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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년아재 일기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1. 스위스 위에서 말씀드린 1976년 미국 알래스카의 헌법으로 정해진 영구적인 기본소득을 제외하고, 2016년 스위스에는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지 묻는 국민투표가 있었죠. 결과는 전체 투표인원의 76.7%가 반대를 했는데요. 당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매월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2,500 스위스 프랑 (한화 약 300만 원), 청소년에게는 650 스위스 프랑 (한화 약 78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부결되어 진행을 하지 못했던 사례로 기록이 되었습니 2. 브라질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룰라'와 브라질 노동자당은 2003년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보우사 파밀리아'를 입안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소득의 권리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는데요. 보우사 파밀리아는 빈곤층에 대한 공부,음식구입,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입니다. 완전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일정 수입이하인 가구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죠. 3.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는 2011년 한 해만 진행된 기본소득제가 있었는데요. 천명이 조금 넘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4. 핀란드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이자 살기 좋은 나라순위에 항상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2017년 당시 장기 실업수당을 받고 있던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서 기본소득 약 700,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국가가 사용을 하고, 실제로 지급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죠. 이후 2년이 지난 2019년에는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 5. 도입 시도 국가들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국가와 더불어 이 제도를 실제로 하지는 못했지만, 도입을 시도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한 국가들도 있는데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독일, 일본, 몽골, 유럽연합, 쿠웨이트까지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에 대해 적극적 이였습니다. 6.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제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 사회적인 이슈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때는 2010년 경 '기본소득연합'이 발족을 하면서 보편적이고 공평한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고질문제인 부의 불균형과 삶의 질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종교인들까지 지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도 창당을 하죠. AI와 로봇산업의 발달로 노동가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1. 보편성 보편성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에게 지급을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가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죠. 2. 현금성 기본소득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현금인 지폐를 지급할지,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3. 개별성 기본소득을 개인별로 지급한다는 요건인데요. 과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에서 받았던 재난지원금과 같이 각 개별로 받았던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단, 당시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죠. 4. 정기성 한두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요건인데요. 어쩌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경기가 않좋다고 조금 지급하거나, 혹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의미가 아예 없어진다고 볼 수 있는 기본 요건이죠. 5. 충분성(효과성) 한 끼 식사정도의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면 기본소득에 대한 요건에 부합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급받는 기본소득금액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이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급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또는 최저생계비와 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 많은 이견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제 배경 기본소득과 관련된 해외 국가별 사례 기본소득제가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아마도 '소득의 양극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8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는 2011년 한 해만 진행된 기본소득제가 있었는데요. 천명이 조금 넘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 기본소득제 기본소득당 보편적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 문제 기본소득제 효과 부의 양극화 기본소득제 국가 데모그랜트 보우사 파밀리아 2024.03.30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mgallery of 난 기본소득제 찬성이다 보장제도 통폐합하면 가능할거라 생각된다. 장애인 실업수당 노인볻지 등등 다 없애고 기본소득하나로 통폐합 그리고 기본소득자체도 소득으로 간주해서 종합소득세낼때 적당히 뜯어가면 가능할듯(적당히에서... 2024.04.26 웹문서 검색 더보기 대학교 토론 기본소득제 찬성 걸렸는데 찾아보는디 기본소득 해도 인플레 안일어난다고 하던데 왜그런거임?? 이재명의 기본소득제 찬성함 맘놓고 역갤좀 하게 blog.naver.com 희지 블로그 일상/패션 기본소득제 찬성 / 판사, 개발자 등 직업의 종말, AGI, 기본소득 8 근근히 빈둥거리면서 살거고, 상위 극소수 몇 % 만이 소위 직업?이란걸 가질 거고, 지배할 거구요. 국가라는 개념도 희박해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소득제 찬성 유투브 동영상과 댓글을 보면 결국 80~99퍼가 인공지능 ai 에게 대체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기본 소득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기본... 2024.06.09 namu.wiki 기본소득 - 나무위키 지급하는 식으로 적용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상해보기로 한다.인하대 장세진 교수의 기본소득제 찬성 주장 최저생계비만큼 주기 위해 월 50만원씩 줄 경우 연 300조 원이 필요하니만큼 연 200조 원의... 개요 요건 배경 각국의 논의 사례 논쟁 2024.06.06 전체보기 시대전환 - 나무위키 일본 유신회(2016년) - 나무위키 blog.naver.com 경제통 기본소득제 찬성 vs 반대 근거 기본소득제 찬성 vs 반대 어떤 분들은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여 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2023.11.13 blog.naver.com 연 정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혹은 반대 근거? 7 시대에 따른 대안적 복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 4차 산업혁명 이후 더욱이 심화될 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찬성한다. 또한 사회보험제도가 가지고있는 문제점인, 근로집단이 중심이되기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를 간과하고있음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을 옹호한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논리로는... 2024.01.2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키스세븐 시사 분야 크리에이터 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7 [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기본소득 지원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해 미국의 트럼프도 국민에게 1486조에 달하는 돈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찬반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를 파악하려면 재난... 유럽 경제 진보 기업 보수주의 세금 성향 보수 좌파 우파 이념 트럼프 2020.03.2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Francis Lee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기본소득당의 용혜인을 100명으로 복제할 수 있을까? 법 제정은 기본소득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일이 있기에 민주당의 협력을 구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에...져야 한다. 사실 한국과 같은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가 대세인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는 마치 놀고먹는 기생충을 양산하는 정책으로만 비칠 것이다. 그러나... 정당 정치 총선 2023.10.0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키스세븐지식 키스세븐지식 - 카카오스토리 [국민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 재난 기본소득제란 뜻]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기본소득 지원 정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해 미국의 트럼프도 국민에게 1486조에 달하는 돈을 지원하려는... 2020.03.2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시사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