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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아, 검찰의 무제한적 직접수사 범위와 조서 증거능력 등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무려 65년만의 변화였습니다. 검찰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았습니다. 실제 성과도 있었어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출범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지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했던 검찰에 균열이 가고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에요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던 지난 5년을 원점으로 복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죠.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서 시작하여 시대적

검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25년 만의 공수처가 설치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바꿔야 할 것들은 곳곳에 산재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

연대는 올해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검찰⁺보고서’를 제작하려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조정은 무력화됐고 법무부의 주요 직책에 검사들이 파견되어 ‘법무부 재검찰화’가 계속됐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