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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min.tistory.com ProEduInsight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교육부) I. 추진배경 ㅁ 교육활동 침해 지속 증가,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시 심각한 수준 o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속 증가, '22년 처음으로 3,000건 이상 발생, 그 유형도 다변화, 복잡화, 심각화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19) 2,662 -> ('20) 1,197 -> ('21) 2,269 -> ('22) 3,035 o 교권보호 위원회 심의에 이르지 못한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 시 이미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 불응,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만연 ※ 교보위 개최 비율(2.2%), 모르는 체하거나 참고 넘기고, II. 현황 및 인식 1.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요 ㅁ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 등 o (정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의도적인 교육활동 방해 등 o (침해 주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일반인 o (침해 대상) 교육활동 중인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ㅁ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III. 기본방향 IV. 추진과제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3.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ㅁ 교육활동 침해 지속 증가,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시 심각한 수준 o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속 증가, '22년 처음으로 3,000건 이상 발생, 그 유형도 다변화, 복잡화, 심각화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19) 2,662 -> ('20) 1,197 -> ('21) 2,269 -> ('22) 3,035 o 교권보호 위원회 심의에 이르지 못한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 시 이미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 불응,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만연 ※ 교보위 개최 비율(2.2%), 모르는 체하거나 참고 넘기고, 2024.05.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e-교육전문직 ( ewoong.com )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종합방안 [교육부_08-23(수)_브리핑시(11시)_보도자료]_[별첨]교권_회복_및_보호_강화_종합방안.hwp 1.81MB 2024.03.21 카페 검색 더보기 wystory.tistory.com 미래에 보면 옛날 이야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6 인권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교권의 보호가 너무 소홀했던것 같다. 아무튼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놓았는데,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바뀌는 점 1. 교권 - 학생 인권의 균형 @ 교권 확립을 위한 유, 초중등 고시 마련 @ 불합리한 학생 인권... 교권 교육부 서이초 교권회복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2023.08.24 cafe.daum.net 희망교육사랑 [교총 보도자료]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교권 입법과 후속 조치 이행으로 교권 보호 종합방안 효과 기대! 교총 제시, 교권 30대 과제 다수 반영 및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 설치 환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원면책권, 교보위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분리 조치,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등 법률 개정 관건... 교총탈퇴운동으로 똥줄타서 발표했나보네요. 이번 5개단체 입법안 어디에도 없는 내용을구구절절.. 이번 공동 합의안에서 교총만 빠졌다면서요. 다들 실망해서 탈퇴합니다 [교총의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 공동요구 미참여 이유] 첫째,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옮기자는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일부 단체가 있음. 90.9%의 절대다수 선생님들이 찬성하였음에도 반대하고 있음. 둘째, 교총은 학생이 교사를 짓밟고, 때리고, 위협한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학급교체·전학·퇴학 등 일정 기준 이상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설문 결과 89.1% 찬성했음. 교육부 조사에서도 선생님의 90%, 학부모의 76%가 찬성한 사항임. 그런데...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의 입장을 정리하고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비판할 일인가요? 결국 모든 단체 노조의 목표는 같은거 아닌가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는 길하고 다르다고 돌을 던지다니요... 교총의 입장도 지지합니다. 교총도 우리 교원 일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다른 단체와 똑같은 하나의 단체입니다. 교총의 입장도 지지합니다. 파이팅~~ 학부모 민원창구 학교장으로 일원화 하기 싫어서 빠진거 다 알아요 더보기 2023.08.23 [교총 보도자료] 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입장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a-news.co.kr news 尹, 현직교사들 직접 만나 '교권 회복' 방안 논의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간담회에는 현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달... 2023.10.06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보도자료]교육부의 교권 보호 종합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5 교권 입법과 후속 조치 이행으로 교권 보호 종합방안 효과 기대! 교총 제시, 교권 30대 과제 다수 반영 및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 설치 환영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원면책권, 교보위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분리 조치,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등 법률 개정 관건 교총, 23일 교육위 법안심사 통과 촉구! 교사가... 2023.08.23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생원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확대 - 2024년 10주차 주간행정소식(240304~240310)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부등산등기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신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교육부는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5법 개정에 따라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침해 시 연락할 수 있는 1395 번호를 개통하고 3월 17일까지 시범 운영 후 본격 시행할 예정... 전세보증금 보증 청년 2024.03.1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e-blog.tistory.com 정보나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발표(2023.8.23.) - 종합방안 세부내용 살펴보기 ▲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지난 8월 17일(목)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합니다. 또한 유치원도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고시 해설서를 개발하여 단위 유치원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행동중재 지침을 마련합니다. ▲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합니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합니다. (경기도 사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모든...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합니다. ▲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에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하여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합니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합니다. ▲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2024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합니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합니다.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며,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갑니다. ▲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합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여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하여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에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하여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교권 학습권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2023.08.2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이치저널 이치저널 - 카카오스토리 #학교폭력 #교원수당인상 #교권회복종합방안 #교권보호 #교권보호통화연결음 #통합민원팀 #교권침해 #교권침해보호자제재조치 #교권침해직통번호1395개통 2024.01.0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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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뉴스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