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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aplus.tistory.com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규정 회의록 운영매뉴얼, 30인 이상 <필독>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다고 하던데운영매뉴얼이 따로 있나요?혹시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까?- A기업 대표 B - 안녕하세요, 1,000여 곳 이상의 기업 자문을 맡아온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문사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시는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해 쌍방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인데, 즉 30인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설치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경우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에는 대표이사, 임원, 프리랜서, 파견직이나 도급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열 필요는 없겠죠? 상시근로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여 법적의무가 생겼을 때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노사협의회 규정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개월(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교류를 해야 하는데, 정기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근로자위원을 한다고 나섰다가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쩌나 하실 수 있는데, 근로자위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선출 개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의 시 성실한 합의를 통해서 협의사항을 공지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의... 3.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회 진행 시 안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공동이익을 목표로 하며 복지를 증진하거나 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정하면 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한 쪽이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협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회의 진행 시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기록을 보존하셔야 하고, 참석자 이름과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진촬영을 하는 등 정말 진행되었다는 기록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죠. 특히, 서명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노사간 합의 하에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4.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너무 복잡하신가요? 네, 저희에게 노무자문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회원사 중에서도 처음에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예 월자문 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습니다. 10인 이상이 되었을 때 취업규칙 세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법에서 만들라고 했으니 노사협의회를 만들긴 해야 하는데, 근로자에게 100% 유리하게만 세팅할 수는 없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적용하기 보다는 노동법 전문가에게 맞춤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안녕하세요, 1,000여 곳 이상의 기업 자문을 맡아온 안치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문사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시는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해 쌍방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인데, 즉 30인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설치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5 리뷰 132개 노사협의회규정 노사협의회설치 노사협의회회의록 노사협의회설치의무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 2023.12.19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쭌's 경제 스터디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 회의록 작성 방법 2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 회의록 작성 방법 © officestock, 출처 Unsplash 소규모 사업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특정 인원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노사회의록 설치 의무 대상과 설치 방법, 회의록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2024.05.29 news.inochong.org detail 노동자 고충 듣겠다? 노사협의회부터 정상화하라 30명 이상 사업장 약 6만여곳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었다. 법적 의무 사항인데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적지 않다. 설치됐다 하더라도 강씨 사업장처럼 ‘페이퍼 노사협의회’만 둔 곳은 얼마나 많은지 파악... 2024.05.16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다일 노무법인의 블로그 [노동Q&A] 30인 이상인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신고의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을 넘었다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을 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1,000만... 2024.02.26 blog.naver.com 20년간 지킨 노동관계법 철학 노사협의회 규정 및 설치의무, 위반 시 전과자 됩니다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놀라셨나요?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으로 성장한다면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생기고, 구성원이 30인 이상이 된다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에서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사업장에 맞는 노무자문을 받으신다면... 2024.01.10 mrs-law.tistory.com 기업법 상시 30명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4 제9조) (선출) 사용자의 선출 개입 방해 금지, 장소 사용 등 기본적 편의 제공의무 (제10조) 위 신분보장 규정에 반하여 위원에게 불이익 처분 하거나, 위원...원 이하 벌금 (제31조)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 규정 (규정 제정 및 제출) 협의회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 (규정... 중소기업 변호사 벌금 노사협의회 중견기업 법무 스타트업 기업법무 노무인사 상시30명 2023.09.1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pice017.tistory.com 곽병렬의 세상사는 이야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 확인 방법 3 사업초기 노사협의회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없는 사업장에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본의 아니게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수인 30명에 대해서 이번 HR포스팅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수는... 노사협의회 상시근로자수 노동관계법 협의회 2023.11.0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노동3권 5. 단체협약 Ⅰ. Intro: 단체협약의 개념 단체협약이란 노조와 사용자 간에 체결되는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자치 규범이다. 이는 노사 간의 자치규범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체협약의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단체협약의 기능 1. 근로조건 개선 기능 단체협약은 노조의 단결권, 투쟁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기에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근로조건상의 기준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에서보다 좋은 근로조건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 2. 산업평화의 기능 다음으로 단체협약은 성립되면 그 유효기간 중 노사 쌍방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기에 그 기간 중에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Ⅲ. 단체협약의 내용 부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란 단체협약 내용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를 구속하는 속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효력을 갖는데, 이것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2. 채무적 부분 다음으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즉 노조와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을 가리킨다. 이것에는 평화의무, 숍 조항, 조합활동 편의제공 사항 등이 해당된다. 3 단체협약이란 노조와 사용자 간에 체결되는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자치 규범이다. 이는 노사 간의 자치규범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체협약의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단체협약 노조 사용자 2024.04.22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