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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보영소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01041호, 시행 2024. 3. 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01041호,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3.20]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9.3.20... 2024.03.26 카페 검색 더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01049호, 시행 2024. 3.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01042호, 시행 2024. 3. 22.] cafe.daum.net 법인양도양수 전문 / 씨제이엠앤에이 / 법인매매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 2023.07.31 blog.naver.com 이동균 행정사 사무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28일 공고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개정이유,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부동산... 2024.03.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sms0001.com 모두모두 법인세법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목적 고가의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는 물론 유지비와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아 고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자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 적용대상 ] 업무용승용차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를 포함한다)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법법 §27의 2①). 개별소비세법 §1②3호 [예시] 차량회사 명칭 차종 정원(명) 경차여부 업무용승용차 여부 현대 갤로퍼 승용 5, 6 o 갤로퍼-밴 화물 2 x 그레이스-미니버스 승용,승합 9, 12 x 그레이스-밴 화물 3, 6 x 베라크루즈 승용 7 o 산타모 승용 5, 6, 7 o 산타모 승용 9 x 산타페 승용 7 o 스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강제상각 구분 2015.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2016.1.1.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방법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 정액법 내용연수 내용연수의 범위인 4~6년까지의 연수 중선택함 5년 감가상각제도 임의상각제도 강제상각제도 업무용승용차의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참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법령 50조의2 2항) 그러나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사전법령법인-539, 2016.11.21.) 구분 주요내용 감가상각 의무화 (5년/정액법) 2016.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요건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법령 §50의 2④ 2호).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 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고가차량을 구입하여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 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법법 §27의 2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 공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7의 2④, 법령 §50의 2⑨). ①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경우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부터 해당 업무...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의 이월공제 업무용승용차별 처분손실이 800만 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 §27의 2④, 법령 §106①3호 다목). Q.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이유? A.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 이 경우 기타사외유출은 그 후 손금으로 추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과는 다르다. 참고) 이월된 처분손실은 다음 사업...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법칙 별지 제29호 서식]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제50조의 2 제14항 및 법칙 제82조 제1항 제29호).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별지 제29호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pdf 0.08MB 200219(참고자료)업무용승용차비용 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법칙 별지 제29호 서식]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제50조의 2 제14항 및 법칙 제82조 제1항 제29호).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별지 제29호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pdf 0.08MB 200219(참고자료)업무용승용차비용 업무용승용차 법인차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기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업무용승용차범위 법인차종류 업무용승용차사적비용 업무용승용차세무조정 2024.05.27 법인세 조정: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cafe.daum.net 힘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 5 (5) 조제용역 원천징수 방법 정비···6 (6)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7 4. 법인세법 시행규칙 (1)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9 (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2024.02.27 ‘대만형 칩스법’ 본격 시행 베트남 재생에너지 투자 정책 프레임워크 베트남 Ngo Thu Ha LNT & Partners Associate 2023/10/1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바이아메리카 바이아메리카 - 카카오스토리 2009. 8. 5. ] 따라서 자동차 리스는 12개월 이상 빌려주는 제도다. 자동차 리스 최대 이용 기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기획 재정... 2024.05.0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mindst678.tistory.com 생활과 세금 법인세 무신고법인 처리지침(4) 변경된 경우, 각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각자에게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소득처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소득처분 ○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처분 □ 소득금액... 2024.02.1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김근수 임직원 사택과 세금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의 3).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와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법인 주택 주주 2024.03.2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법인세법(대한민국 법령 시리즈 18)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간 2020.8.26. 도서 25,650원 법인세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저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간 2021.9.1. 도서 45,0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