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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kiwi3.tistory.com 시간경제 자유구역 공무원 연금지급정지제도의 연금감액과 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감액) 대상 연금 지급정지되는 연금의 종류(이미지 : 공무원연금공단) 지급정지(감액) 대상이 되는 연금은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포함), 연계퇴직연금만 해당되며,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액 정지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이 전액정지되는 사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가 직역으로 전직한 경우(ex, 군부사관 퇴직 후 소방공무원으로 전직,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직)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연금액이 급여보다 많을 경우 차액 지급), 교육감 정부 전액 출자· 출연기관에 취업자 중 근로소득금액 월 평균액이 전년도(2023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평균월액(544만원)의 1.6배(870.4만원)이상인 경우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일부 정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은 해당된다. 연금 수급자의 당해 연도 연금 외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26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최대 1/2까지 정지(감액)됩니다. 하지만 이자나 배당소득, 개인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종합해 우선 감액 처리하고 다음 해에 국세청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다다음해 1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소득월액 산정 대상자의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총 급여나 사업소득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이를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월급이나 매출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연봉이나 월급만 보고 ‘연금 감액되느니 차라리 취직(창업)하지 않겠다.’고 단념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적용하고 나면 현재 기준으로 월급여 약 362만원까지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유용한... 초과소득월액 산정 초과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24년 기준 264만 원)을 뺀 값입니다.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30~70%까지 차등적으로 정지액 산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초과소득월액 산정방법 2024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정산정지액)’를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2024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 예를 들어 조견표의 4항처럼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라면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제한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주면 월급여 314만5천 원입니다. 정지(감액) 금액 및 기간 정지(감액)금액 한도와 기간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정지액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됩니다.(단, 전액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정기기간은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취업일,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날(최종 근무일 또는, 폐업일 전날)까지 정지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정지기간의 한도가 없어서 소득이 있는 한 계속 적용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정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정·해지 및 정산방법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감액을 조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정 및 정산방법 신청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부로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 ‘내연금보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에서 전액정지, 일부정지 및 2024년 평균소득월액, 그리고 연금액정지조견표, 소득관계 변경시 조정 신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종 요약 사 10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이 전액정지되는 사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가 직역으로 전직한 경우(ex, 군부사관 퇴직 후 소방공무원으로 전직,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직)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연금액이 급여보다 많을 경우 차액 지급), 교육감 정부 전액 출자· 출연기관에 취업자 중 근로소득금액 월 평균액이 전년도(2023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평균월액(544만원)의 1.6배(870.4만원)이상인 경우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연금지급정지제도 공무원연금감액 공무원연금초과소득월액 2024년평균연금월액 연금일부정지조견표 조정해지및산정방법 2024.05.22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kimjs1144님의 블로그 [안철수 국회의원기고] 연금개혁, 100년을 내다보자 이재명의원과 민주당 진영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한 ‘개악’일 뿐이다.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의 주된 명분과 논리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대체율...놓친다면 결국 2030세대와 미래 세대가 ‘빚 폭탄’을 떠안을 것이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지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13시간전 goodsell-plus.tistory.com 지에스플러스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나 화제인 이유는? 4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재정 감당 안 된다는 비판도 하지만 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반발이 거셌어요. 1안이 시행되면 기금 연금 고갈...1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죠.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는 국회가 최종 결정해요. 원래 오는 5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 국민연금 연금개혁 국민연금개혁 연금특위 국민연금개혁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공론화 11시간전 blog.naver.com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회방송 21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32 낮아지면 기금의 재정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줄게 되는데요.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게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의 인식인 겁니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수지 균형 측면에서 보험료율 1% 포인트(p)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 2024.04.29 m1.m-bia.com 몽비아의 이슈 블로그 진보당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1. [정치] 검찰개혁 정치개혁 ○ 목 표 : 검찰개혁, 정치개혁 ○ 이행방법 ①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수사청 신설 -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및 수사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 전환 관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 독립적 '수사청' 신설. 현재 검찰의 2대 중요범죄 수사업무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행하는 수사업무를 이관받아 담당 ② 검사장 직선제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검사장 직선제 도입 관련 법 개정 : 18명의 지방검사장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검사동일체를... 2. [재정경제] 가계부채 해결 ○ 목 표 :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결○ 이행방법 ① 은행 횡재세(초과이윤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 조성하여 서민 부채탕감 -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은행 횡재세(초과이윤세) 신설,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이익시, 초과이익의 50%를 부과징수 -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여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재조정(원금·이자 조정 및 탕감) 실행 - 1단계 시행 대상으로 DTA(자산대비부채비율) 100% 이상, DSR(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 3. [재정경제]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해소 ○ 목 표 :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 해소 ○ 이행방법 1. 초자산가 부자 증세 ① 자산 100억 상위 0.1% 초자산가 부유세 도입 ○ 자산 100억 이상 2%, 자산 300억 이상 3% 부유세 부과 - 2023년 금융자산 100억 이상은 3만 2천명 총자산 558조, 300억 이상은 9천명 총자산 1,128조 - 자산 100억 이상 2% 300억 이상 3% 부과 시, 연간 44조 이상 재원 확보 ②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 ○ 은행 및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윤에 횡재세 부 4. [환경·산업자원]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 ○ 목 표 : 공공성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 및 민중이 주도하는 기후정치 대전환 ○ 이행방법 ①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이용권 - 에너지법 개정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에너지기본권 보장, 재생에너지 전환 위한 지원 명시 · 필수에너지량 무상공급 위한 필수량 산정 · 에너지위원회에 이용자 및 노동자, 공급시설 주변주민, 지자체 참여 - 전기사업법 개정 · 전기사업 공공성 확보 방향 명시 · 산안부장관이 필수전기량 산정, 전기사업자에 필수량 무상공급 의무 부과... 5. [보건복지]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전국민 4대보험 ○ 목 표 : 전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전국민 4대보험 실현 ○ 이행방법 ① 국민연금 : 누구나 노후 보장 1인1연금 ○ 전 국민 국민연금 당연 가입 추진 - 18세가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 당연 가입 : 일용 또는 초단시간,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 기본 가입기간 10년 보장 ○ 노무제공자, 에술인, 프리랜서도 4.5%만 부담 ○ 모든 노동과 사회적 기여에 가치 인정, 크레딧 소급 인정 - 양육크레딧 : 현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 자 6. [보건복지, 노동, 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책임제 ○ 목 표 :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돌봄국가책임제 시행 ○ 이행방법 ①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 -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의무 규정 - 돌볼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휴가 보장 - 가정 내 돌봄책임 분담을 유도하며 돌봄차별 금지 - 돌봄민주주의 실현 ②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할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지원체계마련 - 돌봄자(공식, 비공식)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경제적· 정서적 지원... 7. [행정자치 건설교통 보건복지] 집 걱정 없는 나라 ○ 목 표 :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 해결 ○ 이행방법 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건설원가아파트와 장기공공임대 100% -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택지의 50% 이상을 민간에 매각.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으로 원천적으로 토건세력과 부동산투기카르텔 근절 ○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만원주택' 공급 : 보증금 0원, 월 임대료 1만원 공공임대 ○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공급 :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 30% 수준 공공임대 ○ 신혼부부 특화 공공... 8. [안전, 여성, 노동, 과학기술정보통신]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 목 표 : 모든 국민의 인권, 평등권을 보호·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 ○ 이행방법 ① 성평등노동기본법으로 첫 노동에서 퇴직까지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 채용성차별 금지 ㉡ 배제없는 육아휴직제와 남성육아휴직할당제 도입 ㉢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바로복직제'실현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100인 이상 기업부터 '성평등지표'평가 시행, 기준 점수 미달 시 총급여액의 1% 벌금 징수 ②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여성... 9. [노동] 일과 삶의 균형,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 ○ 목 표 : 임금 삭감없고, 차별없는 주 4일제 전면적 도입 ○ 이행방법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산업별 위원회) 구성, 종합적 수립·집행 - 법정근로시간 주 3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제한, 연 1700시간 초과 금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교대제, 야간노동 최소화 및 일자리 확대와 연결(100만 일자리 창출) -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폐지 ○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 근로 인가 규제 ○ 5인 미만, 민간 중소기 10. [행정자치, 재정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심장 검찰개혁 정치개혁 ○ 목 표 : 검찰개혁, 정치개혁 ○ 이행방법 ①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수사청 신설 -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및 수사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 전환 관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 독립적 '수사청' 신설. 현재 검찰의 2대 중요범죄 수사업무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행하는 수사업무를 이관받아 담당 ② 검사장 직선제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검사장 직선제 도입 관련 법 개정 : 18명의 지방검사장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검사동일체를... 2024.03.13 sui01.com Sui의 정보 창고 국민연금, 다양한 연금 제도 기초연금 2008년에 도입된 연금제도로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부합하는 70%의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4년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이다. 2024년 기초연금 액수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334,810원, 부부가구인 경우 최고 535,680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급여액, 가입 기간,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 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되며, 국방부에서 제대한 군인에게 주는 연금이다. 연금의 종류는 15가지로 그 중 퇴직연금에 기준으로 하여 퇴역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기존 공무원연금에서 분리되어 시행되었으며 계급별로 연금 수령액이 다르며, 2013년 7월 1일부터 보수월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 자신의 과세소득에서 7%로 인상하였고, 복무기간 33년 초과 시에도 계속 납부하도록 설정하였다.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재정으로 지급된다. 기존 1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직만 해도 월 120만원을 평생 지급하였다. 이로써 제18대 국회의원까지는 1년 이상 활동한 경우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였다. 2013년 연금 축소가 진행되었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 재직한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으로 수급 대상이 축소되고 국회의원 재직기간, 재산과 소득수준 등 조건이 추가되어 현재는 400명 정도의 수급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에 근무한 교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관장하고 있다. 사학연금 또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비용 부담은 교직원, 학교 기관, 국가가 참여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금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제도로 여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퇴직할 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고용주가 적립금을 운용한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매년 고용주가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미리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제도이다. 노후 생활 공무원연금 1960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혁을 진행해 왔다. 비용 부담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기여제 방식이며, 공무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매월 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9%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이며 이를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연금기금을 조정하였다. 6 국회의원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재정으로 지급된다. 기존 1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직만 해도 월 120만원을 평생 지급하였다. 이로써 제18대 국회의원까지는 1년 이상 활동한 경우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였다. 2013년 연금 축소가 진행되었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급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 재직한 사람 가운데 65세 이상으로 수급 대상이 축소되고 국회의원 재직기간, 재산과 소득수준 등 조건이 추가되어 현재는 400명 정도의 수급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국회의원연금 2024.03.27 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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