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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나무위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식약칭 노동조합법, 勞動組合法 제정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0호 현행 2021년 7월 6일, 법률 제17864호 소관 고용노동부 개요 제1장 총칙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주요 내용 관련 문서 2024.05.21 전체보기 노동조합/한국 - 나무위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 나무위키 blog.naver.com 에스제이 노무법인 [SJ노무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와 이익대표자 계약상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사업주로서의 사용자가 됩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024.05.20 블로그 검색 더보기 kdgedu.co.kr boar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1 > 도서 10 ISBN : 9791130342924 정가 : 580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Ⅰ 총 설 서 론 [도재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권두섭ㆍ임상민] 313 제2조(정의) 제1호(근로자) [권두섭ㆍ임상민] 317 제2조(정의... 2023.11.24 전체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2 > 도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3 > 도서 media.nodong.org view [걸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의견 표명(국가인권위원회) - 노조법 제2조, 제3조 관련 인권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규정 중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2023.01.30 inochong.org consult_old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인사명령시 대응 설립 후 회사가 노조원 또는 노조 임원을 대상으로 과거에 없던 부서 전환배치를 통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인사명령을 내린다면 조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2022.08.25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동민 커리어 분야 크리에이터 1일 1 노동법 - 13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면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 넷째,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따라서 파업을 하더라도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 평균임금 임금 노동 2023.04.14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futureplan.tistory.com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2022.09.14 5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 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목의... 하청 노동법 단체협약 노조법 간접고용 노란봉투법 원청사장 단체교섭의무 이은주 의원 2023.12.0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황흥룡 황흥룡 - 카카오스토리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제2조와 제3조의 개정안을 의미하는데 최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것을 거부하면... 2023.06.1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커리어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