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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또 이사가?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합니다. 독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입자들이 원하는 경우 계약 기간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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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과도한 노동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현장의 누구도 이 법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임금, 학습권과 관련된 보호 규정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일본 생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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