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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군사법원 - 나무위키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형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모든 형사 사건, 그리고 군 내에 유독 음식물을 공급하여 위해를 끼치는 등의 일부 특별한 민간인 형사 사건,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에 대한 재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관할 지역에 일반법원이 없거나 교통이 두절되었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다. 즉, 군인이나 군무원은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창설일 1948년 8월 4일(국방경비법 시행), 1962년 6월 1일(군법회의), 1988년 2월 25일(군사법원) 소속 대한민국 국군 역할 국군 군사 재판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개요 편제 비판(2022년 이전) 2022년 군사재판 제도 개편 미디어에서 여담 관련 문서 둘러보기 2024.05.25 웹문서 검색 더보기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 - 나무위키 송기헌 - 나무위키 news.jtbc.co.kr article 군사법원, 박정훈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대사 증인 채택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수사 회피'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군사법원이 이 전 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다음 공판에선... 2024.05.17 전체보기 [전문] 김용민 ”윤 대통령, 입틀막 안 하면 얼마든지 만나…하야 요구할 것" 정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님이시고요. 남양주병에서 재선하신 김용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정영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민... [전문] 서영교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거부할 수 없을 것…정권 심판 근거만 더 남길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상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5월에 이 국회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상정... polplaza.tistory.com 행군의아침TV [22대 총선] 경상남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명단 부산지방경찰청장 64,750 (55.58)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閔洪喆) 남 62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현)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육군준장) 73,901 (52.47)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金禎鎬) 남 63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더불어민주당 김해시... 2024.04.14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mini sdafwerwerer 신원식 "12·12는 군사반란..정선엽 병장, 공적 있으면 합당한 조치"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관련 질문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와 전공상심의에서 결정된 이후 정선엽 병장이 정확하게 공적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4.02.15 전체보기 혹시 한번 더 끌올 ㄱㄴ한가오 이종섭에 3차례 전화‥이후 박정훈 보직해임 -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윤 대통령, 이첩 당일 이종섭에...해임 (naver.com)박정훈 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통신 기록 조회 결과를 확인... 민주 박찬대, 김용 유죄에 "군사독재정권의 사법살인" 野최고위원, 김용 유죄 판결에 “군사독재정권 사법살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1일 불법 정치...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법원 판결에 대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 jude403.tistory.com 주드's writing 최강욱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아내 자녀 가족 고향 학력 군대 민주당 24 대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21대 국회의원 - 국회 공정사회 포럼 대표의원 태어난 곳 지역은 전북 남원시 사매면 지역이지만 전남 보성군과 여수시 지역에서 주로 자랐다. 전주시에 있는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이후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하여 졸업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전공 석사 수료를 받아 석사학위... 2024.04.24 hangil91.tistory.com 책과 여행, 세상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27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로필 및 경력 2 각 2명씩 추천위원 몫으로 국민의힘은 박윤해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이상갑 변호사·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결정했다. 또한, 정 교수는...사법연수원 제24기로 수료하였다. 수료 전 검찰이 전두환 등에 대한 12.12군사반란죄를 기소유예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발표하자 내란죄나 외환죄가... 2024.02.23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