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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keyrah.tistory.com 부동산 초보 탈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설치제한 등 알아보기 2.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 지자체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부설주차장(주택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상기와 같은 지역으로 각 지자체에서 설치에 제한을 둘지 말지를 조례로 정하게 된답니다. 3. 마치며 - 이상으로 주차장법에 따라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기준, 제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웬만해서는 변경이 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것과 부기등기를 시설물의 등기와 인근 부설주차장 등기에 각각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본 것 같네요. 그리고 도로가 복잡한 지역은 지자체에서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주차장이 큰 것을 찾는 매수인들은 항상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 이상으로 주차장법에 따라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기준, 제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웬만해서는 변경이 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것과 부기등기를 시설물의 등기와 인근 부설주차장 등기에 각각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본 것 같네요. 그리고 도로가 복잡한 지역은 지자체에서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주차장이 큰 것을 찾는 매수인들은 항상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부기등기 인근 부설주차장 2023.10.06 블로그 검색 더보기 주차장법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제재 주차장법에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가능? v.daum.net 경상일보 [경상일보] 울산 고래박물관 부설주차장 ‘깜깜이공사’ 논란 - 콘텐츠뷰 상인들 답답함·피해 호소 남구 “서두르다 홍보 미흡” 울산 남구가 장생포 고래박물관 부설 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인근 상가에 공사 사실도 알리지... 2024.05.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경남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없는 남해 ‘창생플랫폼’ - 콘텐츠뷰 [카프레스] “어? 내 차 어디갔지?” 주차난 속 정부, 결국 7월부터 이 차들 강제 견인조치! - 콘텐츠뷰 studio-oim.tistory.com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시 기계식주차장치 가능 여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시 기계식주차장치 가능 여부 요약 1.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시 기계식 주차장이어도 무관 https://studio-oim.tistory.com/580 분양형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 여부 분양형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가능 여부 요약 1. 분양을 위한 공동주택 신축 시... 2024.01.05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성남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군산시 easylaw.go.kr csp cnpclsmain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한 등 본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3.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4. 시설물의... 2024.04.15 ggha.net content view 부설주차장 설치하고 싶은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건물 바로 근처에 다른... 부설주차장 인근 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절세방법 ... 인근 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세법에서 허용하는 설치 기준 면적만큼 사용하거나 업무용 차량의 주차장으로 등록하면 업무용... 2024.05.08 blog.naver.com 박재환 행정사의 블로그 부설주차장 설치 2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그 부지(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 2024.05.23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trustash123.tistory.com 생활정보알림 부설주차장 설치 알아보기 부설주차장이란? 우리가 건물을 새로 만드는 신축을 할 때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행위 즉, 용도변경 시에는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애합니다. 서류상인 건축물대장에 있는 주차장이 바로 부설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관리 방법 1. 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심을 항상 가져주셔야 합니다.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지자체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화재나 침수 예방을 위해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기계식 주차장은 항상 정기검사와 관리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5. 부설주차장에 관해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거주하는 지자체의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차구획 구별하기 1. 일반형 일반형 2. 확장형 확장형 3. 경차전용 경차전용 4.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 환경친화적자동차전용 5. 장애인전용 장애인전용 부설주차장 지목변경과 부기등기 주차장 2. 부기등기 : 건축물등기부등본과 인근설치부설주차자의 토지등기부등본 3. 부기등기 내용 - 시설물의 부기등기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주차장법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 * 주의 사 위반사례와 처벌 1.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9조) 불법용도변경 2. 주차장 기능 미유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29조) 주차장기능미유지 위반건축물 처리 절차 1. 신고단속 2. 자진정비 3. 시정명령 4. 이행강제금 5. 고발 이외에도 전용 주차장 주차 위반 시 신고방법과 과태료등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읽어보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판 위반 과태료 및 단속기준 알아보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배려를 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국가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만을 위한 강제적 법이 있으며 이를 trustash123.tistory.com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우리나라는 자동차 아주 많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주 8 주차장 2. 부기등기 : 건축물등기부등본과 인근설치부설주차자의 토지등기부등본 3. 부기등기 내용 - 시설물의 부기등기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주차장법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 * 주의 사 2024.02.1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현욱 김현욱 - 카카오스토리 2 여부검토(follow-up, review) - 설치비.노외주차장 주차난해소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 교통량 조사-주차장 확보 16조(비용납부로인한 설치의무 면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에게 건축준공검사필증 교부시 노외... 2024.03.09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오코모 하루 216만 원의 바가지 주차비, 이런 사연 있었다 8 외부 차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당 주차비 3,000원을 받곤 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인근 주차난이 심각한 탓...받는 오피스텔을 제재하는 방법은 없을까?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경우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객으로부터 주차비를 받을 수 있으나, 징수 기준에 대한... 주차비 주차 주차장 2023.06.3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 정부24 민원안내, 신청방법, 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필요서류 제출, 구비, 발급, 온라인, 인터넷 접수, 기관방문, 소관부서,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