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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b.com 로앤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07.11 법령개정 일부개정 2023.07.11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웹문서 검색 더보기 namu.wiki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헌법부속법률이자 국회법의 하위법이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나(제18조), 실제로는 그러한 국회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개요 공통사항 국정감사 국정조사 2022.08.06 전체보기 국정조사 - 나무위키 국정감사 - 나무위키
blog.naver.com . 1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감국조법) [1-18]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6호, 2023. 7. 11., 일부개정] [국감국조법 최신 시행일 확인: https://blog.naver.com/cavatina20/22326761015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12.18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삐딱한 엘리트의 살아가는 이야기 어게인 2016? 민주당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 카드 만지작 3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 채 해병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이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2024.06.02 blog.naver.com 내일은 없다 국회관계법 연재 제71회 –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의의, 법적 근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127조는 국회법에서 정한 것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감국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제13대국회에서 국정감사제도가 부활되면서 제정된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4.05.01 artopic.tistory.com 아트토픽 대통령 탄핵소추(권) 사유와 법 조항,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ㆍ권한 탄핵의 근거 조항, 탄핵 대상 헌법 제65조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탄핵제도의 의미 탄핵제도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법 조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국한되므로, 정책의 부당한 결정이나 무능력함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전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의... 1. 탄핵소추 발의 탄핵소추의 시유, 증거 등을 제시하여 국회에서 발의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의 탄핵 발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탄핵소추의 발의 →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2. 탄핵소추 의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의 탄핵 의결은 과반수 이상) 3.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게 송달.-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 국회법사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헌법재판소에 제출, 접수.- 헌법재판소, 접수된 사건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하여 입건. 4. 대통령 권한 정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행사의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선고일까지이다. 5. 탄핵심판의 절차 - 헌법재판소, 소추의결서를 접수 후 그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 송달을 받은 피소추자(대통령)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 6. 탄핵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때: 기각 결정. 7.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결정 선고가 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 선고일에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고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 지명, 선출된다.-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대통령이 지명*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업무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헌법의 소원 심판 헌법재판소 심판의 결정 - 인용결정: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기각결정: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내리는 결정.-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 소원, 권한 쟁의 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 탄핵소추의 시유, 증거 등을 제시하여 국회에서 발의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의 탄핵 발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탄핵소추의 발의 →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대통령 탄핵소추(권) 사유와 법 조항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ㆍ권한 2024.05.20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와 절차, 한계와 문제점 2023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기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업무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국암 황순덕 국암 황순덕 - 카카오스토리 2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 2023.08.2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theendurer.tistory.com 필롭 국어논술 연구소 [시사상식] 1. 국정감사의 모든 것: 국감은 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일까? 2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국정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2. 국정감사제도의 특징 (1) 국정감사 대상범위의 포괄성, 실시의 정기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2023.10.1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윤 담 공공기관 복지와 근무강도 복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괜찮은 편이다. 웬만하면 연‧월차, 조퇴 등은 업무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딱히 눈치 볼 일은 없다. 만나본 타 기관 사람들에게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제조업과 은행에서 근무했을 때 말 꺼내기도 눈치 보였던 것과는 정말 분위기부터 다르다(은행은 서비스업이니 창구에 한 명만 빠져도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고생을 떠안아서 눈치 볼 수밖에 없긴 하다). 업무 펑크만 안 내면 ‘저 일이 있어서 내일 연차 좀 쓸게요.’ 해도 ‘어, 그래.’ 하는 경우가 많다(가끔 ‘무슨 일인데?’라고... 근무 강도 필자는 여름휴가를 항상 제주도로 갔다. 전 직장을 다녔던 8년 동안 매년 그래왔다. 보통 혼자 가서 올레길이나 오름만 다니면서 힐링하러 간 것이었으니 숙소는 거의 게스트하우스였다. 그런데 무슨 인연인지 갈 때마다 대기업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비성수기인 9월에 가는데도 삼성, LG 다니는 직원들을 거의 매년 마주쳤다. 게스트하우스라면 여행을 마친 저녁의 숙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두런두런 술 한잔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는 재미가 있잖은가. 그럴 때마다 대기업이라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참... 2 결론부터 말하자면 괜찮은 편이다. 웬만하면 연‧월차, 조퇴 등은 업무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딱히 눈치 볼 일은 없다. 만나본 타 기관 사람들에게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제조업과 은행에서 근무했을 때 말 꺼내기도 눈치 보였던 것과는 정말 분위기부터 다르다(은행은 서비스업이니 창구에 한 명만 빠져도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고생을 떠안아서 눈치 볼 수밖에 없긴 하다). 업무 펑크만 안 내면 ‘저 일이 있어서 내일 연차 좀 쓸게요.’ 해도 ‘어, 그래.’ 하는 경우가 많다(가끔 ‘무슨 일인데?’라고... 근무강도 복지 공공기관 2024.04.0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