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tistory.hanuhyunu.pw it job & 하누혀누 Car 엄상필 판사, 신숙희 판사 프로필 남편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절차 엄상필 판사 프로필 엄상필 판사 프로필 엄상필 판사 개인정보 이름: 엄상필 출생년도: 1968년 출생지: 경남 진주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33회 합격 엄상필 판사 경력 엄상필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약 26년간 서울, 강릉, 진주, 창원, 수원 등 전국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정통 법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왔다. 그는 치밀한 법적 논증과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 및 통찰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 해결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판결문 신숙희 판사 프로필 신숙희 판사 프로필 개인정보 이름: 신숙희 출생년도: 1969년 출생지: 서울 학력: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35회 합격 신숙희 판사 경력 신숙희 상임위원은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하여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고등법원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재판으로 신망을 쌓아왔으며,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및 법원 내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의 확대에 기여했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양형기준 대상 범죄...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출생: 1957년 6월 6일 (66세) 출생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 본관: 창녕 조씨 학력: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92년 코넬 대학교 법학 석사 경력: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2014년 ~ 2020년 대법관 2023년 12월 8일 ~ 현재 제17대 대법원장 주요 업적: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대법관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명 제청: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국회에 임명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 임명동의안 표결: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함. 대통령 임명: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의 임명 제청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첫 단계: 대법관 후보 제청 대법관 제청 요청: 대법원장이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습니다. 이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대법원장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피천거인 명단 공개: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중에서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합니다. 이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단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심사 요청: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 유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후보자 심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출된 천거서, 의견서 및 기타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적격성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의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자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격 판단된 후보자 중에서 일정 인원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합니다. 추천된 후보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임명 제청: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여, 후보자 중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최종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합니다. 네 번째 단계: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 청문회: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적격성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국민의 대표들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대통령 임명: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합니다. 이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대법관 후보 심사 과정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선발된... 7 대법관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명 제청: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국회에 임명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 임명동의안 표결: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함. 대통령 임명: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의 임명 제청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대법원 대법관 사법부 독립 국회 인사청문회 우수법관 엄상필 신숙희 임명 제청 헌법 제104조 법률 전문가 2024.02.02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대법관 - 나무위키 2012년이므로,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로스쿨 변호사 가운데서는 대법관 임명 자격을 만족한 자는 없다. 아울러 대법관 임명에 사법연수원 기수를 고려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변시 1회를 연수원 42... 개요 임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절차 현직 대법관 역대 대법관 구성 여담 2024.05.25 웹문서 검색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 나무위키 미국 연방대법관 - 나무위키 blog.naver.com 한국법률일보 국회,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원문 보기> 국회,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한국법률일보 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 행정심판 유권해석 법령정보 법률가 시민법률신문 한국법률일보 lawfact.co.kr 2024.03.02 theendurer.tistory.com 필롭 국어논술 연구소 [시사상식] 2.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절차 차이 1. 대법원의 구성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는데, 대법관 중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 대법원에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해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이 있다. 재판연구관은 대부분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들로 구성돼 있고, 법관 외에도 비법관 전문직 연구관들이 채용돼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를 보좌하고 있다. 2. 대법원장의 임명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대법원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별도로... 3. 대법관의 임명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가 구성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대법원장과 동일하다. 4. 공통점 (1)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아래 직업에 종사했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교수 등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탙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5. 대법관 회의 법원조직법 제16조는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화... 6. 다른 볼만한 글들 [맥북 적응기] 4. 맥북 내장마이크 활용해 소리 녹음하기, 맥북 소리녹음 어플의 모든 것 맥북 내장마이크를 활용해 소리를 고음질로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관련해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어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최신형 모델 맥북의 내장 마이크가 성능이 매우 좋 theendurer.tistory.com M2 맥북에어 15인치 vs 맥북프로 14인치 비교(요약: 프로 사세요) 맥북에어 15인치와 맥북프로 14인치를 비교하고자 한다. 둘 중 어느 것을 구입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맥북에어 15인치의 램이나 SSD 용량 (1)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아래 직업에 종사했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교수 등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탙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3)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2023.10.16 [시사상식] 4.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절차,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 정족수 등 aianswerforpop.tistory.com 로봇 인공지능의 인기검색어 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공지능의 대답은? 안녕하세요 로봇 인공지능의 인기검색어입니다~ 현재 이슈인 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 로봇 인공지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음의 글은 제가 작성한 글이 아닌 로봇 인공지능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논란은 계속 **1. 사건 개요** 2024년 2월 29일, 국회... 2024.02.29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kingyc71.tistory.com 삼강의 추억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임명 땐 중도·보수 8 진보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2/02/MPOPTXODYJDPVGPOUJDI3PVXUI/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임명 땐 중도·보수 8 진보5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임명 땐 중도·보수 8 진보5 www.chosun.com 2024.02.0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박사 김박사 - 카카오스토리 정부 손 들어 준 판사 아닌 판새양반 당신 대법관자리에 오르면 모든게 증명되는거야 *이판사가 대법관 임명되면 의협회장 말이 맞는거네. *역겹네 현정부와 사법부의 커넥션 토가 나올지경이다 환자들은 정부를... 2024.05.1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걷는사람 미 보수파는 30년에 걸쳐 배럿을 길러냈다. 4 대법관 한 명을 길러냈다”며 “배럿은 보수파 키우기 30년 운동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미 보수 법조계, 보수파에서는 "올해 48세인 배럿의 종신직 대법관 임명은 트럼프의 4년 연임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 대선이 어떻게 돼든 미 보수파 법조계는 이겼다”고..[조선일보] 배럿 임명후 주요 판결과 이후의 파급효과... 2024.03.1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