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nuribomi.tistory.com 누리보미 '공유재산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 공유재산법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6조(등기ㆍ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4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전문 공유지전문 공유재산공부등록 공유재산등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취득기준 공유재산처분기준 공유재산관리계획 2024.05.07 블로그 검색 더보기 newspunch.co.kr news 국민권익위원회, “공유지 무상사용·도로 기부채납”… 용인특례시 주택재개발사업 ‘순항’ 기자 | 용인특례시가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무상귀속(점용)하기로 하고, 조합은 도로를 개설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었던 주택... 2024.03.24 웹문서 검색 더보기 namu.wiki 기부채납 - 나무위키 생기는 근린공원이나 도서관의 경우, 많은 경우 기부채납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용적률 등 제한을 완화...취하고, 국가 입장에서도 공공시설물 무상확보로 이득을 취하는 형태가 대표적. (일거양득) 부동산을... 개요 실제 기부채납 대상 2024.05.08 전체보기 새서울철도 - 나무위키 민자역사 - 나무위키 blog.naver.com 인정 행정사합동사무소 국공유재산 유. 무상 양여 협의/매입 규정 및 매입 절차 7 대부분 사업 부지 내 편입된 도로, 하천, 구거 등의 행정재산이 많습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기존 국공유재산의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관할청에 무상귀속, 즉 기부채납하는 경우 원칙상 기존의 토지(국공유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매수... 2024.05.31 koffice.tistory.com 코피스빌딩 LH. 2024년 서울전역 5,678세대 주택매입사업실시 ▶▶ 2024년도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개최 ◀◀ 위치: 서울본부사옥 별관2층 대강당 (강남구 논현동 254) 일시 : 2024년 3월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는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5678가구(약정형 4760가구·준공형 918가구)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로 별도 매입공고 진행중) ☜☜ 클릭 약정형 :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 이번 매입 대상은 19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규모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4. 3. 11.(월) ~ 5. 31.(금) (토·일·공휴일 제외) 접수물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조기마감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사전 공지 예정) 접수방법 ㅣ: 인터넷 접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인터넷 접수 ①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apply.lh.or.kr) 접속 후, 하단 ‘주택매도’ 클릭 ➜ ② 서울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 확인 ➜③「주 ▣ 매입제외주택 ① 주택 지리적 여건 (주택 입지 등) 제외요건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따른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후보지 포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지구) 내의 주택 * 다만,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가 지자체와 지구(구역) 지정의 해제를 합의한 경우 등 위치: 서울본부사옥 별관2층 대강당 (강남구 논현동 254) 일시 : 2024년 3월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는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5678가구(약정형 4760가구·준공형 918가구)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로 별도 매입공고 진행중) ☜☜ 클릭 약정형 :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 이번 매입 대상은 19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규모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기존주택매입 기존주택매입공고 LH서울지역본부 주택매입공고 2024.03.23 blog.naver.com 낭만고양이 [2024-4] 토통령의 답이 정해져 있는 땅투자 (by 손정욱) 10 대장에 등재하고 있음) 공유자 확인 - 도로의 공유자 중 1) 지자체 : 미불용지일 가능성 큼 2) 건설회사 : 미불용지가 아닐 가능성 있음 (지자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안 시키고 경공매 넘기는 경우 있음) => 지자체 기부채납나 무상귀속여부 문의 필요 .지자체에 약정된 기부채납 토지일 경우 : 경락시 소유권... 2024.05.03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백자우 백자우 - 카카오스토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토지의 사회적 의무이며, 도시계획의 역할이다. 무상귀속은 민법 제187조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지만, 기부채납은 민법 제186조에 의한 이전등기에 해당... 2023.02.1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azmicx.tistory.com 믹스라임 더샵 신문그리니티 단지여건 특별공급 경쟁률 유상옵션 공간분석 발생할 수 있음. • 남측 20m 도로, 서측 14m 도로 상 일부구간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으로 입주민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나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 귀속 예정으로, 가감속차로(도로 및 보도)로 사용되며, 사용검사 전 해당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본 아파트와 인접하여... 더샵신문그리니티아파트 리뷰 39개 더샵 신문그리니티 더샵 신문그리니티 특별공급 경쟁률 더샵 신문그리니티 유상옵션 2023.07.1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정동근 변호사 정비사업과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인 기부채납과는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규정의 취지와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에...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시설 정비사업 무상양도 2019.07.3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