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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daum.net 백과사전 건축법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시공과정을 절차적으로 규제하는 법. | 내용 건축물의 안전과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이웃 토지·건축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증진...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lawnb.com 로앤비 건축법 시행일 2024.06.27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일부개정 2024.03.26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웹문서 검색 더보기
방화문의 모든 것 커리어 분야 크리에이터 건축법시행령 - 제8조(건축허가) 건축법시행령 -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2024.05.31 블로그 검색 더보기 건축법 -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시행령 - 제11조(건축신고) anraemi.com 캥거루의 건축일기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대지가 도로에 접해있는 곳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곤 하는데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상 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지자체에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따른 지형적 조건에 따른 도로 * 지자체에서 지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민이...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에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있어야 합니다. *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함. * 연면적 2,000㎡ 이상(공장의 경우 3,000㎡ 이상)인 건축물: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함.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 다만, 아래의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의 주 건축법상 도로 질의회신 질의내용: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인 가능한 현황도로이며, 건축허가시 도로대장 및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적법한 도로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도로 포함)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5조제1... 3 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상 도로, @네이버 지식백과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지자체에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따른 지형적 조건에 따른 도로 * 지자체에서 지 2024.04.20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상 다락의 설치기준 v.daum.net 보배드림 밀양 국밥집 농지법, 건축법위반입니다. - 콘텐츠뷰 밀양사건의 가해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가게는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6.03 juding.tistory.com BAUHAUS 건축법 간단한 법률 상식 02. 법의 명칭 법을 부르는 명칭은 법령, 법규, 법률(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큰 무리는 없으나, 엄밀하게 그 의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 법률 + 명령(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광의: 판례나 규칙 등 사실적인 규제법 성질을 띤 모두를 포함법규광의: 법규범을 갖는 모든 것, 즉 성문법형태로 만들어진 모든 것 총칭협의: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법규범만을 칭하기도 합니다법률 : 광범위한 법 일반을 의미보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한 법(또는 법률)만을 칭합니다. 그러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 03. 일반법(보통법)과 특별법 서로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끼리 서로 상충할 수도 있으며 혹은 효율성을 위하여 어떤 법률에는 그 내용을 규정하고 또 어떤 법률에는 규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계를 파악하여 위계가 높은 규정을 따르며, 같은 위계에 있는 법률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만일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내용이 일반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보충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일반법은 보통법이라고도 부르며 특별법에 비하여 넓은 범위의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의미이고, 특별법은 04. 법령의 형식과 읽는 방법 •법 명칭(및 법령번호), 본칙, 부칙으로 구성 •제명 및 법령번호; 법령의 종류 및 법령을 공포한 날짜와 법령번호 표시 •본칙; 본 내용(條)을 편(編), 장(章), 절(節), 관(款)의 순으로 묶습니다. •내용구분; 조(條)→항(項:①,②,③...)→호(號:1,2,3...)→목(目:가,나,다....) 법령읽기 방법 법조문을 읽을 때는 제1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순차적으로 읽습니다. 05. 법령용어의 기준범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많거나 적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로 ‘이내’와 ‘내’도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위원의 상한만을 규정할 때에는 ‘이하’나 ‘미만’을 사용 하지 않고 ‘이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건 7 법을 부르는 명칭은 법령, 법규, 법률(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큰 무리는 없으나, 엄밀하게 그 의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 법률 + 명령(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광의: 판례나 규칙 등 사실적인 규제법 성질을 띤 모두를 포함법규광의: 법규범을 갖는 모든 것, 즉 성문법형태로 만들어진 모든 것 총칭협의: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법규범만을 칭하기도 합니다법률 : 광범위한 법 일반을 의미보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한 법(또는 법률)만을 칭합니다. 그러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법률상식 건설법 건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설법령 건축시행규칙 건축물의구조기준 건축물의설비기준 2024.04.11 건축기본법 시행령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보통의 건축가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소방의 거침없는 침투, 엉망진창 건축법 가뜩이나 엉망인 건축법이 소방법의 거침없는 침투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다. 안전이 강조되는 것은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마치 현실의 건축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쑥 치고 들어온 소방관련 이슈는 앞뒤 안 맞고 해석의 오해를 만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 엉거주춤의 건축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일차... 건축 소방 안전 2024.01.04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gumsong.tistory.com 제미나요_GEMINIYO 건축법 3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33. (0)확보를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시에 영향이 크므로 '건축법'에서 일정 비율이상의 확보를의무화 하고 있다. 34.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지역은 (0)지역,(0)지역, (0)지역, (0)지역이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2024.05.0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건축창호금속인테리어 건축창호금속인테리어 - 카카오스토리 10 변경불가. 기타 내부변경가능 건축기준에 의한 성적표없음. 콘테이너주택처럼 설계사와 문의하시여 건축법에 의거하여함. 바퀴추가시 이동식주택으로는 가능 즉 캠핑카처럼. 그러나 고정식 건축법에 의거하여함... 2024.01.0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오를 아파트만 산다 저자 정종은 출간 2024.2.20. 도서 17,550원 e북 12,290원 건축법용도 허가체크리스트(2018) 저자 김홍용, 김경준 출간 2018.1.19. 도서 26,600원 건축법해설: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 저자 김수영 외 출간 2021.3.8. 도서 27,000원 건축법규(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2017) 저자 현정기 외 출간 2017.1.16. 건축법용도 허가체크리스트(2020) 저자 김홍용, 김경준 출간 2020.2.3. 도서 25,200원 건축법용도. 허가체크리스트 저자 김홍용, 김경준 출간 2019.1.21. 도서 25,200원 건축법 조례 해설(2021)(전면개정판) 저자 윤혁경 출간 2021.2.28. 도서 85,500원 건축법 저자 김인섭 출간 2002.10.11. 건축법 저자 월간소방2000년 출간 1998.7.10. 건축법(2011) 저자 김도환 출간 2011.7.7.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