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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국민건강보험 - 나무위키 국민건강보험, 줄여서 건보(健保)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insurance)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public health care)에 속한다. (해당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타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의료보험 문서를 참조.)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단점도 있지만, 그만큼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이고, 이런 장점 덕분에 국민건강보험은 지금도 각광받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남아있다. 개요 역사 의의와 한계 특징 비판 및 논의 여담 2024.05.26 웹문서 검색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나무위키 국민건강보험공단 - 나무위키 blog.naver.com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확실한 방법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 적용 범위와 급여, 비급여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건강보험제도 가.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2024.04.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이너피스 (healing)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재정 건전화, 지불제도 개혁, 취약계층 지원) ①보험료율 인상 국민건강보험의 수입 확대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월급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7.09% 수준으로 상한선인 8%에 근접한 상황이기에, 법적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②병원 이용 횟수에 따른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병원 이용 횟수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물리치료도 1개 기관에서 1일 1회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③건강 바우처 지원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는 추가 혜택으로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건보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건강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Guide Line은 현재 나온게 없지만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④The 건강보험 앱 제공 (과도한 이용↓)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The 건강보험' 앱을 제공하여 분기마다 1회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본인부담금 및 건보 급여비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The 건강보험 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청년 금융 지원정책 BEST 3 (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지불제도 개혁안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중 지불제도 개혁안의 핵심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행위별 수가제 개혁 국민건강보험의 지출 건전화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혁합니다. 상대가치 · 환산지수를 연계해서 고평가된 항목의 수가는 동결하고, 저평가된 필수 의료 항목은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제공된 진료 행위마다 항목별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과잉 진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받은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7개 질병군... ②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 의료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힘든 지역 의료 격차나 의료 행위의 위험도 등을 보상하려는 의도입니다. ③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의료 행위의 양보다는 질,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④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신포괄수가제도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신포괄수가제란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섞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하는 포괄수가제로 하고, 수술 등은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하는 형태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안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중 취약계층 지원안의 핵심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아당뇨 지원 소아당뇨 지원 내용도 발표가 되었으며, 소아 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 관리기기를 제공하고 교육 및 상담을 연 8회 제공에서 12회 제공으로 늘립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 381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②건강생활실천지원금 대상자 확대 건강위험군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신체활동, 본인 스스로 혈압 측정, 당뇨 측정 등을 할 때마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③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보료 체납 시 혜택 제한 금액 기준도 3배 이상 상향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11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The 건강보험' 앱을 제공하여 분기마다 1회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본인부담금 및 건보 급여비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The 건강보험 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청년 금융 지원정책 BEST 3 (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지불제도 개혁안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중 지불제도 개혁안의 핵심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국민건강보험 개편안 국민건강보험 개혁안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국민건강보험 취약계층 지원 The 건강보험 앱 공공정책수가 2024.03.22 국민연금 개혁안 (시민대표 최종선택 결과, 확정시기) v.daum.net 경인일보 [인터뷰…공감] 1600만명 건강 책임지는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본부장 - 콘텐츠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대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건강보험이 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건강'이라는 삶의 원동력을 놓치지... 2024.05.07 blog.naver.com 한국직업능력HRD교육원 국민건강보험제도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HRD교육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건강보험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춰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치과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치과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시행... 2024.04.09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민법은 조변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의대정원 이슈에 대해 더 생각해 볼 것들. 숫자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숫자만으로 보건의료제도가 완성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0년 간의 보건의료제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의미 있는 의견개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대정원은 한 시점에 하나의 숫자... 대학병원 의대 의대정원 2024.04.2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busandandi.tistory.com 세상 팁과 정보 바다 국민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추가 지급 신청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요 지급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해외에서 출산, 유산한 경우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불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주민센터(시, 군, 구청)로 문의 지급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지급)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방법 서면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구분 내용 방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 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주민센터, 보건소: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통합 서비스로, 방문 신청 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및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기관 내에 비치)'를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구분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사용액 및 잔액확인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조회 > 임신, 출산 진료비 > 진료비 잔액 조회 정부24 홈페이지, 모바일앱(정부24)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검색하여 사용액 및 잔액확인 금융기관 - 고객센터 전화상담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 임신, 출산 진료비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추가지급 금액 다태아 140만원 기본지급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2태아: 60만 원 추가- 3 태아: 160만 원 추가- 4 태아: 260만 원 추가 추가지급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와 증 관련서류 건강보험_임신출산_진료비_지급_신청서.hwp 0.07MB 건강보험_임신출산_진료비_추가_지급_신청서.hwp 0.06MB (작성예시)건강보험_임신출산_진료비_추가_지급_신청서.hwp 0.06MB 건강보험_임신출산_진료비_내용_변경_신고서.hwp 0.05MB (작성예시)_건강보험_임신·출산_진료비_내용_변경_신고서.hwp 0.05MB 같이 보면 좋은 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복지 사업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장애인취업 성공 패키지 복지 사업 지원 대상 알아보기 구분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사용액 및 잔액확인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조회 > 임신, 출산 진료비 > 진료비 잔액 조회 정부24 홈페이지, 모바일앱(정부24)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검색하여 사용액 및 잔액확인 금융기관 - 고객센터 전화상담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 2024.04.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카카오스토리 7 국민의 아이디어로 건강보험 정책이 만들어진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국민제안 제도가 있답니다! 여러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많이많이 접수해주세요! 더 자세히... 2024.03.1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국민건강보험제도 저자 법제처 출간 2015.2.10. e북 6,300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저자 신영석 외 출간 2008.12.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제정법제... 저자 홍종현 출간 2013.8.31. 도서 7,200원 국민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300가지 질문 저자 김일천 출간 2021.12.15. 도서 10,0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제도 소개, 민원상담실, 장기요양인정신청, 등급판정 결과조회, 장기요양급여내역확인 안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어린이 www.4insure.or.kr/ins4/ptl/child/Main.do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보연계센터 소개, 숙제 도우미 제공. 건이와 강이 blog.naver.com/ssr7062 네이버 블로그 국민건강보험제도 안내 사이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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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어의 지속 가능한 사랑을 위해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다양한 제도적 혜택의 테두리 밖에 있습니다. 동성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난 것은 2023년 2월입니다. 동성 부부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년여 간의 소송을 통해 해당 판결을 이끌어 내며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4,641,500원 - 수급자에게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1일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 연락되지 않거나 부양할 형편이 어려운 부모, 자녀 상관없이 기초
구월종합사회복지관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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