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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lamansang.com 행정정보 플랫폼 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 확인방법, 음주사면, 공무원징계사면(2024년) 2024 설 특별사면(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 명단 확인방법 먼저 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 확인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면 대상 확인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 특별사면 대상 확인 설 특별사면(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확인 ①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②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 (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③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평일 09:00∼18:00)하여 확인 (신분증 지참, 가까운 경찰서에 방 2024년 설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및 제외대상 ○ 실시날짜 : '24. 2. 7.(수) 00:00에 시행 ⇨ ’23.07.01.(토) 00:00~’ 23.12.31.(일) 24:00까지 기간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행일인 ’ 24.2.7.(수) 00:00부터 특별감면 효력을 적용합니다. 시행일(2.7)과 적용기간(7.1.∼ 12.31.)이 다른 이유는 위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수사), 전산입력 등이 모두 완료된 후, 전산상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축 등 작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시행일 2개월 전까지를 그 기준일 음주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자까지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징계사면 1. 대상: 2022년 5월 9일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의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2. 제외대상: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비위,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22. 5. 9.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다만,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 설 특별사면 궁금한 점 모음 Q: 음주운전자는 특별사면 대상인가? A: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초범)까지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도 특별감면 대상이 될까? A: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12 1. 대상: 2022년 5월 9일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의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2. 제외대상: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비위,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22. 5. 9.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다만,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 2024.02.07 블로그 검색 더보기 공무원 징계 종류와 징계사면(특별사면) 총정리 공무원 징계 종류와 벌칙 승급제한 blog.naver.com 육사출신 최변 군인 공무원징계사면 2024년 주요내용 17 대한변협 등록 군형법전문 육사출신 최미경변호사입니다 2024.2.6. 설명절 특별사면이 발표되었습니다. 공무원징계사면 2008년 이후 첫 공무원징계사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분들이 사면 대상이 될지 분석해보았습니다. 2024 군인 공무원 사면 조건 징계받은 시기 : 2022.5.9. 이전 징계내용 : 견책, 불문경고 근신... 2024.02.10 sampoet.tistory.com YouTube 지식인TV 공무원 징계 사면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22. 5. 9.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다만,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비위... 2024.02.06 100.daum.net 백과사전 사면 20일 무제: 특별사면 2명 1981년 1월 23일 무제: 특별감형 12명 1981년 1월 31일 [1980년 12월 29일] 이전 징계 공무원 징계사면 취임 기념: 특별사면 2417명 특별감형 646명 특별복권 167명 1981년 4월 3일 무제: 특별사면 58명 특별감형 23명 특별복권...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위키백과 blog.naver.com 네이버(N) blog 흐름! [정부정책] 2024년 설명절 특별사면 중 공무원 징계사면(2024. 2. 7.) 3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 함 ○ 이와 더불어 여객 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 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 원이 실시될 예정임... 2024.04.09 job-or-test.tistory.com 직장, 시험 정보 안내 공무원 징계 종류와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징계 사면에 대해 알아보자! 1. 공무원 징계제도란? 우선 '징계 제도'란 무엇일까요? 공무원 징계제도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공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및 정부가 개인에게 내리는 행정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징계의 대상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정무직 공무원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사유로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의 체면이나 위신을... 2. 징계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돼요. 여기에 더해,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처분 외에도 '징계부가금'이라는 것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문제가 된 금품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징계를 담당하는 징계위원회는 어떤 게 있나요? 징계위원회는 크게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뉘는데요, 고위공무원단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중앙징계위원회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보통징계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또한, 법관이나 검사, 경찰 등 특정 분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4. 적극행정 징계면제 제도란 무엇일까요? 이건 조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업무의 적극적 처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 컨설팅을 거치거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행동했다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5.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계면제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요. 이후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심의하여 징계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3 우선 '징계 제도'란 무엇일까요? 공무원 징계제도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공공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및 정부가 개인에게 내리는 행정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징계의 대상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정무직 공무원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사유로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의 체면이나 위신을... 공무원징계 2024.02.07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Giant Giant - 카카오스토리 신용 공무원 경징계 사면 유력 대통령실이 이번 설에 서민 소상공인 등의 신용 사면과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 징계 사면 등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통령실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금융... 2024.01.0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변호사 류원용 군 징계위원회 준비?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7 징계위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장교들 위주입니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면 부사관이 최소한 1명 이상 들어가야 되고, 심의대상자가 병사면 부사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징계심의대상자가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부사관은 군무원 징계에는 위원으로 못... 징계 군인 군대 2024.05.2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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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뉴스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