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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daum.net 백과사전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 1963년 현재의 형태로 제정된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쳤다. |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각급 기...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다음백과 lawnb.com 로앤비 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23.10.12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일부개정 2023.04.11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공무원임용령 웹문서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mgallery leejaemyung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재판관 6명 의견)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5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www.hani.co.kr 국가공무원법 위반(재판관 6명 의견)으로 안동완 검사를 고발 못하나... 2024.05.30 전체보기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복지부장차관은 "의새"발언에 책임져야함 손상시켰고 의사 집단과의 갈등을 조장했음. 저들의 논리대로 국립대 의대교수를 국가공무원에 준한다고 보고 국가공무원 법을 적용시키면 지들은 전국민 보는 앞에서 고위직급을 이용해 갑질 폭언 협박을 한 게...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은 특정직 공무원 (군무원)도 해당됨?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그의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은 직제 및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거나... ochangup.co.kr board view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근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제목 그대로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채용 결격사유 중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사항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원에만 적용되는 문구를 확인했을뿐... 2024.04.29 goldkiwi3.tistory.com 시간경제 자유구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와 제69조 당연퇴직 설명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후견인(제1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금치산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2. 12. 22. 2020헌가8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제2호)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전단)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으로 징역, 금고, 구류(30일 미만), 명예형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은 몰수(추징), 벌금(5만 원 이상), 과료(5만 원 미만) 등 총 9가지로 구분됩니다. 금고형 금고(제3호 내지 5호)는 교도소에 수감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형(刑,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하나이며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보다는 더 가벼운 처벌입니다. 주로 과실범, 양심수,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한 범죄자에게 선고되기 때문에 ‘명예 구금’이라고도 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의 시효완성이나 일반·특별사면 등으로 집행종료,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제됩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제5호)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제33조의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당연 퇴직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범죄는 예외(당연 퇴직)로 하고 있습니다. 수뢰죄, 뇌물제공, 성폭력처벌특별법의 성범죄,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배포나 판매,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행위,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스토킹행위... 벌금형 2010년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었지만 이후에는 직무 관련 비위(2010년 3월)와 성폭력범죄(2015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2018년 10월),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범죄(2022년 12월)로 까지 확대하여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6의2호)에는 2년 간, 성폭력범죄, 인터넷상 반복적인 공포심 유발과 성희롱, 스토킹범죄로 벌금형 100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더 이상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6의 4호)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재임용 기회 박탈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로 보고 ‘2024. 5. 31. 까지 시한을 두고 국회에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2020 헌마 1181, 2022.11.24.], [헌법불합치, 2020 헌마 1605, 2022 헌마 1276(병합), 징계에 의한 경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파면과 해임의 징계를 받게 되면 당연 퇴직되어 각 5년, 3년이 지나야 (재시험을 통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 퇴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당연퇴직을 포함한 공무원 연금 수급자의 감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선고(제2호)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전단)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으로 징역, 금고, 구류(30일 미만), 명예형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은 몰수(추징), 벌금(5만 원 이상), 과료(5만 원 미만) 등 총 9가지로 구분됩니다. 형벌의종류 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공무원법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징계종류 공무원결격사유 공무원파산선고 2024.05.17 블로그 검색 더보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에 따른 공무원연금 감액 공무원 연금지급정지제도의 연금감액과 초과소득월액 aggumsa.tistory.com aggumsa “민간경력으로 국가공무원 되는 법 알려드려요“ “민간경력으로 국가공무원 되는 법 알려드려요“ -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 부처 합동 채용설명회 확장현실(XR) 공간에서 첫 개최 - 기업 등에서 일하며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경력자들의 공직 유입을 위해 처음으로 3차원 기반 확장 현실(XR) 공간에서 온라인 채용설명회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 국가공무원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 민간경력 2024.05.21 퇴직공무원 2024 사회공헌사업에 참가 신청하려면?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다작이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국가공무원법 제7장 #5 내용인가 싶어 들여다보던 선생들은 있는 대로 인상을 구기고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하 선생을 노려보았다. 당장 한 대 치기라도 할 기세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브런치북 단편소설집 II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회의 2023.06.2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profile.sagetimes.kr Korea & Law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공무원의 정의와 분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신분이 보장되며,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직으로 나뉘며, 각각은 다양한 직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 및 임명 공무원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장되며, 성과와 자격에 따라 임명됩니다. 이들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그들의 직위는 공정한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의 징계와 해임 규정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해임 조건을 명시합니다. 징계 사유로는 부적절한 행위, 직무 태만 등이 있으며, 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공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또는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유형에는 경고, 감봉, 해임 등이 있으며, 각 징계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의 휴직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법은 병역, 질병, 교육 등의 사유로 휴직을 허용합니다. 휴직은 상황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공무원의 청렴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청렴해야 합니다. 뇌물 수수, 부정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심각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찾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직자법, 그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만약 "공직자법"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법 보기 "법률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는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 등각 분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신분이 보장되며,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직으로 나뉘며, 각각은 다양한 직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05.1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명윤 명윤 - 카카오스토리 13 나라에 돈 없으면, 공무원 해고 가능 (국가 공무원법 70조, 지방 공무원법 62조) 헌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44 형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92... 2024.04.1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국가공무원법(주해) 저자 김중량 외 출간 1992.9.1. 국가공무원법(주해) 저자 김중량 외 출간 1992.9.20.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 교양 법령집 시리즈 저자 조세형 엮음 출간 2019.2.14. 도서 15,500원 2022 형사소송법(공무원) 저자 홍형철 출간 2021.4.30. 도서 40,500원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세트(2021)(전2권) 저자 정인국 출간 2020.7.13. 도서 37,800원 행정법총론 세트(2021)(정인국 단기완성)(전2권) 저자 정인국 출간 2020.9.14. 도서 37,800원 정인국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세트(2021)(전2권) 저자 정인국 출간 2020.10.14. 도서 38,700원 홍형철 공무원 형사소송법 저자 홍형철 출간 2019.4.30. 도서 38,700원 형사소송법(공무원)(2021)(2판) 저자 홍형철 출간 2020.5.20. 도서 40,500원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 500제(2019) 저자 홍형철 출간 2018.11.25. 도서 31,500원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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