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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 카카오스토리 메거진톡 2024.01.0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paris15000.com 머니파이프라인200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 의무 : 임대차 계약서 제출 후 알아둬야 할 사실들! 민간임대사업자 및 임대차 계약 기본 사항 1. 민간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는 임대차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민간임대사업자도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주임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세 및 관리비 관련 2. 관리비도 월세 금액에 포함되나요? 관리비와 월세를 합쳐서 월 30만원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계약서에 관리비와 월세를 별도로 표기했다면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기준금액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변경 및 계약 갱신 사항 3.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주택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전월세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전제로 매매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됐는데 따로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임대료(보증금, 월세) 변동 없이 갱신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해제, 외국인 임차인, 출장/발령 임대차 계약 5.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해야 하는 신고인가요? 임대차 계약 해제신고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 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월세 신고를 한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등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시작되어 실행 중에 있을 때 이를 중간에 해지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 3 1. 민간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는 임대차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민간임대사업자도 따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주임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04.2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손보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2법 개편안이 곧 발표돼요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조만간 도출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회원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전체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인데요. 임대인은 본인의 실거주 등 법에서 규정한 거절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의 청구대로 계약기간을 의무적... 법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임대차 2법은 전임 문재인 정권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법이 통과된 다음 날부터 긴급 시행됐습니다. 지난 자리톡 매거진에서 여러 번 다뤘듯이 임대차 2법에는 여러 가지 애매한 조항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제각각이라 임대차 시장에 여러 혼선을 불러일으켰죠. 현 정부 들어 재검토 들어갔어요 현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임대차 2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폐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결과를 발표하는 연구용역도 이 같은 취지에서 진행된 연구였고요. 일부 조항 수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상돼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 2법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그동안 줄곧 지적받아왔던 문제 조항들을 일부 손보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미 임대차 2법이 도입된 지 4년 가까이 흘러 섣불리 법을 폐지했다가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있었던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임대차 2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거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같은 이유... 세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제한할 것으로 예상돼요 정부에서는 그동안 시장에 혼란을 불러온 몇몇 문제 조항에 대해 ‘핀셋 개정’하는 방식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대표적인 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의 4항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만 합니다.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이죠. 이 규정은 그동안 임대인들에게 큰 원망을 받은 조항인데요. 갱신 세입자에게... 법원 판단도 엇갈려왔어요 이 조항에 대해선 법원 내부의 해석도 엇갈려왔는데요. 1심에선 이 규정을 근거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선 이를 뒤집고 세입자의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법률 자체가 애매했기에 이처럼 법원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 했던 것이죠. 국토부 개편안에 수정 방안 담길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런 혼란을 지켜봐 온 국토부에서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개선을 검토했는데요. “시장에 혼선을 부른 지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개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갱신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국토부가 개편안을 마련한 뒤에는 법률 개정 담담 부처인 법무부가 바톤을 이어받아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동의해야만 개정될 수 있어요 다만 임대차 2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임대차 2법이기에 야당이 법률 개정에 동의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국토부가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하는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임대차 2법은 전임 문재인 정권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법이 통과된 다음 날부터 긴급 시행됐습니다. 지난 자리톡 매거진에서 여러 번 다뤘듯이 임대차 2법에는 여러 가지 애매한 조항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법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제각각이라 임대차 시장에 여러 혼선을 불러일으켰죠. 세입자 갱신 계약 2024.05.0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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