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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fin.tistory.com 인사를 잘하자 [인사 실무 25] 기간제법?, '계약직 → 정규직' 전환? 1. 기간제법 이란? 기간제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다. 2007년 7월 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간제법의 요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형태(=정규직)로 전환시켜야 한다.' 2. 기간제 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그렇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① '기간제 근로자'와 ②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걸까? ①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란, 용어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예시로는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계속근로기간(=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②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에... 3. 기간제법 주요 내용(보호조항) 앞서 언급했듯이, 기간제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호받는지 살펴보자. 아래 내용들은 모두 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확인해 보자. ① 사용기간의 제한 →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2년 초과... 4. 기간제법 적용 사업장 사업장의 기간제법 적용 유무는 기간제법 제3조(적용범위)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사기업 입장에서 위 법령 내 중요한 문구는 아래와 같다. [기간제법 적용 사업장]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 ②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시행령 별표에 나와있다. 아래 사진을 첨부해 놓겠다. 5.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기간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2년'이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간이 2년이 도래하면 자동종료 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갱신기대권'이라는 용어는 무엇일까? ○ '갱신기대권'이란? 갱신 기대권이란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이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4 기간제법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규정한 법이다. 2007년 7월 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간제법의 요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형태(=정규직)로 전환시켜야 한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근로자법 기간제법 시행령 기간제법 적용제외 기간제법 2년이상 기간제법질의회시집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계약직 2년 2024.05.06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영양교사 - 나무위키 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된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주로 영양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정규 혹은 기간제)영양 교사 배치학교와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정규직 혹은 중규직 영양(교)사의... 개요 직무 영양교사가 되려면? 교내에서의 대우 영양교사제도 도입 논란 관련 단체 2024.05.18 웹문서 검색 더보기 고교교사 - 나무위키 교사 - 나무위키 blog.naver.com 마음을 두드리는, 두드림 유치원 우리도 교사입니다 (차별과 불안에 맞서 날개를 편 기간제 교사의 이야기) 6 교사들이 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은 여성이 차별 받는 현실에 더해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기간제 교사의 조건 때문에 벌어진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에게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다. 📖121(*) 정규교사와 똑같이, 때론 더 많이 일하는데... 2024.05.09 blog.naver.com 서울 떡 맛집_성수동 기정떡 야심잔기지떡 성수점:) 월계동 인덕과기고 교사임용 정규직전환 시보해제떡 기간제교사 정규교사 교직원 감사인사떡 가족분들이 축하선물로 요청주셨어요! 18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12 인덕대학/인덕공업고등학교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떡배송 월계동 인덕과기고 교사임용 정규직전환 시보해제떡 기간제교사 정규교사 교직원 감사인사떡 가족분들이 축하선물로 요청주셨어요! 월계동 인덕과기고 교사임용 정규직전환 시보해제떡 기간제교사 정규교사... 2024.05.17 ggha.net content view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연장 안되나요? 기간제교사 지원하려고하는데 무조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학교로 옮겨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 실업급여 를 신청하려고 하였더니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해석되어 실업급여...하네요. 기간제로 2년넘게 일하면 정규직 전환이 되는것도 아니고, 담임교사가 휴직하여 기간이 연장... 2024.05.15 laborplus.co.kr news “중구청, ‘기간제 돌봄교사’ 정규직 전환해 돌봄 공백 채워야” 대체교사는 행정업무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돌봄교사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구청 앞에서 열린 '기간제 전원 정규직 전환! 공백인력 신규채용!' 결의대회'에 참가한... 2022.12.1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최다함 문화소믈리에 영화 분야 크리에이터 영화 <용감한 시민> 리뷰 6 절대권력의 한수강(이준영)의 최악의 악을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반격을 그린 영화다. 실력 있는 복싱 선수 출신 소시민은 무영고등학교 3개월 차 기간제 교사다. 어떠한 사건으로 복싱을 그만둔 뒤 학생들을 가르치며 정규직 전환만을 바라며 가면을 쓴 채 살아가던 중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한다. 학교폭력 예방... 신혜선 영화 영화리뷰 2023.10.2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person-information.tistory.com 디테일한 인물 정보 기간제 교사의 죽음, 서울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했나? 1. 사건의 배경과 경위 1.1. 기간제 교사가 자살한 이유는 무엇인가? 1.1.1. 부모의 언행 폭력과 과도한 업무 부담 이번 사건의 희생자는 2022년 3월부터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여성입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영어와 체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학생들과 동료들에게도 잘 적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언행 폭력을 당했습니다. 특히 한 학부모는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싫어한다고 주장하며, 그녀에게 욕설과 협박을 거듭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그녀가 수업 중에 아이를 때렸다고 주장하기... 2. 기간제 교사의 권리와 복지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2.1. 기간제 교사의 현실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2.1.1. 기간제 교사의 비율과 증가 추세 기간제 교사란 정규직 교사가 부족하거나 휴직한 경우에 대체로 고용되는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일반적으로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교사의 9.4%가 기간제 교사였으며, 이는 2015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기간 3. 결론: 기간제 교사의 존엄성과 안전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3.1. 사건을 계기로 한 서울교육청의 조사와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3.1.1. 서울교육청의 예비 조사와 정식 감사 과정 서울교육청은 그녀의 아버지의 호소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우선 예비 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예비 조사는 서울교육청의 감사실이 담당하며, 사건에 관련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진행됩니다. 예비 조사는 2023년 4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비 조사의 결과에... 3 2.1. 기간제 교사의 현실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2.1.1. 기간제 교사의 비율과 증가 추세 기간제 교사란 정규직 교사가 부족하거나 휴직한 경우에 대체로 고용되는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일반적으로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교사의 9.4%가 기간제 교사였으며, 이는 2015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기간 2023.07.2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영화 크리에이터 보기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blog.naver.com/giganjeright 네이버 블로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배제된 기간제교사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정규직...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cafe.daum.net/giganjeright Daum 카페 모금현황, 성과금 집단소송, 불공정 채용, 계약소송, 언론보도, 회의결과 제공, Daum 카페. 전화고객센터: 02-334-0312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