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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하고 각종 모욕적 말을 쏟아냈습니다. 임희진 님은 박 전 대표의 명령에 따라 불법 안락사를 공모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형사 재판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공익제보자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점을 참작하여 형 면제를 선고했지만 3년이 넘는

무너져내리고 말았습니다. 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딸 아이를 찍고 있던 불법 촬영 남성을 잡았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형사재판 및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 치료,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통한 심리치료까지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는 감소되었지만 운전자는 매일 위험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교통사범)에 의하면 연간 250,391건(21년도 기준)으로 1일 686건 처리되는 상황과 뺑소니 교통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지원 -개별·집단 치유 프로그램(자조모임) 지원 <법률 지원> 법과 형사사건 절차의 어려움으로 자문 및 안내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재판 모니터링, 법정동행 등을 지원합니다. -재판 모니터링

피해자의 유가족은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했습니다. "자기 가족이 피해를 당하면 죄책감이 들죠.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형사들은 빨리 못 잡아준다는 죄책감이 들고요. 그 죄책감이 우울로 연결이 됩니다." _프로파일러 권일용 범죄 피해자들

가치는 내외국인을 떠나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외국인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그리고 기간의 제한도 없이 외국인보호소에 가둬둘 수 있도록

2주간 집중적으로 사법 통역, 의료 통역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법 통역은 법정 통역, 형사절차, 민사소송절차, 재판 절차 등 법정 통역인이 갖춰야 할 법정 지식에 대한 교육과 의료 통역은 진료과별 의료 전문 용어

퍼집니다. 한참 지나서 밝혀져도 대중은 관심없거든요. 피해는 확정되니까." _손수호 변호사 "혐오발언에 해당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 고발이 필요합니다. 혐오 발언의 대상자가 되는 사회적 소수자는 반격을 하거나 자기를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행동

않아, 검찰의 무제한적 직접수사 범위와 조서 증거능력 등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무려 65년만의 변화였습니다. 검찰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고,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한 언론사가 1990년 이후 공익제보자 134명을 추적한 결과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익제보자는 60.4%, 민·형사소송을 당한 경우도 26.9%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막대한 소송 비용 역시 공익제보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1학년이었던 때는 갈비뼈가 붓고 온몸에 멍이 들었어도 가해 부모는 보호 처분만 받았습니다. 어떤 형사적인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3학년 때 또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는데 그때는 피해 사실을 부인했어요