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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lamansang.com 행정정보 플랫폼 공무원 징계 종류와 벌칙 승급제한 공무원 징계제도 1) 징계의 목적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징계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2) 징계의 대상 모든 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경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입니다. 3) 징계의 사유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3가지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공무원 승급제한 1. 강등: 징계처분기간 +18개월 2. 정직: 징계처분기간 +18개월 3. 감봉: 징계처분기간 +12개월 4. 견책: 6개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3월을 가산 공무원 징계의 종류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합니다. ✅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1) 파면 파면은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공무원에서 잘리는 것입니다.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임용도 제한됩니다. 파면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면을 당하면 퇴직급여가 1/2(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됩니다.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금액도 1/2 감액됩니다. 2) 해임 해임은 파면과 비슷하게 공무원 징계부가금 1) 징계부가금 뜻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징계와 함께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면 징계부가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의 액수는 위반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 내입니다. 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징계부가금(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을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공무원 징계 사례집 공무원에 대한 실제 징계 사례는 첨부해 놓은 "공무원 징계 사례집"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보시면 됩니다. 3. 공무원징계사례집(공무원 징계사례1).pdf 3.20MB 3-1. 공무원징계사례집(공무원 징계사례 2).pdf 4.66MB 4 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합니다. ✅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1) 파면 파면은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공무원에서 잘리는 것입니다.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임용도 제한됩니다. 파면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면을 당하면 퇴직급여가 1/2(단,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급여의 1/4) 감액됩니다.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금액도 1/2 감액됩니다. 2) 해임 해임은 파면과 비슷하게 2024.02.28 블로그 검색 더보기 생활법개론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공무원 징계 종류와 벌칙 알아보기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그리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 여부는 공무원 징계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분류합니다. ■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3(정의)-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공무원 징계 처분권자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곳은 중앙징계위원회 또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징계 대상자의 직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징계위원회 처분 대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전문 경력관 가군, 연구관 및 지도관, 우정 2급 이상 공무원,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함) 사건-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공무원 징계별 처벌 수위 최고수위인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강등, 정직, 감봉, 견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파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고,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합니다. 추가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급여의 4분의 1,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은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삭감한 다음 공무원 연금을 지급합니다.2.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시키고, 해임처분을... 공무원 기타 처분 종류 직위해제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해당 직위(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서 박탈시키는 것을 뜻하고 별도로 다른 종류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는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 후 1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2 직위해제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해당 직위(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서 박탈시키는 것을 뜻하고 별도로 다른 종류의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는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 후 1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직위해제 공무원 의원면직 공무원 경징계 공무원 징계 주의 공무원 징계 강등 공무원 중징계 공무원 징계 경고 정직 3개월 공무원 감봉 효력 감봉 3개월 2023.11.01 lawguide.xodnjsk.com 국가공무원법-제10장-11장-12장-징계-벌칙-보칙-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10장/11장/12장 징계/벌칙/보칙 완벽정리 등) 제79조(징계의 종류) 제80조(징계의 효력)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82조(징계 등 절차) 제83조...시효) 제83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 [개정 2008.03.28] 제84... 2024.03.09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 ChatGPT가 응답한 공무원 징계 종류와 부당징계 대응법 상태가 됩니다.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단, 공무원연금은 해임도 삭감됩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벌칙 총정리 (음주운전 처벌기준 포함) 안녕하세요 공무원복지 알리미입니다.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2023.03.07 namu.wiki 이지은(정치인)/논란 - 나무위키 경고”를 한 것이 실제 징계처분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관련하여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 개요 편법 휴직 로스쿨 진학 논란 2024.05.29 전체보기 체벌/문제점 - 나무위키 송곳(웹툰) - 나무위키 blog.naver.com 행정사사무소 사람과사람 공무원소청-공무원징계종류와 벌칙! 공직에 봉직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중에 뜻하지 않은 귀책사유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보수,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자격 박탈은 동일하나 파면은 향후 3~5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이... 2023.03.2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허대홍 허대홍 - 카카오스토리 공무원 징계의 종류 벌칙 총정리 (음주운전 처벌기준 포함) 2022.12.2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issuemedic.com 푼돈모아재테크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은? 8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에 대하여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징계 징계제도란? - 공무원 징계의... 징계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 2019.11.0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 cafe.naver.com/hoaxeliminator 신청자 작성 네이버 카페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 교육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벌칙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징계 주의. 중징계 종류 징계령 시행규칙 훈계 불문경고 징계규정 벌금 파면 견책 강등 지방공무원법 직위해제 법제처 벌금형 음주운전 처벌기준 인사혁신처 경고처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