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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angcoco.tistory.com :) 민사소송법 조문_문서의 제출의무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3. 문서...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판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사진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 서증, 검증의 방법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2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판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사진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 서증, 검증의 방법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민사사건 소송 가사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문서제출 항소심용 기관별문서요청신청 서류증거 2023.12.04 블로그 검색 더보기 willbes-patent.tistory.com 윌비스 변리사학원 이창한 교수 2024 민사소송법과 부속법 조문집 [2024년판 머리말] 본 조문집은 민사소송법의 각 조문 아래에 중요 판례를 많이 소개하여 조문과 판례의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정판은 2023개정 표준판례를 대폭 반영하고 그 표시(❋)를 해두었다. 중요한 판례인데 표준판례로 선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되는 판례인데 표준판례로... 변리사 민사소송법 민소법 변리사학원 동차합격 변리사강의 윌비스변리사 변리사2차 변리사종합반 변리사인강 2024.02.07 이창한 교수 민사소송법 부속법과 조문집 김남훈 변호사 에센셜 변리사 민사소송법 blog.naver.com 윌스토리 서점 2024 FORTUNE 슬림한 민사소송법 조문집 11 Previous image Next image 도서명 ISBN 저 자 발행일 판 형 쪽 수 부가기호 정 가 출판사 2024 FORTUNE 슬림한 민사소송법 조문집 979-11-5824-889-5 김춘환 4/26 46배판 528 93360 34,000 ㈜학연 개인적으로는 2004년부터 민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였으니, 민소법 강의를 한 지도 19년이 넘었다. 처음 강의 시에 긴장... 2023.04.26 cafe.daum.net 김춘환 민사법 연구소 민사소송법 조문 mp3 부탁드립니다. 조문 mp3 받고 싶습니다! 이메일은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2024.04.03 카페 검색 더보기 민사소송법 조문 mp3파일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조문 mp3 파일 요청드립니다 교수님 jay-vs-law.tistory.com 변호사 J의 블로그 [공부기록] 민사소송법 공부법 - 조문정리 파일 및 다수당사자 관계 표 첨부 양과 너무 깊이 설명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항상 이해가 안되면 공부를 못했던 필자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었다. "이창한 민사소송법 암기노트"로 정리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므로, 다른 강사들과 다른 암기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참고로, 통합 민사소송법 보다 암기노트가 양이 더 적고, 책을... 공부 변호사 민사소송법 정연석 변시 암기노트 이창한 다수당사자 로3 박승수 2023.08.2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김세중 글쓰기 분야 크리에이터 제22대 국회를 주시한다 6법이라 하는 것인데 헌법과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그것이다. 이들은 기본법으로서 법과대학과 법률전문대학원에서 특히 비중 있는 과목...1960년대초에 서둘러 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말'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조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오류 국회 국회의원 2024.05.3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법학박사 正民유병태 - 카카오스토리 하는 수소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4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3. 9. 5. 자 (전주)2023카기1... 2024.04.1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글쓰기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민사 소송법과 부속법 조문집(2019) 저자 이창한 출간 2019.1.9. 도서 13,300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조문 비교특강(Logos) 저자 이준현 출간 2016.3.15. 도서 10,800원 2022 민사소송법과 부속법 조문집 저자 이창한 출간 2022.2.19. 도서 17,000원 민사소송법(조문판례) 저자 김태중 출간 2017.4.6. 도서 19,800원 민사소송법조문암기노트(2013) 저자 보광출판 편집부 출간 2013.6.20. 김춘환의 슬림한 민사소송법 조문집(2018)(6판) 저자 김춘환 출간 2017.12.12. 도서 30,070원 김춘환의 슬림한 민사소송법 조문집(2016)(Fortune)(4판) 저자 김춘환 출간 2015.8.12. 도서 20,700원 민사소송법과 부속법 조문집(2020) 저자 이창한 출간 2020.6.15. 도서 14,550원 민사소송법과 부속법 조문집(2021)(개정판) 저자 이창한 출간 2021.2.18. 도서 16,000원 Logos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조문 비교특강 저자 이준현 출간 2021.8.7. 도서 11,700원 더보기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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