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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스터디 켈리 공부기록 | 보건복지부공고로 보는 행정절차법(공시송달, 사전통지 등) 3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사전통지 1. 사전통지의 의의 의견청취의 전치절차로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2024.04.05 블로그 검색 더보기 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효력발생요건 -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다. 이때 '도달'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는 송달에 의한 방법과 공고에 의한 방법이 있다. 2. 송달 (1) 송달의 방식 - 송달의 종류 :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교부송달 : 교부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다. 이때 '도달'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에는 송달에 의한 방법과 공고에 의한 방법이 있다. 2024.05.23 namu.wiki 행정절차법/내용 - 나무위키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012두26180).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개요 적용의 예외 행정절차 일반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2024.03.15 웹문서 검색 더보기 민법총칙/법인 - 나무위키 공시송달 - 나무위키 cheonan.go.kr cop 고아읍-13922(2020. 8. 11.)호와 관련하여 불법전용농지의 원상회복명령을「농지법」제42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고아읍-13922(2020. 8. 11.)호와 관련하여 불법전용농지의 원상회복명령을「농지법」제42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8. 21. ~ 2020... 2024.05.29 insearchsimpan.tistory.com 강동구 행정사 사무소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청구 방법 2 이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2024.05.31 suwon.go.kr web saeallofr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28. ~ 2024. 6. 12. [15... 2024.05.28 전체보기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1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6. ~ 2024. 4. 30. (14일간...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독촉)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kasaninsight.tistory.com 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송달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의무 –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 규정 및 관련 판결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행정소송 면허정지 행정처분 국책과제 공시송달 제재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처분사유 2024.03.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변호사 행정소송 (취소소송) 제소기간 4 정한 처분의 효력발생일(근거법류가 효력발생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고, 그때부터 제소기간을 기산...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따라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이 발생하지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그 날에 처분을 알았다고 의제되지... 행정소송 취소소송 기간 2020.06.14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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