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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제한능력자 - 나무위키 계약을 이행하도록 청구할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일본 일본에도 제한행위능력자(制限行為能力者) 또는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대략적인 개요는 한국과 비슷... 개요 상세 종류 개념상의 문제점 등 특칙 제한능력자의 자격제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타국의 제도 2024.05.12 웹문서 검색 더보기 비진의의사표시 - 나무위키 민법총칙 - 나무위키 gall.dcinside.com mgallery bisecual 행위무능력자도 법률행위 대리 가능함? 민법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는데 이에 따라 제한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2024.01.11 전체보기 도덕적 행위 능력자는 인간밖에 없음? 동물 생명 생태 모두 도덕적 행위 능력자는 인간뿐임? 테일러가 '생명체는 모두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선 추구 존재=도덕적행위자 아님? 도덕적행위능력자는 인간뿐임? 테일러가 모드 생명은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잖아 선 추구 존재=도덕적행위자 는 아님거임? 동물 생명 생태 중심 모두 다 동의할 내용인건가 visionnote-h.tistory.com 행정사 비전노트 민법상 능력,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1. 민법상 능력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또는 자격 의사능력: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책임능력: 자기 행위의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식적 능력 내지 지능 2. 능력의 구별 능력의 관계: 의사능력 개념의 한계를 극복해서 일정한 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행위능력임.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구별 17세의 천재와 30세의 정신능력 상실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둘은 모두 권리능력자임. 17세의 천재는 그가 천재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제한된 제한능력자이고, 30세의 정신능력 상실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 등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행위능력자임. 17세의 천재는 의사능력자이나 30세의 정신능력 상실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 등의 선고를 3. 제한능력자의 유형 미성년자: 19세 미만의 자연인 미성년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력 원칙: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취소권자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대리인) 예외: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①단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제8조 ①)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법률행위(제117조) 유언(제1061, 1062조)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의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상법 제7조) 법정대리인 4.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의미: 행위능력 제도의 목적(제한능력자 보호)과 상대방 보호의 균형을 이루게 함(민법 제15조~17조)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 소극적 권리: 확답촉구권(제15조) 적극적 권리: 상대방이 해당 법률행위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 계약인 경우: 철회권(제16조 ①, ③) 단독행위인 경우: 거절권(제16조 ②, ③)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상실(제17조) 능력의 관계: 의사능력 개념의 한계를 극복해서 일정한 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행위능력임.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구별 17세의 천재와 30세의 정신능력 상실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 둘은 모두 권리능력자임. 17세의 천재는 그가 천재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제한된 제한능력자이고, 30세의 정신능력 상실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 등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행위능력자임. 17세의 천재는 의사능력자이나 30세의 정신능력 상실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 등의 선고를 민법 미성년자 행정사 행정사독학 제한능력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민법공부 민법독학 민법능력 2024.02.13 블로그 검색 더보기 100.daum.net 백과사전 제한능력자 규정하는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 · 피임의후견인이 있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가, 보호자가 대리해서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어서 무효가 될 우려가 있다. 제한능력자...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법률용어사전 cik556mm.blogspot.com 2023/08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정신적 제약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거절하는 의사표시 민법」 제14조의2 참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서설 (1) 보호의 필요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대부분 취소될 수 있으므로 그 유·무효가 제한능력자 측(제한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좌우... 2023.08.11 j100499.tistory.com 수석 법학사의 생활법률 나눔소 (민법 제15조~17조)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1. 제도의 필요성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에 법률행위를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법정 2. 상대방 보호 제도 1) 법정 추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우리 민법 제145조에서는 법정추인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추인의 내용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에 법률행위를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법정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핸드폰 개통 미성년자 개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민법제15조 민법제16조 민법제17조 미성년자 계약 미성년자 거래 2024.05.2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민법에서의 제한능력자 행위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사능력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한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동의 없는 법률행위: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를 나중에 취소할 수 있으며 '소급무효'로 간주된다. - 취소 가능 행위: 법률행위가 취소될 경우... 2024.02.2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 카카오스토리 등에 의하여 행위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개시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령상 행위능력자임에도 정신병질, #치매 등으로 11세 이하의 정신능력뿐일 수도 있는데, 이들을 의사무능력자라 한다... 2023.09.2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Dear Jung 형사 사건 결과 통지 - 결과 통지 그리고 이후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해당성 + 위법성 + 책임 -> 형벌 1. 구성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또는 과실) 2. 위법성 : 정당방위...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3. 책임 : 책임무능력자, 한청책임능력자,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 4. 미수 범죄... 브런치북 직장내괴롭힘,범죄 피해자 이야기 형사 결과 사건 2024.03.0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교육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