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lawnb.com 로앤비 비송사건절차법 시행일 2020.06.09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타법개정 2020.06.09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웹문서 검색 더보기 namu.wiki 비송사건절차법 - 나무위키 비송사건절차의 일반원칙, 개별 민사비송사건 및 상사비송사건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99호 현행 2020년 8월 5일, 법률 제16912호 소관 법무부 개요 총칙 민사비송사건 상사비송사건 과태료사건 2023.10.29 전체보기 비송사건 - 나무위키 공시송달 - 나무위키 100.daum.net 백과사전 비송사건절차법 사권(私權)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국가의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법. | 내용 즉, 법원이 관여하는 사생활관계사건 중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을 심판하는 절차법을 말한다. 민사소송을 민사사법(民事司法), 비송(非訟)을 민사행정(民事行政)...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blog.naver.com 별하늘 담다 공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 3 재판: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실시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탁법은 소유자와 공탁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소유물의 보호와 안전한 처리를... 2024.05.01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매일을 치열하게 ! 실무법: 청구기간(불고지), 비송사건절차법의 특징 5 2021.10.10.을 기준으로 180일이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기간 내 심판청구이다. 따라서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적법하다. 비송사건절차의 특징 I.비송사건의 의의 사권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해 법원이 후견인적 관점에서 관여하는 사건이다. II.비송사건절차의 특징 1.직권주의 이는 절차의 개시... 2024.04.05 witeme.lifegrida.com 공부하는 블로그 [행정사실무법]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과 비송사건 재량이송과 이송재판의 효력_행정사10회 기출 모범답안정리 Ⅰ. 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진행,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법원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기일지정, 송달 등을 법원 직권으로 한다. Ⅱ. 기 일 1. 기일이란 법원,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비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2.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은 모두 법원 직권으로 행한다. 3. 합의에 의한 기일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검사에게 기일통지한다. 공익의 대표자를 참여토록 함이다. Ⅲ. 기 간 1. 기간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비송절차상 의미이다. 2.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Ⅳ. 송 달 1. 원 칙 (고지방법의 자유) 본 법에서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유롭게 고지할 수 있다. 2. 예 외 (송달) 송달이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를 법정방식에 좇아 교부하는 등 기회를 제공하는 법원의 행위다. (1) 기일통지 기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에도 준용한다. (2) 공시송달 고지 받을 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Ⅴ.결 어 (비송사건의 의의) 사권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인적 관점에서 관여하는 사건이다 모범답안2. 박문각 임동민 강사님 Ⅰ. 서 설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느냐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을말한다. 우선관할이란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Ⅱ. 재량이송과 그 이송재판의 효력 1. 재량에 의한 이송 (1) 의 의 우선관할에 의하여 정해진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것이 부적당한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다. (2) 이송의 효력 ⅰ)이송 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ⅱ)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사건이 이송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ⅲ)이송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 등에게 보내야 한다. (3) 불 복 이송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 자는 항고할 수 있다. 2. 관할위반에 의한... Ⅲ. 관할의 지정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한다. 이 결정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Ⅳ.결 어 (적용범위) 총칙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 중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비송사건에 적용한다 모범답안2. 박문각 임동민 강사님 1. 원 칙 (고지방법의 자유) 본 법에서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유롭게 고지할 수 있다. 2. 예 외 (송달) 송달이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를 법정방식에 좇아 교부하는 등 기회를 제공하는 법원의 행위다. (1) 기일통지 기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에도 준용한다. (2) 공시송달 고지 받을 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에 의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사공부 행정사실무법기출문제 행정사실무법모범답안 행정사10회기출문제 행정사2차기출문제모범답안 2024.02.15 [행정사실무법]비송사건의 토지관할과 이송_행정사11회 문제3번 기출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윤소평변호사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별도로 하는 경우 3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사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 이혼청구 2024.04.0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 카카오스토리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2024.04.1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asilove27.tistory.com 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실무법] 45. 비송사건의 절차 Ⅰ. 절차의 개시 1. 원 칙 비송사건절차는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검사의 청구, 법원의 직권으로도 개시된다. 2. 절차개신의 종류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경우 비송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다. (2) 검사의 처욱에 의할 경우 1)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 검사는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청구사건의 경우 청구권자로 검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법원의 직권을 절차개시요건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통지의무 관할 검사는 그 사건을 알기 전에 법원 등의... Ⅱ. 신청의 방식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1) 서명신청에 의할 경우 서면시청을 하는 경우 기재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은 부적법 각하됨이 원칙이다. 다만 그 흠결이 당사자 능력을 결여한 경우처럼 보정불능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후 신청인이 그 보정을 하지 않을 때 비로서 그 신청을 부적법 각하한다. 다만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Ⅲ. 절차의 진행 1. 직권주의에 의한 진행 비송사건절차는 개시뿐 아니라 진행에 대하여도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일의 지정, 변경, 사실탐지 및 증거조사, 송달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수행한다. 2. 기 일 (1) 기일의 지정 기일이란 비송사건절차에 관하여 법원,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비송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을 말한다. 기일의 지정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한다. 판례는 기일의 지정은 반드시 형식에 의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통지서가 양쪽 당사자에 송달되었으면 기일의... Ⅳ. 절차의 중단과 승계 소송절차의 중단이란 당사자나 소송 행위자에게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당사자의 소송능력상실, 선정당다자 전원의 자격상실 등 ) 2. 비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사망과 승계 (1) 문제점 비송사건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라도 이후 절차의 진행은 법원이 직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달리 중단에 대한 관념이 없다. 그러나 절차의 진행 중 1. 원 칙 비송사건절차는 당사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검사의 청구, 법원의 직권으로도 개시된다. 2. 절차개신의 종류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경우 비송사건은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다. (2) 검사의 처욱에 의할 경우 1)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 검사는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청구사건의 경우 청구권자로 검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법원의 직권을 절차개시요건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통지의무 관할 검사는 그 사건을 알기 전에 법원 등의... 2023.12.1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비송사건절차법 저자 전병서 출간 2023.6.15. 도서 45,000원 비송사건 절차법 (조문으로 정리한 비송사건 절차법) 저자 전성재 출간 2007.3.5. 비송사건절차법 저자 이천교 출간 2002.5.1. 비송사건절차법 저자 전규원 편 출간 1997.6.5. 비송사건절차법 저자 고대사시연구회 편 출간 1999.3.1. 비송사건절차법 저자 염춘필 편 출간 1999.3.15. 비송사건절차법 저자 이천교 출간 2004.3.8. 비송사건절차법 저자 박혁상 출간 2004.1.6. 비송사건절차법 저자 권혁술 편 출간 2001.3.24. 비송사건절차법 저자 이천교 출간 2003.5.12.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이미지
쇼핑
뉴스
- Daum 카페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