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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raemi.com 캥거루의 건축일기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에서는 계획 없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토지의 난개발 사업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도로포장을 하는 경우 등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정의 개발행위허가의 정의, @네이버 지식백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난개발: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개발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형태를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네이버 지식백과 1. 건축물의 건축 행위 2.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 절토: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는 일 * 성토: 지반 위에 흙을 쌓는 것 * 매립: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일 * 정지: 흙을 이동...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행위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지자체 조례마다 해당 기준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조례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정부에서는 계획 없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토지의 난개발 사업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도로포장을 하는 경우 등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3.20 블로그 검색 더보기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blog.naver.com 더The다음부동산 개발행위허가대상 및 절차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11 포함하여 여기에는 추가비용도 발생하는 개발행위허가라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물론 개발행위허가가 예외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오늘은 개발행위허가대상과 절차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제도 -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2024.03.02 blog.naver.com 온마음 행정사사무소 개발행위허가 대상, 절차, 제출서류, 허가기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1.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단,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2024.04.16 blog.naver.com 송도 푸른부동산 개발행위허가대상 절차 제한대상지역 정보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2.공작물의 설치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설치하는것을 말하며 다리,철도,전주,제방,터널에 해당되고 개발행위허가대상입니다. 3.토지형질변경은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단... 2024.04.17 blog.naver.com 상식과 정보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개발행위허가 절차 4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모든 토지는 이웃 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개발행위가 인접 토지의 이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2024.04.2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udio-oim.tistory.com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부유식 유선장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부유식 유선장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요약 1. 하천도 토지대장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2.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물의 구조, 형상 및 성격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강원도 춘천시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2024.02.0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김경래 농산지에 집 지을 때 '개발행위허가' 필수, 대지는? 3 자세히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면 도로가 있는가와 용도지역이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한다. 법에서 구분한 4종류 의 용도지역(도시지역, 농림지역...상관없이 문제없다. 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개발해위허가가 필요 없다. 대지라도 절토와 성토 등을 통해 축대를 쌓거나 옹벽을 칠 때는 허가 대상... 브런치북 시골 땅 시골 집 시골 카페 개발 전용 농지 2024.04.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CTN CTN - 카카오스토리 예산군, 해빙기 주요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안전점검 실시 - 산지전용 개발행위(5000 이상) 대형 사업장 대상 #기사읽어보기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712015785373047036 #해빙기 #개발행위허가... 2024.04.0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가현컨설팅 ghc.creatorlink.net 신청자 작성 임야개발,임야투자,용도변경. 전국대상, 임야에 관한 컨설팅,임야개발,형질변경,용도변경,개발행위,목조주택,건축관련,한옥,목구조,나무 성질,보조사업,정책자금,국고지원,단지조성,단지개발,임야매매,임야가치 임야개발, 임야투자, 용도변경, 전용허가, 형질변경, 보조사업, 자금, 목조주택, 단지조성. 모든공간건축사사무소 blog.naver.com/beam_2000 네이버 블로그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컨설팅 /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 도시, 토목, 건축,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