별표에 나와있다. 아래 사진을 첨부해 놓겠다. 5.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기간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2년'이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간이 2년이 도래하면 자동종료 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갱신기대권'이라는 용어는 무엇일까? ○ '갱신기대권'이란? 갱신 기대권이란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이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4 기간제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다. 2007년 7월 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간제법의 요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형태(=정규직)로 전환시켜야 한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근로자법 기간제법 시행령 기간제법 적용제외 기간제법 2년이상 기간제법질의회시집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계약직 2년 2024.05.06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에센스 기간제법 법령상 사용기간 제한 안녕하세요 기범쌤 에센스 노동1 기타법령 기간제법 법령상 사용기간의 제한 관련된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3번에 기간제법상 법령상 사용기간 제한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문을 보면 답이 두개인거 같아서요 2번 초단시간 근로자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틀린 지문인거 알겠는데 Q... 2024.05.12 카페 검색 더보기 노동법 개별법 부속법령들 질문 드립니다 법내초과시간 가산임금 cafe.daum.net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갱신기대권 법리와 기간제법의 시행<아무나>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당해 게약이 수차례 걸쳐 반복갱신되면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되는거 아닌가요?! 문제의 소재에서는 수차례 걸쳐 반복갱신되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법리를 형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미... 2024.01.31 기간제법 근로자 (단순 궁금증) 기간제법_갱신기대권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주 it-never-ends.tistory.com 공부에는 끝이 없다 기간제법 참고②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유는 단서 각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조항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법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 대법원판례 최신판례 정부유권해석 기간제법4조1항 2016다255910 2024.04.04 기간제법 참고① 기간제법 제4조에 관한 법리 cafe.daum.net 함께하는 인천 초등돌봄 전담사!! 기간제법과 쪼개기 계약에 관해 대체 선생님을 모실 때나 기간제 선생님을 모실때 참고 해 주세요. 요즘 행정실에서 주차나 휴일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체 선생님이 약자 이시니 행정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줄 아시는데 이건 엄연히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이십니다. 예시1) 대체 선생님이 계약을... 2024.04.26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정철상 커리어 분야 크리에이터 최단기 합격! 프리미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과정 2 체감의 법칙 노동공급 임금 실업 노사관계이론 헌법상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파견법/기간제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고용보험법/직업능력개발법/개인정보보호법/차별금지법 *상기과정은 직업상담사 2급 필기 시험 취득 교육과정입니다. *강의주제와 내용은... 직업상담 직업상담사 자격시험과정 2024.03.2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it-never-ends.tistory.com 공부에는 끝이 없다 기간제법 참고① 기간제법 제4조에 관한 법리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관련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참조 ○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판시한 대법원은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근로자가 갑 초등학교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후 기간만료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받은 후 광역시장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갑 초등학교 부문에 최종합격하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는... ○ 공백기간에 의한 근로기간 단절 여부 관련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한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가 근로기간 만료 후 약 3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사안에 대해 ① 공백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현장근로자들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던 점, ② 공백기간 직전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던 점, ③ 공백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재체결 시... ○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2011047 판결 참조 대법원은 ①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 ③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3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판시한 대법원은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근로자가 갑 초등학교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후 기간만료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받은 후 광역시장의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여 갑 초등학교 부문에 최종합격하여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법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갱신기대권 근로계약갱신 부당해고 2009두2665 2017두52153 2016두63705 2024.04.0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원석 김원석 - 카카오스토리 22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 을 노동절 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기간제법, 가사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 등에 들어 있는 '근로'도 '노동'으로 바꾸겠습니다... 2024.05.0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커리어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저자 고용노동부 출간 2016.2.19. 도서 27,000원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저자 고용노동부 출간 2024.3.12. e북 21,600원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19) 저자 고용노동부 출간 2019.5.24. 도서 55,800원 비정규직 차별 100문 100답 저자 김철희 외 출간 2012.2.20.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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