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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저자 법무부 출간 2016.3.29. 도서 45,0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modoo-fm.tistory.com 모두의관리, 건물종합관리 전문브랜드 집합건물규약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 여기서 확인하세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 내 주민들은 원활한 공동체를 유지하며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규약 목적과 적용 범위 "집합건물관리규약의 목적은 건물 내 거주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건물과 공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칙과 절차를... 2024.03.28 블로그 검색 더보기 ochangup.co.kr board view 집합건물 관리 규약 변경 적법 여부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관리단집회에서 저희 집합건물(아파트형공장)의 관리규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법,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조직)관리단은 회장(관리인),부회장 2인을 두고 전반적인 업무를... 2024.04.23 웹문서 검색 더보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 문의드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 문의드려요 제 26조3에따라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수없다고 규정하고... 집합건물 관리 업무방해금지가처분 & 운영위원 지위 확인소 상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관리규약 : 제40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1구분소유자 1표로 별표 13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는 서면 및 SNS,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리인은 저희가... cafe.daum.net 안산롯데프라자 소유자 모임 집합건물 관리규약 관리규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 2024.04.18 카페 검색 더보기 집합건물이다2 롯데프라자는 집합건물이다. blog.naver.com 법무법인(유한) 우면 : 집합건물분쟁 대응센터 집합건물 관리규약 분쟁이 생겼다면? 후자의 경우 구분소유자들는 자신만이 소유하는 부분 말고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엘리베이터, 복도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 공유부분에 사용에 대한 구분소유자들끼리의 이견이 생긴다면 분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집합건물 관리규약은 보수, 유지, 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명시해... 2024.02.28 blog.naver.com 이승태변호사의 집합건물 & 토지보상 소송센터 집합건물관리규약 내용 알아본다면 집합건물관리규약의 설정과 변경 및 그에 따른 적용범위는?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관리규약은 각 집합건물이나 아파트단지마다 건물관리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인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만 안락한 삶과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업체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2024.04.04 mimint.co.kr view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내려받을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분쟁... 2024.01.15 전체보기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 개정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안으로서,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 대구시, 집합건물의 분쟁 예방 및 효율적 관리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체계적 관리와 집합건물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표준관리규약을 각 구·군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종섭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상가 집합건물 관리단 실무-목차 대한 단전단수 판례 17. 단전단수의 조건 판례 18. 제척기간 판례 19.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 판례 20. 특별수선충당금 전용, 횡령죄 [부록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집합건물법 ) [부록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 3]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브런치북 상가 집합건물 관리단 실무 집합건물 집합 실무 2023.07.1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medical-lab.tistory.com 병원개원연구소 집합건물 관리규약 표준 양식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특별시/○○광역시/○○도 ○○시 ○○구 ○○로○○길 ○○ 소재 ○○○○(※ 집합건물이름을 기재하세요)의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등... 제2장 집합건물의 사용 및 수익 제10조(전유부분의 사용) 구분소유자등은 전유부분을 상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상가건물의 전유부분의 업종) ① 각 전유부분의 업종은 별표 2-1과 같다. ② 제1항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전유부분의 업종 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전유부분의 내부공사) ① 전유부분을 수선하려는 경우, 구분... 제5장 관리단집회 제39조(관리단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40조(소집권자 등) 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은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제6장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 제52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②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하거나 중임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감사,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3조(관리인의 해임청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대상물을 멸실・훼손하여 구분소유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 관리비, 수선적립금 등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 3. 위탁관리회사 등의 선정 과정에서...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한다. 1. 관리인이 추천한 자 2. 구분소유자의 20분의 1 이상(최소 5인 이상)이 추천한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추천권자가 관리인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 추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거나 추천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정원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제8장 회계 제68조(관리단의 수입) ① 관리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비 2. 수선적립금 3. 사용료 4. 잡수입 ②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69조(관리비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하며 항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8과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냉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권자를 대행 제9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80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분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장 관할 제81조(관할)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 그 밖에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의 소송은 상가 건물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특별시/○○광역시/○○도 ○○시 ○○구 ○○로○○길 ○○ 소재 ○○○○(※ 집합건물이름을 기재하세요)의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등... 2024.04.2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정현 법률사무소 정현 법률사무소 - 카카오스토리 1. 오늘은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분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집합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규약으로써 그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말... 2024.05.2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집합건물 저격수 blog.naver.com/building-sniper 네이버 블로그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관리비,회계운영,규약,시설안전,노무 등 집합건물에관한 정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