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got.tistory.com외노자의사생활, 사람이야기건강보험 "외국인(재외국민)"과 "외국인·재외국민"의 차이외국인·재외국민" 이라고 말하거나 글로 쓰면 계속 헷갈리지 않을까. 나도 헷갈렸고 울 어머니도 헷갈렸고. 암튼 그런 쓸데없는 헤프닝. 내용은 "외국인건강보험" 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 이 기사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해설이 틀린말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때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2024.04.25블로그 검색 더보기cafe.daum.net소울드레서 (SoulDresser)오늘부터 외국인건강보험 먹튀 불가2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ㅊㅊ ㄷㅁㅌㄹ 원래 외국인들은 피부양자 제도를 이용해서 한명이 취업비자 -> 사촌이며 뭐며 주렁주렁 피부양자로 들어와서 건보 재정 사용했음 (피부양자는 공짜로 취업한 직장가입자 아래에 있는 가족임...그러면 직계 가족이 한국에 있으면 외국 취업하거나 이민 나가 있던 사람들이 (건보료 안내는) 한국인이면 들어와서 차료만 받고 나가는건 또 상관이 없는건가요?검머외는요? 국적은 내국인인데 외국에서 영주권따고 사는 사람들 의료관광 주기적으로 오는데요...와 몰랐긔 이제서야 되다니더요 최소 1년은 되어야죠ㅠ국회의원 검머외 자녀들 때문에 이제 생긴거겠죠? 이와중에 배우자, 자녀는 되는것도 어이없긔. 여기 살지도 않고 아무 세금도 안내는데 왜요?더보기2024.04.03카페 검색 더보기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명의 도용 진료 막아 필수의료 지원한다중국 SNS서 "한국 건강보험 혜택 꿀팁" 화제...투표권 논쟁도 '시끌'gall.dcinside.commgalleryalliescon중국인 68만명, 한국서 건강보험 가입…외국인 무임승차 확산에 내일부터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81773 중국인 68만명, 한국서 건강보험 가입…외국인 무임승차 확산에 내일부터 자격 강화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2024.04.02웹문서 검색 더보기건강보험외국인 피부양자 제한 ~ 쎄쎄개딸 오열 ㅋㅋㅋ“중국인이 건강보험 30억 혜택”에 이재명 “외국인 혐오”pieceoftaco.tistory.com한국-멕시코 국제커플 E♥D[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가 해외 1개월이상 체류 후 입국 시,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보건복지부 행정규칙※ 행정규칙 중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외국인배우자, 결혼비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시행 2021. 10.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개정 2019. 7. 11.>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외국인, 재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안내 (리플릿)결혼이민(F-6) 비자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등록된 외국인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해당 내용 리플렛은 아래 첨부했습니다. 20190716 건강보험 안내 리플릿.pdf 2.22MB4※ 행정규칙 중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외국인배우자, 결혼비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시행 2021. 10.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개정 2019. 7. 11.>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건강보험국제결혼국제커플외국인배우자지역가입자자격상실체류기간만료자격획득2024.05.18[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 포함 6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 #잘챙기기[국민건강보험] 외국인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변동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 조건tissue.krboard외국인건강보험 혜택 변화에 주목3. 외국인건강보험자 중 중국 국적자가 132만명 중 68만명 차지 4. 건강보험재정 절약을 통한 법 개정 [설명] 외국인건강보험 혜택이 변경되어 중국 등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를 무단으로 누리던 것이...2024.04.03전체보기외국인건강보험 혜택 변경, 국내 머문 기간 필수화외국인건강보험 소득 요건 어려워…악용 증가로 건보 절감↑ > 사회blog.naver.comCaf`s well-ground bean외국인건강보험 기준이 강화됐어요4받았는데 그게 일부 막힘 3.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종전처런 지원됨 4. 영주, 결혼이민, 유학온 학생도 그대로임 5. 그렇게 무임승차 얘기해도 외국인 전체 대상 건강보험은 흑자였음. 우리 건보재정 사라지는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거 맞음ㅠㅠ 이상입니다. 작년 말 기준 외국인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146만명으로...2024.04.03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박 스테파노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외국인 노동자는 건강보험 루팡일까? 정말?2외국인건강보험 수지는 늘 흑자 행진 건강보험은 대표적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금융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에 적자와 흑자를 따지는 일이 얼마나...일부 오해가 있기에 따져 볼까 한다. 이어진 글들이나 댓글에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는 언론...건강보험외국인루팡2023.03.20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kkndhuman.tistory.com생활 법률, 정책 정보, 판례 알리미외국인 건보료 먹튀! 이젠 외국인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류 필요!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이유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이유는 국민이 땀과 노력으로 만든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건보료 먹튀로 줄줄이 세고 있다는 이슈를 계기를 시작으로 진행하여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인데요. 원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누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8년부터 21년까지는 재정지수고 1조 6767억 원으로 흑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만 놓고 보면 결과가 상반된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재정수지는 오히려 2,844억 원 정도가 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국민건강보험법이 어떻게 바뀌나?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적용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법 109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1.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①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②본 국민건강보험법 6조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면 안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6조 2항-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호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달마다 보수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9조에 해당하는 사람.(아래 이미지 참고) 국민...2. 지역가입자가 되는 조건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가. 와 나 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될 것. 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유-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유학이나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3.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포스팅의 주요 내용인데요. 원래는 아래 2조 건만 층 족하면 피부양자가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일 것.-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부양조건,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아래 링크 참고) 부양조건 << 클릭!!재산조건 << 클릭!! 이렇게 위의 요건만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자녀, 사위나 며느리 등 모두 우리나라 건강3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이유는 국민이 땀과 노력으로 만든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건보료 먹튀로 줄줄이 세고 있다는 이슈를 계기를 시작으로 진행하여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인데요. 원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누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8년부터 21년까지는 재정지수고 1조 6767억 원으로 흑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만 놓고 보면 결과가 상반된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재정수지는 오히려 2,844억 원 정도가 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건강보험법외국인 건강보험건보료 먹튀외국인 건보료 자격외국인 피부양자 조건외국인 병원비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2024.04.02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 카카오스토리6외국인건강보험, 더 공정해집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제외국인 피부양자 신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가입 기준을 적용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시 가능해집니다. 적용 대상 및 적용 요건 등...2024.02.07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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