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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lamansang.com 행정정보 플랫폼 공무원 징계 종류와 벌칙 승급제한 공무원 징계제도 1) 징계의 목적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징계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2) 징계의 대상 모든 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입니다. 3) 징계의 사유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3가지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공무원 승급제한 1. 강등: 징계처분기간 +18개월 2. 정직: 징계처분기간 +18개월 3. 감봉: 징계처분기간 +12개월 4. 견책: 6개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3월을 가산 공무원 징계의 종류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합니다. ✅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1) 파면 파면은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공무원에서 잘리는 것입니다.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임용도 제한됩니다. 파면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면을 당하면 퇴직급여가 1/2(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됩니다.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금액도 1/2 감액됩니다. 2) 해임 해임은 파면과 비슷하게 공무원 징계부가금 1) 징계부가금 뜻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면 징계부가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의 액수는 위반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 내입니다. 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징계부가금(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을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공무원 징계 사례집 공무원에 대한 실제 징계 사례는 첨부해 놓은 "공무원 징계 사례집"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보시면 됩니다. 3. 공무원징계사례집(공무원 징계사례1).pdf 3.20MB 3-1. 공무원징계사례집(공무원 징계사례 2).pdf 4.66MB 4 1. 강등: 징계처분기간 +18개월 2. 정직: 징계처분기간 +18개월 3. 감봉: 징계처분기간 +12개월 4. 견책: 6개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3월을 가산 2024.02.28 블로그 검색 더보기 omgrich.tistory.com 쏠 공무원 정기승급 I 대상, 요건, 승급일 I 승급의 제한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2조・제13조)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승급일(영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1일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되는 경우 -통상의 정기승급일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킴(다만,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로 됨.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다. 승급의 제한(*승급제한기간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3조제1항)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라. 승급기간의 계산(영 제12조제1항, 제14조) 시점 : 승급일 현재 ○호봉획정(초임호봉 획정・호봉 재획정・승진시의 호봉 획정 등) 이후 최초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호봉 획정시 산출한(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 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다. 승급의 제한” 참조)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중에도 군 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 영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나, 다만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마. 절차 및 방법(영 제12조제1항・제3항)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시키는 경우의 호봉은 당해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승급기간의 특례(영 제14조) ○영 제14조에 따르되, 영 제14조제4호의 규정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가목 1)의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미산입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3조제1항)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공무원 정기승급 공무원정기승급 2024.01.15 blog.naver.com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직급 1계급 강등 처분에 따른 불이익과 대처법 관계기관과의 비리, 부패 의혹 등이 강등 처분을 받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이 내려지며, 해당 수준에 따라...동안 보수의 1/3을 감액 정직 1~3개월의 처분 기간 직무 제한, 보수의 2/3 감액 및 승급 제한 강등 1계급 강등 및 정직 3개월 처분, 보수의 2/3 감액 및 승급... 2024.04.22 cafe.daum.net I Love NBA [공지]승급 및 강등/징계 개편 안내 (23.01.01부터 적용) 자진 탈퇴한 회원의 이중계정 재가입을 통한 활동 등에 제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승급 인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은 23년 1월 1일로...예정입니다. [강등 및 징계 개편] 1. 1주 강등 추가 기존 : 경고 - 2주 강등 - 4주 강등 - 활동중지 변경 : 경고 - 1주 강등 - 2주 강등 - 4주 강등 - 활동... 숙지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숙지하였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벤치등급에서 조건이 만족되면 식스맨이 되는건가요? 선발이 되는건가요? 2022.12.23 카페 검색 더보기 새로운 승급신청 방식 소개 cafe.daum.net I Love NBA [공지]승급 및 강등/징계 개편 안내 (23.01.01부터 적용) 자진 탈퇴한 회원의 이중계정 재가입을 통한 활동 등에 제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승급 인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은 23년 1월 1일로...예정입니다. [강등 및 징계 개편] 1. 1주 강등 추가 기존 : 경고 - 2주 강등 - 4주 강등 - 활동중지 변경 : 경고 - 1주 강등 - 2주 강등 - 4주 강등 - 활동... 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의 글을 비스게에도 올립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요약입니다. 1. 1주 강등 추가 2. 징계 관련 새로운 등급 "6th Man" 추가 - 비스게 및 기스게 댓글, 글 작성 불가 등급 3. 징계 해제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엔게 및 국농게에서 댓글, 글 작성 수 충족 시 선발등급 복구 이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비스게 갈라파고스화 ㄷㄷ 근데 방문일수는 좀 유연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댓글이 매일 있었는지를 보면 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방문일수 카운트가 안되고 있거든요 버그인지 몰라도 주 접속 루트가 방문일수에 포함이 안되는 방식이라서.. 저도 글은 잘 안쓰지만 하루에 여러번 카페앱의 즐겨찾기로 들어오는데 빵꾸님 글보고 봤더니 최종방문일이 1월이네요. 엥... 더보기 2022.12.23 [완료 - 11시25분]밤 11시부터 등급 조정 작업 진행 예정입니다. I LOVE NBA 카페 회원관리 기본 규칙 변경 및 수정 공지(2011.11.01) namu.wiki RFU 챔피언십 - 나무위키 잉글랜드의 프로 럭비 유니언 리그. 잉글랜드 내부적으로는 그냥 "챔피언십"이라고 부른다. 정식명칭 챔피언십 럭비(Championship Rugby) 창설 1987년 종목 럭비 유니언 주관 럭비 풋볼 유니언 최근우승팀 일링 트레일파인더스(2023-24시즌) 개요 상세 리그 진행 참가 클럽 역대 시즌 요약 여담 둘러보기 2024.05.27 웹문서 검색 더보기 쇼기 - 나무위키 스모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laborlawseok.tistory.com 김노무사의 인사노무 이야기 [행정해석] 강급(강등)으로 인한 임금삭감의 제한 변경 없음 □ 강급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직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경우라면 강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금 감소는 사실상 감급과 진배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근로자(예;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승급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승급정지는 기 발생된 임금의 삭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감급... 징계 임금 노동법 노무사 삭감 부당징계 강등 이중징계 강급 2024.05.2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게임연구자 김정태 이세계 거주자 설계|중세시대 10직군, 중세유럽 직업 9 역할이 많지 않은 존재들인 NPC(Non-playable Character)는 특정 지역에 제한적인 이동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게임 속 NPC는 소설, 영화, 웹툰...짜임새 있는 연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거주민의 계층별 승급 또는 강등조건도 이세계 판타지월드 콘텐츠를 풍부하게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게임 외의... 브런치북 부자되는 IP 레시피_세계관편 글쓰기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2023.10.02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창선 김창선 - 카카오스토리 임금피크 제 기준보다 과도한 임금삭감으로 불이익이 큼. 또한 전 직원이 적용되는 정기승진, 승급 및 자연승호를 제한하는 인사 상불이익 과 일방적 직책강등 등을 시키는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임금 피크제... 2019.09.0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