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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유니뷰코리아 [용어설명] CCTV설치 법령 알아보기 [용어설명] CCTV설치 법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CCTV 카메라 브랜드 유니뷰 코리아입니다. 우선 포스팅에 앞서 이달 서울과 대전, 부산으로 이어진 로드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일 서울에서 진행했던 로드쇼에는 80여 명의 참가자분들과 유니뷰 제품 라인을 소개 드리고 직접 시연을 하면서 즐거운... 2023.09.20 블로그 검색 더보기 monews.co.kr news 수술실 CCTV 설치 하위법령 12월 중 입법예고 하나?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하위법령이 오는 12월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전체... 2022.08.18 웹문서 검색 더보기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의료현장 우려 ...계도기간 부여 촉구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수술실 CCTV 강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세부내용을 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시행을 불과... 권익위 "국민의 97.8%,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대한 저장, 관리의 어려움 등이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cafe.daum.net 상무대라수 CCTV 설치 운영 규정 안 CCTV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일체 열람 및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영상정보 제공시, 반드시 제공자의 신분증을 징구하고 기 작성된 CCTV검색일지 하단의 제공요청인 서명을 받는다. ① 입주민이 단지 내 사건... 2023.12.27 카페 검색 더보기 jkma.org journal view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 및 필수의료 붕괴에 관한 의사들의 인식 통해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연구 논문이다. 2년의 격차를 두고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령의 시행에 대한 인식조사를 볼 때 법령 시행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반감... 2023.09.05 bs.2runzzal.com 짤로만드는 세상만사 다음달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그 외 총 82개 법령 개정 시행 예정 다음달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는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제처가 31일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총 82개 법령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중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하게 하는 법률 개정은 두 해 전인 2021년 8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장사법 마약류관리법 CCTV 설치 의무 2023.09.01 blog.naver.com 벤투스 옥상 CCTV 설치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9 중요합니다. 또한 CCTV의 설치 위치와 감시 범위는 주변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옥상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장소, 공공기관 © yiranding, 출처 Unsplash 이처럼 공공장소나 공공기관 등... 2024.05.15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aniee.tistory.com 산이의 정보 공유 주거용 오피스텔 복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필요한 아파트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는 출입자 동의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만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5. CCTV를 설치할 때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무엇인가요? 범죄 예방, 수사,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허용... 2024.01.0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열혈청년 훈 [직장법률]강형욱 훈련사 사무실cctv설치는 위법일까? 1. CCTV는 사업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전에 회사 이메일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회사공간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사업주의 당연한 권리일 수 있으나, 개인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져야 합니다. 일단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의 식별가능한 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내 CCTV에 근로자의 얼굴이 비쳐서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2. 공개된 장소인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인가?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CCTV가 설치될 장소가 공개된 곳인가?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공간인가?입니다. 만약 공개된 장소(예를 들면 횡단보도, 교차로 등)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제1항 각 호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형욱 훈련사님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사무실은 어떨까요?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외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개된 공간이 아닌, 사적공간이라고... 3. 개인정보수집 원칙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동의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가 아니며, 개인의 얼굴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CCTV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강형욱 훈련사님 회사 직원들이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설치가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한 경우, 동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제4호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 제5호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앞서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5. 참고할만한 대법원판결 6월 29일 선고된 2018도1917 판결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직원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파기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없이 과거 발생한 화재, 도난사건을 이유로(실제로 화재, 자재 도난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사무실, 출입문, 공장 내외부를 감시하는 카메라를 51대를 설치하였는데, 직원들은 처음에는 전체 설치를 반대하였으나 나중에는 사무실 내부를 비추는 cctv의 철거 또는 주간시간에 촬영금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이 끝까지 거부하자, 협상을 하는 가운 6. 마치며 이렇게 쓰면 “우리 회사는 직원들 동의를 다 받아놨으니, 이제 CCTV를 막 설치해도 된다~~~”면서, 직원들이 카톡하는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초고해상도 화질의 줌이 가능한 CCTV를 운영하려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홍보물품 분실 사건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회사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회사의 필요성도 이해는 합니다. 또 모든 기술은 양날의 검이니, 회사 내부를 비추는 CCTV는 직장내갑질의 증거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을 지키면서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CCTV가 설치될 장소가 공개된 곳인가?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공간인가?입니다. 만약 공개된 장소(예를 들면 횡단보도, 교차로 등)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제1항 각 호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형욱 훈련사님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사무실은 어떨까요?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외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개된 공간이 아닌, 사적공간이라고... 사무실cctv설치 강형욱 직장법률 2024.05.2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하면된다 하면된다 - 카카오스토리 이 의원은 이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령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2021.08.2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