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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천대엽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현직 대법관. 출생 1964년 2월 6일, 부산직할시(現 부산광역시) 본관 영양 천씨(潁陽 千氏) 현직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재임기간 대법관(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21년 5월 8일 ~ 현직, 제27대 법원행정처장(장관급), 2024년 1월 15일 ~ 현직 개요 생애 대법관 재임 중 경력 여담 2024.06.08 웹문서 검색 더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나무위키 최신종 - 나무위키 100.daum.net 백과사전 천대엽 공직자 정보 천대엽(千大燁, 1964년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 1983년 : 성도고등학교 ~ 1988년 :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 1990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사 1989년: 제31회 사...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위키백과 blog.naver.com 변호사JYP 사시출신 성범죄 학폭위 교통사고 징계 [2024 최신 성범죄 판례] 천대엽 대법관 판결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목할만한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최신 판결인데요. 소위 '천대엽 대법관 판결'이라고 불립니다. 별 다른 이유는 아니고, 당시 주심 대법원 판사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언론에서는 2018년 10월의 '성인지감수성... 2024.04.07 블로그 검색 더보기
life.cash-topia.com 패션디거_Fashion digger 천대엽 프로필 고향 및 경력 교육 및 초기 경력 천대엽 대법관은 성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권위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사법 경력의 시작과 발전 천 대법관은 해군 대위로 복무한 후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임명되어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의 경력은 다양한 법정에서 꾸준히 발전해 갔습니다. 서울지법과 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합의부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였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양형위원회와 사법개혁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천 대법관은 명예훼손과 유사수신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또한, 학계와 실무계가 참여하는 양형연구회를 설립하고, 국민들이 사건의 양형을 선택해보는 국민양형체험프로그램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사법부 개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법관으로의 임명과 주요 판결 2021년, 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 후보로 임명되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개인적인 사안들이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찬성으로 정식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그는 민경욱 전 의원의 총선 무효 소송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심석희 선수 성폭행 사건 등 중요한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의 사법 철학과 미래 천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는 법관 개인의 도덕성, 책임성, 사법의 접근성, 재판의 투명성 등을 중시하며 사법부의 개혁을 지향합니다. 대법관으로서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한국 사법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천대엽 대법관은 성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권위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천대엽 대법관프로필 천대엽프로필 천대엽 고향 천대엽 프로필 천대엽 고향 프로필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2024.01.25 blog.naver.com '법을 말하다' [공지] 성범죄 사건에서 꼭 알아야 되는 '천대엽 판결' 3 천대엽 대법관님은? 현장검증을 마다하지 않는 분 천대엽 대법관님은 2021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당시 대통령과 면담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에 대해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라고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문대통령, 천대엽 대법관에... 2024.04.14 blog.naver.com 법무법인LKB 형사부장판사 출신 손주철 대표변호사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 이투데이 (etoday.co.kr)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최근 대법원이 내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2024.04.3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danielreader.tistory.com 주님과 얼굴 맞댄 만남 천대엽 대법관에게 고함 Min Kyungwook · 민경욱 전 의원의 글 천대엽 대법관에게 하고 싶었던, 그러나 전해주지 못했던 말을 여기에 옮깁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종이 롤 37개를 추가로 감정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종이를 납품한 업체는 무림과 한솔 두... 부정선거 천대엽 2023.02.1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로맨티스트민 로맨티스트민 - 카카오스토리 님, 썸네일 타이틀 수정해야합니다 ''김명수 알박기 심기''입니다 4.15부X선거 재판 깽판놓은 좌빨 '천대엽을 새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한 조희대대법원장 부X선거 선관위와 한패거리 짓 해댄 '천대엽' -네티즌들... 2024.01.0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노는여자 재개발에 지분 쪼개기가 된다고? 장위 3 구역의 탄생과 소멸 장위3구역 위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장위 3 구역은 약 6만 6000m 2의 면적으로 구역 내 빌라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구역지정 당시 사업성이 매우 좋은 구역으로 꼽혔다. 좋은 사업성으로 관심받던 3 구역의 조합설립인가가 최근 취소되었고, 추진위원회 상태로 돌아오며 사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앞으로 장위 3 구역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마음에 관심이 생겼다. 3 구역은 2004년 5월 9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2008년 4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9년 5월 9일 토지소유자 512 대명 종합건설의 지분 쪼개기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등은 2008년 7월 2일경부터 2018년 11월 6일경까지 장위 3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을 임직원이나 기타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 증여등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전받은 지분 소유자 중 194명의 지분은 1제곱미터 이하에 불과했다. 뒤에 소송결과에서 알 수 있겠지만 '대명종합건설'이 이렇게 10여 년의 기간 동안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2항)을 충족시켜 지분 쪼개기가 된다고? 1심 법원은 '대명종합건설'이 '지분 쪼개기'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성북구청)들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조합원들) 패소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지분 쪼개기는 합법적인 것이란 말인가? 지분 쪼개기의 경우, 재개발 입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장위 3 구역 사례처럼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재개발 사업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빌라업자들은 지분 쪼개기를 악용하여, 입주권이 나오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어 고가 분양하며 재개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건설회사가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임직원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소위 ‘지분 쪼개기’)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을 설립한 사건(장위 3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 하기 위한 탈법... 판결의 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도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 지분에 관 한 양도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판결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하여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임직원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소위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의정족 수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장위 3 구역 조합장은 물러났고,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구역에 오래 거주한 한 주민은 "어떻게든 개발이 되어 새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한다. 소송 결과, 사업진행은 뒷걸음질 쳤지만, 새로운 보금자리의 탄생을 원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바람은 여전하다. 소송결과는 그렇다 해도, 대명종합건설 관계인들이 전체토지면적의 절반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다. 이 상태에서, 다른 기업이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대명종합건설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4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건설회사가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임직원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소위 ‘지분 쪼개기’)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을 설립한 사건(장위 3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 하기 위한 탈법... 조합 재개발 경제 2023.12.0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천대엽 대법관 출생 1964년 소속 대법원 대법관 , 법원행정처 처장 학력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경력 2024.01.~ 법원행정처 처장 프로필관리 인물정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