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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발표 3 건강보험 혁신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보도자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별첨]+제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pdf 1.77MB [2.4.일.브리핑시작(14시)이후]+제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발표.pdf... 2024.02.04 카페 검색 더보기 chief-cho.tistory.com SHUT UP READ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이렇게 바뀝니다. 🏥 병원 자주 가면 본인부담률 상승 우선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까지 높일 계획인데요. 물리치료도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할 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 지출 효율화와 더불어 수입 확대 방안도 내놨습니다.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율을 높이는 건데요.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는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작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어느덧 상한인 8%에 가까워지면서 법적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거죠. 서울신문 📱 The 건강보험 앱도 제공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한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분기마다 1회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을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 등을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 건강 바우처 제도 시행 동시에 병원을 덜 찾는 가입자에겐 추가 혜택도 부여합니다. 의료 이용이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건보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데요.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지불제도 개혁한다 🩺 행위별 수가제 개혁 건보 지출 효율화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 개혁에도 나섭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 의료 분야 항목은 상대가치-환산지수를 연계해 상향 조정하고 고평가된 항목은 수가를 동결할 방침입니다. 🔎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항목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기에 과잉 진료의 문제를 지닙니다. 🔎 상대가치-환산지수: 의료행위별 수가는 보통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에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이때 상대... 🆕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요.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하기 힘든 지역 격차,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등을 보상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진료의 양보다 의료의 질,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 신포괄수가제 확대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를 섞은 신포괄수가제도 확대됩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부담하는 포괄수가제로, 수술 등은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청주의료원 추가되는 혜택은? 👟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대상자 확대 건강 위험군 및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의 대상자는 건강 위험군과 만성질환자로 나뉩니다. 건강 위험군은 BMI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만성질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보유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도 강화됐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급여, 비급여 항목 의료비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보료 체납 시 건보 혜택 제한 기준도 3배 이상 상승해 취약계층이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작아졌습니다. 💉 소아당뇨도 지원 소아당뇨 지원 방침도 발표됐는데요. 소아 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 관리기기를 지원하고 교육, 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인슐린 자동 주입기 지원을 통해 본인 부담 역시 381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9 우선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까지 높일 계획인데요. 물리치료도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할 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2.07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발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7856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발표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보건복지부는 2월 4일(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2024.02.16 kimcola.com 알면 유익한 정보집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주요 내용 16 12만원' 돌려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4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이 발표했습니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 4대 추진 방향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 의료수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본인부담증가 바우처로 환급 건강보험지불제도 의료남용차단 보험제정 의료혁신지원 2024.03.02 monews.co.kr news 政,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됐다.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및 공정한 부과체계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체계가... 2023.05.04 웹문서 검색 더보기 하반기 발표될 2차 건보 종합계획 어떤 내용 담기나?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 제약업계가 바라는 제2차 건보 종합계획 약가정책 방향은? TFT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길 우리나라 약제비와 약가정책'을 통해 건보 종합계획에 담길 정부의 약가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지속적인 대규모 약가인하 정책 약제비 관리 실효성 없어 보고서에 따르면... botteul.tistory.com 보뜰행정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9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브리핑ㅣ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월 4일(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건강바우처 암희귀난치질환 지불제도의료수가 도수치료백내장 2024.02.05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Toriteller 토리텔러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3면] 수술대 오른 건강보험 - 서울경제 2 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 건보 수입을 늘리기 위해 현재 8%인 건보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2024~2028)’을 발표. //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로 건보료 지출은 폭증하는데 저출생에 따른 총인구 감소로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건강보험 보험 2024.02.0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ecobeauty.tistory.com Eco Beauty 제 2차 국민 건강보험 종합 계획 (2024~2028), 12 만원 바우처 지원 건강 바우처 도입 검토 전년 납부 보험료 10%, 년간 최대 12만원 한도 바우처 지원으로 의료기관,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의료 기관 이용 빈도에 따른 공정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만성 질병 환자 및 건강위험군의 기준 확대하여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원이다. 건강위험군: BMI 25.0kg/m2 이면서 혈압 120/80mmHg이면서 공복혈당 100mg/dL 이상 중 1)이다. * 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에게 지원 확대 한다. 본인 부담률 상향 조정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여, 과잉 진료, 과잉 의료 활용을 자제하게 한다.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통상 20% 수준 -> 90% 상향 조정 추진한다. 물리치료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 시 본인 부담률 상향 검토라고 한다.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 본인부담상환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성형, 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000만원)지원한다. 소아 당뇨 지원 확대 소아 1형 당뇨환자에 대한 당뇨관리기기지원 및 적정관리교육 상담을 8회에서 12회로 확대 지원한다.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시 환자 본인 부담 연 381만원에서 45만원 부담률을 낮춘다. 공공정책수가 도입 기존행위별 수가만으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의료 행위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로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 지역안전수가(분만인프라강화), 안전정책수가(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응급분만정책수가 55만원 도입한다. 고위험 분만 정책 가산 30%-> 200% 확대한다.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의료의 양적 서비스 외에 의료의 질 성과달성에 따라 보상을 달리 제공하는 방안 도입 추진, 성과 중심 평가 및 차등 보상한다. 이는 과잉 진료를 예방하고 의료의 성과를 높일 필요성에서 도입된다. 추진 배경 의료 공급의 위기 지역 의료 공백, 수도권 대학병원 쏠림으로 지역간 의료 및 건강 격차 의화 초래 등이 발생한다. 동네 병원 및 상급 병원의 효율적 활용의 한계극복 필요하다. 필수 의료 공백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수요가 적으므로 의원, 병원의 폐업 등 필수 의료 공백 발생의 문제 해결 필요하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혁신기술 도입 지연 필수 의약품 국내 생산 및 공급 기반 구출의 필요하다. 의료의 질 및 확대를 위해 혁신적 의료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 서비스 변화 노인 인구 증가, 새로운 세대 부상, 계층간... 추진 과제 생애 질병 단계별 끊김 없는 의료 서비스 보장 급성기는 지역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 한다. 회복기는 퇴원 후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한다. 만성기는 지역 내 의료-요양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한다. 복합 만성질환 등의 예방 및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 자기관리 유인 강화를 위한 건강 지원 패키지 도입한다. 건강검진 서비스를 개편한다.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한다. 정신 건강 관리 지원 강화한다. 생애 주기별 여성 건강 지원 강화한다. 아동의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한다. 생애말기 의료... 전년 납부 보험료 10%, 년간 최대 12만원 한도 바우처 지원으로 의료기관,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의료 기관 이용 빈도에 따른 공정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 의료 서비스 의료비 지출 여성 건강 소아 당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12 만원 건강 바우처 도입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본인 부담 2024.02.0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카카오스토리 6 국민 곁에서 항상 든든한 건강보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만들겠습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방향 합리적인 의료수가 체계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보상... 2024.05.3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