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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소평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예산 처리 못하고 노봉법 재표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등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김철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예산 처리 못하고 노봉법 재표결... 2023.12.08 블로그 검색 더보기 lawissue.co.kr view 김의장, 여야에 정기국회 회기 예산 처리 합의 집중 강조... “금주 정쟁 멈춰야” 뉴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정시한을 넘기며 대치국면에 빠진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정쟁을 멈추고 예산 처리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3.12.05 웹문서 검색 더보기 국회, 오늘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예산 시한 '3주 지각' 처리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오다 전날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대통령실, 국회 민생 예산 처리 촉구... ‘이상민 장관 해임안’ 불수용 관측 속 "입장 없다"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를 문제 삼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으로 보여 예산안 처리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도... gall.dcinside.com mgallery leejaemyung 이재명 “이번 임시국회서 이태원 특별법·공공병원 예산 처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23297?sid=100 이재명 “이번 임시국회서 이태원 특별법·공공병원 예산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농성장과 이태원... 2023.12.15 전체보기 R&D 예산도 국회에서 처리 가능한가? 이건 진짜 나라 미래가 걸린 예산인데 국회, 예산처리 15일까지 재연장…이상민 해임안만 의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064998?sid=100 blog.naver.com ellie_jung 행복한 영어 ♥ 수학 국회 원전에 대한 예산 전액삭감처리/尹 대통령 영국 의회연설 2 국회 원전에 대한 예산 전액삭감처리 국회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사업을 포함한 원자력발전 분야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원전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방문 기간에 “영국과의 협력 지평을 인공지능, 원전,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대폭 확대해... 2023.11.22 pennmike.com news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예산 처리 못하고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 정치 < 기사본문 - 펜앤드마이크 국회 본회의장. [공동취재단 사진] 국회는 8일 오후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은 오르지도 못하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023.12.08 gocompany.tistory.com 304050 채용, 연봉, 주식, 부업, 후기, 추천, 정보, 건강 대한민국 국회의원 200석으로 할 수 있는 일, 개헌시 국민투표 절차(150석? 180석?) 1. 개헌선 확보 - 200석 이상 개헌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의 의미 1) 제안 발의 :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석)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2) 의결 :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 공고 /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200석) 3) 표결 : 투표용지 위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실시 4) 국민투표 :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 국민의 과 2.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 180석 국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 이 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의 의미 1)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무력화 할 수 있음 2) 필리버스터 / 패스트트랙 180석이면 무력화 할 수 있음 3. 패스트 트랙 단독 추진 가능 - 180석 국회에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 이 제도를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 180석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이를 강제로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료시키는 3가지 방법 1)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2)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3) 재적의원 3분의 1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 후, 24시간 경과한 뒤 무기명 투표(수기식)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경우 국회의원 특혜, 특권 정리 : 국회의원 연봉/세비/후원금(+21대 총선 일정) 누군가는 국회의원의 특혜나 특권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5. 국회의장직 확보 - 150석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인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법안 처리와 예산 심사 등을 총괄합니다. 국회의장의 권한 1) 의사 정리권(의사 지휘권)으로 본회의 개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2) 국회 안에서 소란 또는 난동을 피우는 의원을 쫓아내는 권한 3) 국무총리, 장관 발언권 조정 6. 국무총리 임명동의 - 150석 임명동의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2) 행정각부의 통할·감독권 3)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4)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5)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심의권 및 의결권 6) 총리령 발포권 영양주사, 영양제 실비보상 되나요?(+실비처리 가능/불가능 비급여 사례 정리) 최근 저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일명 마늘주사라고 불리는 영양주사를 맞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즉 실비보상을 받았을까요? 저 7. 대법관 임명동의 - 150석 대법관을 임명동의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관의 권한 1) 재판권: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합니다. 2) 법률 해석권 :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3) 명령 규칙 심사권 : 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합니다. 4) 위헌 심사권 :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여, 위반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위헌 여부를 심판합니다. 8. 헌법 재판관 임명동의 - 150석 헌법 재판관을 임명동의할 수 있습니다. 헌법 재판관은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관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권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그 법률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심판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고위 공직자의 탄핵을 심판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정당해산심판권 : 정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정당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권한쟁의... 9. 예산안 단독 처리 - 150석 국회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법률안 단독 처리 - 150석 국회에서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과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0석이 무서운점은 법률안을 단독처리 할 수 있는 국회의원수가 150석인데 반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거부해도 재의결하여 법률안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행정권력, 대통령보다 막강할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필수보험 4가지 추천(+실제 리얼후기/보험진단) 오늘은 30대 필수보험, 40대 필수보험을 딱 4가지만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40보험은 많을수록 좋다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인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법안 처리와 예산 심사 등을 총괄합니다. 국회의장의 권한 1) 의사 정리권(의사 지휘권)으로 본회의 개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2) 국회 안에서 소란 또는 난동을 피우는 의원을 쫓아내는 권한 3) 국무총리, 장관 발언권 조정 대통령탄핵소추 헌법개정 대통령거부권 국회의원200석할수있는일 개헌시절차 재의요구권무력화 국회의원제명 개헌시국민투표절차 국회의원180석할수있는일 국회의원150석할수있는일 2024.04.0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키몽정보스토리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교섭단체 원내교섭단체 뜻 역할 권한 의석수 1. 교섭단체 정의 국회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20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 단체입니다. 정당별 의견 조율, 국회 운영 규칙 마련, 상임위원회 구성, 국정감사 및 청문회 진행, 예산 심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회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교섭단체 역할과 권한 1) 의견 통합 및 정책 방향 제시 교섭단체는 소속 정당 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국회 운영에 있어 통합된 입장을 제시합니다. 이는 각 정당의 정책 방향과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국회 내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부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열린 토론과 건설적인 논쟁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균형 잡힌 입장을 모색합니다. 또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 논의 발전을 지원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3. 원내교섭단체 의석수 <표 1-3> 교섭단체의 국회법 규정 구분 최소구성요건 관련법규 개정 제헌의회 - 제5대 전반 20인 1949년 7월 29일(제4회) 신설 제5대 민의원: 20인참의원: 10인 1960년 9월 29일 개정 제6대~제8대 10인 1963년 11월 29일 개정 제9대 이후 20인 1973년 2월 7일 개정 ※ 국회사무처(2008)에서 참조, 작성 1963년 국회 상임위 중심 체제 도입 이후 교섭단체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1973년 유신 정권은 교섭단체 구성 의석 수를 10석에서 20석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야당 약화와 4. 마무리 글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소수 의견 반영 강화, 정책 연구 및 발전 강화, 국민과의 소통 강화,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국제 교류 활성화 등을 국회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차이 선출 과정과 역할 비교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다면 '당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국회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20명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 단체입니다. 정당별 의견 조율, 국회 운영 규칙 마련, 상임위원회 구성, 국정감사 및 청문회 진행, 예산 심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회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원내교섭단체란 교섭단체 원내교섭단체 뜻 교섭단체 역할 교섭단체 권한 원내교섭단체 의석수 2024.05.1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 카카오스토리 법인세 인하 걷어찬 巨野 전자신문 K-콘텐츠 글로벌 확산 거점 5곳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기국회내 예산처리 무산 민생 등돌린 정치 한국경제 PF發 건설사 위기 지방부터 쓰러진다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2022.12.1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신윤수 지금 국회와 정당은 어디에, 정치가 궁금하다 헌법상 12월 2일까지 처리되어야 하는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야당이 정부·여당에 자꾸 어깃장을 놓는다며, 일부 언론은 이를 ‘거야(巨野)의 횡포’라나 뭐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다수당의 권한’이자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지 어떤 가로막음은 아니라고 생각... 브런치북 한돌별곡 2 정치 감성 에세이 2022.11.2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
믿고맡기는 blog.naver.com/ydkyoo 네이버 블로그 19대 국회 보좌관(건설교통-보건복지-예산결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