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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민사소송법/내용 - 나무위키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치자. 그 경우 원고는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공탁금을...즉, 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피고더러 일정기간 내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기간... 개요 총칙 제1심의 소송절차 상소 재심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2024.04.01 웹문서 검색 더보기 행정소송법 - 나무위키 조선의 민사소송 - 나무위키 inven.co.kr webzine news 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 무효 소송서 '최종 승소' 스텔라 블레이드 백영웅전 키친 크라이시스 칠드런 오브 더 선 역붕괴: 베이커리작전 라이즈 오브 더 로닌 어둠...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했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2024.04.29 blog.naver.com 고려신용정보(주) 민사소송 승소 후 피고 항소 기간 대처방법 / 추심과 보전조치 경우(금액 이의제기) 3. 가지고 있는 재산 은닉 기간을 벌기 위해 피고가 항소를 했을 경우 가집행 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민사소송 승소 후 피고 항소 기간 대처방법 위의 항소를 하는 이유 중 재산 은닉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의제기... 2023.12.07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meshot.net common con_view 액토즈, '미르2' 소송 최종 승소 ...위메이드 '영향 없어' : 게임샷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해당 계약의 정당성을 7년의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회사의 이익을 위한 액토즈소프트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대법원 및 계약 이행지역인... 2024.04.29 blog.naver.com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대응그룹 ☎ 02)6958-6126 상표권소송 승소할 수 있는 1가지 비밀 가능합니다. <승소할 수 있는 1가지 비밀> 경고장을 받았다면 우선으로 해야 할 행동 성립요건 <민 사 소 송> 절차 실제 사례 맺음말 아래에서 설명할 실제 사례는 고소를 당한 입장에 대한 재판내용입니다. 혹 신고를 하는 입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위 직통번호로 물어봐주시면 됩니다. [상담안내] 법률... 2024.05.13 blog.naver.com 진앤리 노동팀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하기 위해서 15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동방항공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제14기 한국인 승무원 73명 전원에게 2020년 3월 계약기간 만료와 정규직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인해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2024.05.3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민법은 조변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민법총칙 기본형에서 "쿠폰쓴다" 응용형을 살펴봅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글로 민법총칙편이 끝납니다. 제1장은 민법 기초 배경에 대해서, 제2장은 민법총칙에 대해서 각각 5편을 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번 글까지10편의 글을 읽으시면서 가장 어려운 눈물고개 같은 민법의 한 고비를 넘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뤼스펙!! RESPEC!! 민법총칙을 마무리하면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셔야 할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려운 5개의 용어를 쉬운 말로 이해하고, 어려운 말로 연결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위 5개 주요 키워드 중에서 오늘 살펴볼 용어는 "일방적... 권리 쿠폰을 내가 쓸 수도, 남이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권리 쿠폰을 쓰는 방법과 절차를 "일방적 통보(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진짜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 또는 사전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권리 쿠폰을 쓸 것이므로, 너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또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출처: 망고보드) "권리 쿠폰"을 쓰면 그 효과는 당연히 권리 쿠폰의 명의자에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쿠폰은 그 명의자가 직접 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살면서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다음으로 "권리 쿠폰을 썼지만 문제발생!"을 살펴봅니다. 쿠폰을 썼지만, 문제가 생겨서 쿠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쿠폰 발생 행위(또는 쿠폰 실행 행위)가 "무효"인 경우, "취소"가 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의 종착지는 같지만, 각각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행위(쿠폰 발생 행위, 쿠폰 실행 행위 등)의 '무효'는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인데, 껍데기만 유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판사의 판단)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나만 몰랐던 민법' 전체 보기 링크 https://brunch.co.kr/brunchbook/civil-law 제가 쓴 브런치북을 소개합니다. https://brunch.co.kr/brunchbook/lawschool 좋은 노래 모음글 [조변명곡]도 소개합니다. https://brunch.co.kr/@lawschool/79 쿠폰을 썼지만, 문제가 생겨서 쿠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쿠폰 발생 행위(또는 쿠폰 실행 행위)가 "무효"인 경우, "취소"가 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의 종착지는 같지만, 각각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행위(쿠폰 발생 행위, 쿠폰 실행 행위 등)의 '무효'는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인데, 껍데기만 유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단(판사의 판단)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브런치북 나만 몰랐던 민법 - 전반전 민법 변호사 민사소송 2023.12.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