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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81조 1항 4호 근로시간면제한도 선생님! 지배개입 파트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급여지원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평소 지급받은 임금수준을 뛰어넘는 급여를 보장하는 형태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 부분에서 전단이 의미하는 바가 예를 들어, 100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를... 2024.04.04 카페 검색 더보기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 <아무나!>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지배개입 laborlawseok.tistory.com 김노무사의 인사노무 이야기 [노무-24018]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계산 2 관련 고시를 통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면제되는 근로시간의 한도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허용 인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특히,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 조합활동 시 이동시간 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 위... 노동조합 노동법 노무사 근로시간 전임자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면제한도 근로시간 면제자 2024.06.01 블로그 검색 더보기 [노무-23017]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 총 정리 namu.wiki 근로시간면제자 - 나무위키 의하 쟁의 행위 자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쟁의준비 행위는 근로시간면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11페이지 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 개요 지위 업무 임금 지급 문제 2024.05.30 웹문서 검색 더보기 근로시간 면제제도 - 나무위키 근로기준법 - 나무위키 blog.naver.com 노무법인 DY(디와이)│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선택 [행정해석]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중인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산업안전활동 등 법에 규정된 대상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에 따른 조합원 규모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2024.05.17 sjunglabor.com board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 B노동조합과는 여전히 교섭 중에 있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B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B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고시상 조합원 규모를 산정하는 단체... 2022.06.20 asiae.co.kr article 월급 받는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13% 위법 확인 - 아시아경제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고용노동부는 5월31일... 2023.09.03 전체보기 노조전임자 한도 10배·위원장만 기본급↑…고용부, 39곳서 위법 적발 - 아시아경제 실시한다. 이 가운데 62개 사업장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29건)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7건)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다음달 시행…경사노위 심의위 15명 구성 - 아시아경제 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 다음 달 11일부터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가 시행된다. 면제 한도와 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everymovementintheworld.tistory.com 세상의 모든 운동과 마음가짐 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과 범위 및 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 및 범위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는 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와 지역분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마치며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 범위,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조합원 규모와 지역분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활동비 부담을 줄이고,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조합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노사 간의 권력 불균형을 악화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는 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와 지역분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한도 근로시간면제제도범위 근로시간면제제도대상 근로시간면제제도지역별한도 2024.01.3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